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D5 종합 “모든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결 정할거라고말할뿐,어떻게한다는언 급은 없다” (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3주 동안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 부 장관과 두 차례만난정부가 4월 2 일트럼프정부의상호관세부과를피 할가능성은낮다고내다봤다.여러차 례설명끝에미국측이한미간실행관 세가 0%대라는점을이해했다지만 최 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달려있는 상황. 정부는 시나리오 준비에최선을 다한다는입장이다. 장성길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 장은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기자들 과 만나 “관세와 관련해미국 측 오해 를바로잡기위해양국간 자유무역협 정 ( FTA ) 으로실행관세율이0에가깝 다고설명했고러트닉장관도이점을 이해했음을확인했다”며“미국이잘못 알고있던것들, 해소되지않은점들을 설명했고 ( 상대는 )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밝혔다. 이번만남은 2월 말 러트닉장관 취 임이후첫면담때보다부드러운분위 기에서진행됐다고 한다. 여기에는 면 담 직전 있었던 대한항공과 미국 보 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의구매계약 도영향을줬다. 장 국장은 “미국은미 국산을더구매하고미국에더투자하 는데관심이있다”며“트럼프 2기들어 양국 관계장관이기념식에처음으로 공동참석하는등분위기가좋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부과이전에예외를인정받는 것 은어렵다고본다.국가별관세율은양 국간관세율차이·비관세장벽·내국세· 환율·정책등다섯가지요인을바탕으 로 미국이계산해내놓는 거라 한국에 얼마가책정될진모른다.미국측각료 들도 ‘결정은트럼프대통령이한다’는 입장이라이들이오해를풀었다고해서 관세율에영향을줄지는알수없다.그 래서정부는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하 는데자동차등품목별관세도함께부 과될가능성도염두에뒀다. 부과이후협상을통해관세율을낮 추거나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이끌 어나간다는계획이다. 또 산업계에대 한 구체적지원책도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낼전망이다. 장 국장은 “ ( 부과이 후 ) 우선업계에어느정도영향이있는 지가장 먼저물어볼것”이라며“또 우 리의주요경쟁국들은 몇퍼센트의관 세율을 맞았는지고려해지원책을 검 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 논란이된민감국가지정과관련해서 도 크리스 라이트에너지부장관을 만 나조속한해결을위한실무협의를시 작하기로했다고 밝혔다.이경수에너 지정책과 과장은 “양국이해결해야 한 다는점에공감대를이룬결과”라면서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협력에는 문제 가없다는 점을 확인받았지만 최대한 빨리해결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 러협력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에너지 분야장관급대화와민관합동에너지 포럼등을정례화한다는계획이다. 세종=오지혜기자 미국, 오해풀렸다지만$상호관세부과는‘트럼프셈법’대로 美각료‘실행관세0%대’확인에도 트럼프가결정$관세율‘오리무중’ 정부, 내달 2일부과전제로대비책 Ԃ 1 졂 ‘LMO 맞핞쿦핓헏헣 ’ 컪몒콛 이어“국민을위한건강한식탁을보 장하고 농민들이지속적으로 농사지 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며수입 심사절차중단을촉구했다. 농진청은 해명자료를 통해판정시 기가절묘했을 뿐 사실이아니라고해 명했다. 농진청관계자는 “모든 심사 는 민간 전문가들이참여하는 ‘LMO 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며“미국 측의통 상압력과는전혀관련이없다”고강조 했다. 앞으로미국산LMO감자가실제수 입되기위해서는식약처의인체유해성 심사와 시험방법고시, 의견수렴절차 등이남아있는데, 식약처의인체유해 성검사 과정만 수년이걸릴것이라는 게정부의설명이다. 문제는정부가미국 11개주감자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도진행중이라는 점이다. 2019년미국이미국산감자수 입허용을요청한데따른것으로,국내 검역절차를 모두 통과하면대량 유입 이불가피하다. 현재검열절차 총 8단 계중 6단계 ( 수입요건확정·협의 ) 가진 행중인데, 모두통과해국내수입이허 용되면미국에서감자를 생산하는 지 역가운데약 90%이상이한국수입가 능범위에들어온다. 미국산감자는현재 22개주에서수 입되는데, 수입규모가더확대될수있 다는뜻이다.미국의연간감자생산량 은 2023년기준 1,905만 톤으로 한국 과비교하면국내감자농가가 35년간 생산할양과맞먹는다. 일각에서는 감자를 필두로 미국 정 부가 상호관세를앞세워다른 농축산 물시장개방압력도높일것이라는우 려도커지고있다. 특히감자외에도현 재수입을 검토 중인미국산 사과, 배, 복숭아,블루베리,라즈베리등 15개품 목을 비롯해쇠고기등까지수입확대 를요구할것이라는것이다. 허윤 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 “미 국이비관세장벽을이유로한국 농산 물 수입절차 간소화 및 속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있다”며“30개월이 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등농산물 전반에대한압박이커질수도있다”고 설명했다.이어“정권초기단계에서미 국의압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봉쇄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미국산 농산물을 정부가 일정부분 구매하고 국내농가 피해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를통해보상하는방향이현실적”이라 고말했다. 정부는 24일미국에너지부 ( DOE ) 의 한국민감국가지정이“기술보안을전 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이 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3년6월미의회에제출된자료에서 민감국가는 ‘정책적이유’로 지정된다 는내용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정부 의핵·원자력에대한 정책방향성이민 감국가 지정에핵심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제기된다. 조태열외교부 장관은이날 국회외 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 DOE는 ( 민감국가지정에대해 ) 신흥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변화함에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 는 과정에서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이어한국 이민감국가 3등급에지정된 것과 관 련“ ( 이는 ) 비확산, 테러방지에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강조했다.한국의핵무장론이 나핵잠재론주장보다는DOE산하연 구소에대한 보안 문제에따른 조치였 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가 확인한 ‘2024년도정보예산법 ( Intelligence Appropriation Act 2024 ) ’의제309 절 ‘특정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DOE 및 국립연구소 검토’에서민감국가는 “DOE가 내부 검토를 거쳐정책이유 ( policy reasons ) 로인해해당 국적 자의국립연구소방문및연구할당등 에대해승인절차와관련한구체적고 려를필요로하는국가의경우”로정의 됐다.단순기술보안으로인해민감국 가로 지정했다는 정부의설명과는 달 리,정책적변수에따라지정절차가이 뤄졌을가능성이읽히는대목이다. 더구나 미국의과학자들조차 단순 보안문제가‘민감국가’지정사유일가 능성은낮다고봤다.애덤마운트미과 학자연맹 ( FAS ) 선임연구위원은“한국 정치인들이띄우고있는 ‘핵무장론’이 나 ‘핵잠재력론’은미국원자력과학자 들로 하여금 협력의범위를 제한하게 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 실제한국은 1994년민감국가지정 에서해제된이후에도 사실상 ‘감시대 상’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1997년미 국 회계감사원 ( GAO ) 이미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안 실태를 점검한 뒤하원국가안보위원회에제출하기위 해작성한보고서에는“최근미국을겨 냥한러시아와중국, 한국등의기술정 보활동은연구소보안에대한우려를 높였다.DOE는산하시설,특히핵무기 관련연구실은 해외정보기관의핵심 목표시설”이라는내용이담겼다. 다만이날 조 장관의입장은이전과 미묘하게달라졌다. 조장관은국회에 서미국의설명에대해“단순기술보안 사고라고해서이것을가볍게보고있 는것은아니고거기에‘함의핵무’가있 기때문에한미간실무협의를해가면 서풀어가는것이앞으로해야할조치” 라고말했다.외교부는지난 17일기자 들에게“외교정책상 문제가아닌보안 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 는입장문을배포했다.이를두고일각 에서는 국내핵무장론을 방치한다는 비판이이어졌다. 문재연기자 미국산 수입 ‘뜨거운 감자’$ 열받은 농민 “심사 절차 중단을” | | | 2020년 2021년 2022년 ⼥ܶ㍠ᗁܶ י ⅙᪦᩹ᆒ❝ℽ 㜬 ಱ⃍ ᎕⭭ 㜬 ⅙ን ⭾ ڍ ♶ 㜬⼥ܶ 㜬ᗁܶ 55.3 1,905 55.5 1,859 58.7 1,779 정부“시기절묘했을뿐”해명에도 미국 11개州감자수입도진행중 향후사과등수입요구도커질듯 농민단체“건강한식탁보장해야” 조태열외교부장관이24일국회에서미국의민 감국가지정관련및현안질의를위해열린외교 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 고영권기자 민감국가, 기술보안문제라는정부 美는“정책적이유로지정”밝혔다 美에너지부, 과거의회자료제출 핵정책방향성이변수작용가능 조태열“가볍게보고있지는않아” 신지연(가운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총장이24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GMO감자수입승인 반대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