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D4 한덕수 탄핵 기각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국무총리에대한 탄핵기 각결정을내리자, 더불어민주당등야 권은‘납득할수없는선고’라고일제히 아쉬움을표했다. 국민의힘은한껏고 무된분위기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 헌재의 ) 결정이야 존중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지만, 명 백하게고의적으로 헌법을어긴행위” 라며“탄핵할정도는이르지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과연납득할지모 르겠다”고꼬집었다. 김선민조국혁신 당대표권한대행도“수용될수밖에없 으나,납득하기는어렵다”고했다. 이날야권의관심은 오로지윤 대통 령탄핵선고였다.이대표부터헌재를 향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한선 고가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찬대원내대표는 “이제내란수괴윤석 열만남았다”며“내일당장선고하라” 고압박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 인은“ ( 헌재가 ) 대통령파면선고전대 통령과 관련된것들은판결내용에포 함하지않으려고애쓴흔적이보였다” 며“헌재탄핵심판의모든결과는대통 령파면결정으로수렴되고있다”고강 조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은 “국정을마비시키고정부를길 들이기위해탄핵을 악용하는 민주당 의시도는번번이실패했다”며“이제라 도야당은헌법정신에어긋난 무모한 도전을즉시중단해야한다”고지적했 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이재명대표를 겨냥해 “뻔히기각될 걸 알면서 본인 의정략적목적을 위해 87일간 국정을 마비시킨데대해석고대죄하라”고일 갈했다. 윤 대통령직무 복귀에대한 기대감 도나왔다.각하의견을낸정형식조한 창 재판관에이어김복형재판관이헌 법재판관임명을 하지않은 한 권한대 행에대해‘위법이아니’라는 의견을 내 놨기때문이다. 주진우 의원은 “ ( 김재 판관이 ) 대통령의재량권을인정한것” 이라며“나아가 비상계엄에대해사법 적판단을 내리는것이삼권분립을 방 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 다”고지적했다.권비대위원장도“평의 가 제대로이뤄진다면, 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다만 ‘내란죄철회’ 등국민의힘이문 제삼았던절차에대한 판단이나오지 않은점등을 두고서는 우려의목소리 가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죄 를뺀부분에대해전혀판단이없었다. 이부분이상당히아쉽기도 하고 한편 으론의아스럽기도한 부분”이라고지 적했다. 박세인·박준규·김도형·김소희기자 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소추안이기 각됐지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결정에대한 ‘면죄부’로보긴 힘들다. 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을 둘 러싼 논란이있던점을 감안해기각한 것일뿐, “헌법위반이가볍지않다”는 점은분명히했기때문이다. 한 총리가 계속 마 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 파면을 피하기힘들 것이란얘기가 나 오는이유다. 헌재는 24일한 총리결정문에서①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에대한국회선 출권은 국회의독자적·실질적권한이 고 ②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이를임 의로 보류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했다.헌재는△대통령임명3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지명 3명등 총 9 명의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 는국회몫 3명에대해대통령의임명재 량권이있다고보는것은“3부 ( 입법,사 법,행정 ) 의대등한관여를보장함으로 써헌재구성에있어권력의균형을 도 모하고자한헌법취지에반한다”는점 을강조했다. 헌재는특히“한총리의헌법·법률위 반정도가가볍다고보기어렵다”고지 적했다. 당시헌재는선고가불가능한 6인체제로운영되고있었기에,재판관 2명이임기만료 ( 4월18일 ) 로퇴임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심리가 불가능 해지는상황이었다. 헌재가그럼에도기각결정한것은지 난해12월한총리탄핵소추당시재판 관임명권한에대해갑론을박이있었다 는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헌재는 “재판관임명을 둘러싼정치적갈등이 지속되던와중에현직대통령에대한탄 핵소추가의결되면서,권한대행의역할 과범위등에관한논란이계속되고있 었다”고밝혔다.한총리가헌재를무력 화시키려고재판관임명을보류한것인 지불명확한 상황에서“국민의신임을 배반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것이다.헌재는그러면서“총리 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에대한 파면결정은국정공백과정 치적혼란등중대한국가적손실을초 래할 가능성이매우 크므로더욱신중 한판단이요구된다”고설명했다. 다만이날기각결정을근거로한총 리가마후보자임명보류를합리화할 경우, 파면 가능성이높아질 수 있다. 논란의여지가 있는 상황에서결정을 보류하면‘고심’이지만, 헌재가앞선최 상목 부총리권한쟁의심판과이날 한 총리탄핵사건까지두차례나 ‘대통령 ( 권한대행 ) 의재판관임명보류는위헌’ 이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국회를 통과한 지석달 가까이돼가는점도 한 총리에게는 좋 지않은상황이다. 김선택고려대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를 신 속히임명하라는게헌재의메시지라고 봐야한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다’는 사실이인정되지않는다는점만 판단했다. 계엄의 불법성여부 등 구 체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남겨둔셈이다. 한 총리결정문에단서가 전혀없었 던것은아니다.“계엄을돕거나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계엄이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전제 로한것이란해석도있다.계엄에문제 가없었다면 ‘총리는적법한계엄절차 에따랐을뿐’이라고기재했을수도있 지만, 결정문에서이같은 논리는찾아 볼 수없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사 건선고전에불필요한 논란이생기는 걸 방지하기위해구체적언급을 피했 을뿐이란분석도나온다. 한 총리탄핵안이기각됐지만, 의견 은 재판관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이임명한 정형식재판관과 국 민의힘이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각 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 정 계선재판관은인용의견을냈다. 윤석 열 정부 들어조희대대법원장이지명 한김복형재판관은모든탄핵사유가 인정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문 재인 전 대통령이임명하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지명한 재판관 4명은 ‘재판관미임명’과 관련해파면할정도 는아니지만 ‘위헌’ 의견을 냈다. 한 총 리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선고 때 도 별개·보충의견이여럿나올 것이란 관측이제기된다. 윤대통령파면여부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쟁점별로 재판 관들간치열한 다툼이있었을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측과여권에서제기한 ‘내 란죄철회’ 논란의경우한총리사건에 선별도로지적되지않았다. 다만정형 식·조한창 재판관이탄핵소추의절차 적요건을엄격히따졌기때문에, 윤대 통령사건에서도 여러절차적논란을 세세히살펴보고 판단을 내릴것이란 얘기가나온다. 정준기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한덕수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윤석열 대 통령이선포한 12·3 비상계엄자체에대 해선별도로판단하지않았다.윤대통 령탄핵사건의핵심쟁점에대해헌법 재판관들의의중을드러내지않은것이 다.다만각론을두고재판관들의견이 갈린점을보면,윤대통령탄핵사건에 서도치열한 논의가있었을것으로 추 정된다. 헌재는이날 한 총리탄핵소추 사유 인 ‘비상계엄가담 혹은 묵인·방조’와 관련해 “한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 로 돕거나 계엄해제를 막으려한 증 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 추안 의결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각 하 의견을 내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 면, 6명의재판관은모두이판단에동 의했다. 한 총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예고편이될것이란 전망 이 있었다.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 는 게 한 총리탄핵소추 사유였기때 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 엄의위법성여부를지적했다면, 윤 대 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는 계엄에대한 법적판단은 빼고 ‘한 총리가 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 “韓 계엄공모 증거없다”만 판단$ ‘尹 선고’ 치열한 다툼 예고 “재판관임명보류는위헌”마은혁임명압박한헌재 野“국민이납득할지의문”與“尹대통령도돌아올것” 헌재, 계엄자체엔법적판단안해 ‘공모증거無, 위헌성전제’해석도 논란피하려구체적언급피한듯 내란죄철회논란은별도지적없어 쟁점마다재판관별로의견엇갈려 尹선고때도별개의견여럿나올듯 당시권한논란고려,기각했지만 최상목권한쟁의때와같은판단 임명계속거부하면파면가능성 野,아쉬움속“尹탄핵선고”압박 與, 한껏고무“이재명석고대죄를” ⇞ ڍ ᫩ ࠉ ᚾ⿞ ⇞⇞ᗁ ℽᗁ᫩ ᔁ⿞ᗹ ࠉ ⿞น ⇞⿞Ღ ∹⼥☆ ⎍ᚽ ⋚ඍ㍠ᚽᯡ ⋚ඍ㍠⎍ᚽ ⎍ᚽ ⎍ᚽ ⋚ඍ ᚽᯡ ᚽᯡ ⪍⼾᭕❝⇊ᙞ⁝ ؽ ⳙಱ ㏖ ݕ ⼥೉⽒⪍⼾᭕❝℡ ٹ ⇞∺ᯡ㏗ ߹׊℡ ۅٵ ජⅅ ⛦፵℡ ؽ⁝ٹ ㏖㋈㋌㋈᫦㏗ᾙ⼽ೂ ⾕ᙞℽ⇞⼥⪍⼾᭕❝℡ ٹ ⇞∺ᯡፅ ❲∺⼡⎉ᒄ⼡᾵ᝉ⇊ᙞ㏖೉⭾ሂᾙ⋉⼡ౝ ⎉⃍ℽᖉሥ㋉㋇㋇᫦ ۅ ජⅅ㏗㍘׊⼡ Ⲃᚍ ى ᩵⅍ᑎᙞጩἑᾙ೉⼥ ⅵ℡⁝ܵ ݕ ⽒᩵㍘᠍᪊ ڍ ᾍ᫩ⶵᗘ ੽ᅉ⽒⃍㍘ ھ ජܶ⇞⁽Ὴ ߹׊℡ ۅٵ ජⅅ ᙞ⃍ᗡ℅ሥᛅᯡᾏℕ Ⲃᚍ ى ᩵ろᚽ⅙❝♥℡ቹ ⾕ᙞ㍠ᙞጩ⃍ᗡ㍘ ⳕᐽℍ⇞ೂ〝⼩ᯡ ⅑ℍ⇞ඍሥ⋚೉⼱ ᙞ⃍ᗡ℅ሥᛅᯡᾏℕ ⾕ᙞⅵⳙ ۉ ⅍ᑎᝉ⅚⃍ ⾕ᙞ㍠ᙞጩ⃍ᗡ㍘ ⳕᐽℍ⇞ೂ〝⼩ᯡ ⅑ℍ⇞ඍሥ⋚೉⼱ ⾕ᙞ㍠ᙞጩ ⃍ᗡ⽑ಭ ک ᚽ߹ ώᇭ₉ ⾕ᙞ᪊ܵ♽⇊⅚⃍℡ᓽ⃍ᗡ⽑℅੡㍘ ܶᗅ℡Ჩ⅍ℍᗹᗡ⼥ چ ⁹ᾙ⼽ೂ⼥ಭ ک ಱ⇞⼡߹ώᇭ₉ ⼥ഞᯡ⪍⼾Ჵⳙ ⾕ᙞⅵⳙ ۉ ᚍⳙಱ 㜬⅙ን ⾕ᙞⅵⳙ᭕ ⼥ഞᯡܶᓽ⛦፵ ㏖⾕ᙞⅵⳙ᭕Ⅾ ݕ ⼥೉⽒㏗ 㜬ᚍ ץ ℡ ٵ 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