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D6 사회 2025년3월25일화요일 청와대^국회마저 ‘간접고용’ 굴레$ 보복성해고^22% 중간착취 “청와대에근무한다고 하면대부분 좋은직장일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역시급여는적어도보람을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있었어요. 그러 나입사하고 보니업무에필요한 마스 크·장갑같은최소한의비품도주지않 고,말도안되는이유로하루아침에사 람을 자른 다음에관리자지인을 대신 앉히고, 팀장이좋은업무를 배정하는 대가로노동자들에게정기적으로금품 을상납받기까지했습니다.” 김성호씨는 2023년부터청와대시 설관리노동자로약 2년간일하며열 악한노동조건에대해여러번문제제 기를하고,지난해연말‘청와대노조’도 설립했다가혼자만일자리를잃었다. 청와대, 국회까지위탁업체를 낀 간 접고용이횡행하고 손쉬운 해고와 임 금 중간착취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 다.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부터청 소·경비등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열 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관련지 침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 물이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 모임 ( 노노모 ) 과 정의당 비상구 등 공 동주최로열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실효성확보및공공부문용 역근로자고용승계기대권보장을위한 토론회’에서김성호씨는 “지켜지지않 고 강제성도없는 용역근로자 보호지 침은그야말로희망고문에불과하다” 며경험담을털어놓았다. 청와대가 2022년 5월시민에게개방 된뒤,시설관리·미화·경비등은문화체 육관광부산하청와대재단이용역업체 에하청을줘맡기고있다.김씨는 2023 년 6월입사했는데, 불합리한 법위반 을보고여러차례문제제기를했다고 한다. 고용노동청진정을 통해전현직 노동자 34명이제대로받지못했던휴 일수당을받아내기도했다. 문제는그 가 지난해 11월말 ‘청와대노조’를 설 립한 후, 연말 용역업체변경과정에서 유일하게김씨만 고용승계가 되지않 았다는점이다. 김씨는 노조위원장인 본인에 대한 ‘표적해고’를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 동위원회에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상황이다.김씨는“입찰과정에서노 동자에게지급돼야 할 금액을 반영해 ( 하청 ) 단가가책정되는데용역업체는 이를 ( 떼어먹고 ) 노동자들에게전부지 급하지않는다”면서“그런데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왜굳이용역업체이익만 더해주는다단계하청으로운영하는지 이해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 국회도 ‘간접고용’ 문제에서자유롭 지못하다. 하루에도수십차례열리는 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는수어통역사 들이함께하는경우가 많은데,이들도 중간 용역업체를 낀 프리랜서신분이 다. 매년입찰로업체를새로계약하다 보니통역사들이고용불안에시달리는 것은물론, 국회사무처자료에따르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중간 수수료만 22.1% ( 2023년 5월기준 ) 에달하고, 그 중간착취비율도해마다늘고있다. 국회수어통역지원이공식적으로시 작된 2020년 8월부터소통관에서일 해온한은희통역사는 “수어통역사를 직원으로정식채용하지않고, 20%넘 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시스템을 묵인 하는 것은 국회의직무유기”라고 꼬 집었다. 2011년제정된 ‘공공부문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하청을 줄 때는최저임금보다 높은 시 중노임단가를적용하고, 특별한 사정 이없는한 고용승계를하도록명시하 고있다. ‘노조 활동을이유로 고용승 계를거부하는것’은정당한사유가아 니라는문구도담겨있다. 문제는이게어디까지나정부‘지침’일 뿐 강제규정이아니라 실효성논란이 끊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 하은성노 노모입법연구분과장 ( 노무사 ) 은 “ ( 하 청업체가 ) 고의로지침을 준수하지않 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검토하고, 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가확인 될경우상당기간입찰자격에제한을 두는 등적극적인행정조치가필요하 다”고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법 이제정되면, 용역·파견인건비는 원청 이전용계좌 등으로지급해업체가떼 어가지못하게되지만아직상임위원회 문턱도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나실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의핵심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 차불출석했다.법원은특별한소명없 이모습을 드러내지않은이대표에게 과태료를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우 ) 는 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 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의공판기 일을열었다. 재판부는이날이대표에 대한증인신문을진행할계획이었지만, 이대표가 출석하지않아 재판은 6분 만에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 불출석 ) 의견서 를낸것도없다”며“통상절차에따라 증인에게과태료 300만원을부과하겠 다”고밝혔다. 같은시각이대표는광 화문앞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 을촉구하는민주당천막당사현판식 등에참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 일인 28일에도이대표 출석을 기다리 기로했다. 형사소송법에따르면,정당 한 사유없이출석하지않는증인에대 해법원은 5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 과하거나강제구인할수있다.과태료 를 받고도 또다시나오지않으면 7일 이내감치도가능하다. 이른바 ‘대장동본류사건’을심리중 인해당재판부는당초이달 21일부터 6회기일연속으로사업최종결재권자 인이대표를 부를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고,재판을많이받고있으며,국회의 원과 당대표로서의정활동 중”이라는 불출석신고서를제출했다. 이대표가 21일모습을 드러내지않 았지만, 재판부는핵심증인인이대표 에대한 신문이필수적이라고 보고 기 일을 변경하지않았다. 당시재판부는 “불출석사유에포괄적내용이기재돼 있고, 일정이겹친다든지하는 사유가 없다”고밝혔다. ‘대장동의혹’은대장동개발사업추 진과정에서민간개발업자들이성남시 및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었다는게 핵심이다. 의혹의정점에있는이대표 와정진상전민주당 당대표실정무조 정실장은별도로기소돼1심재판이진 행중이다. 최다원기자 금관가야 왕성추정지인 경남 김해 봉황동유적에서1세기삼한시대변한 의최고세력을상징하는옻칠제기등 이처음으로발굴됐다. 국가유산청은 24일김해봉황동 유 적제10차 발굴조사에서출토된최고 급의례용옻칠제기15점을공개했다. 국가유산청은 2015년부터금관가야 왕성실체확인을위해‘김해봉황동유 적’을발굴조사중이다. 이번에발견한 옻칠 제기들은 대규 모취락의존재를추정할수있는배수 로혹은도랑으로사용됐던구상유구 ( 溝狀遺構 ) 와 함께 0.7m 깊이의유기 물층에서확인됐다.약 109㎡ ( 약 33평 ) 면적에서발견된유물은 1~4세기제작· 사용된최고급옻칠목기15점을포함 해목제품 300여점이다. 옻칠제기15점은 기존 출토품보다 섬세한 것이특징이다. 기존 유물의목 부분지름은 3~4㎝이지만이번출토품 은 지름 1㎝에불과하다. 옻칠제기들 을포함해칼집형칠기,원통형그릇,뚜 껑등칠기 30여점과 새모양 목제품, 주걱·그릇·잔등생활용목기류도나왔 다.그외에물레와베틀로추정되는직 기용부속구,자귀 ( 목재를가공하는연 장 ) 자루같은농공구등다양한생활 유물과점을치는용도로쓰인점뼈 ( 卜 骨 ) ,소형토제품등도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김해봉황동유적’이 이미1세기부터독자적대규모생활유 적을 형성했으며, 변한의수장급 거처 에서점차 성장해금관가야 왕궁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 다. 손효숙기자 공공부문도여전한간접고용 청와대개방후시설관리외주 위법문제제기하고노조만들자 노조위원장‘표적해고’의혹 ‘프리랜서신분’국회수어통역사 용역업체에20%대수수료떼여 “정부지침도입에도실효성논란” 윤석열 대통령의내란 수괴혐의재 판이다음달본격화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선포 전열린국무회의참석 자들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에속도를 낼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24일 오전 10시윤 대통령 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 기일은 본격재판에앞서향후일정과 쟁점등을정리하는절차다.피고인출 석의무가 없는데도 자리했던 1차 기 일과 달리이날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이날 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마무리하고다음달 14일정식 재판을열겠다고 공지했다. 윤대통령 측은“방대한증거기록을다살피지못 했다”며준비기일을한차례더열거나 첫 공판기일을일주일미뤄달라고 요 청했으나, 재판부는신속한 심리를위 해우선진행하기로했다. 증인신문도 첫 기일에곧바로 시작 된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을신문할예 정이다. 두사람은지난해12월 3일국 무회의에서윤 대통령의계엄선포를 만류한것으로알려져있다.최부총리 는 수사기관에서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설치문건을받았다 고진술했다. 검찰은 “계엄공모, 국회폭동,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직원체포시도·서버반출, 계엄 사령부구성, 포고령발령순으로입증 할계획”이라며“피고인측이증거를전 부부동의하면 38명을우선신문하고, 나머지증인은진행경과에따라 추가 신청하겠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혐의를전 부부인한다는입장을반복했다.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내란죄수사권문 제를재차언급하면서“검찰공소장은 일본주의원칙을 위배했고, 공소사실 특정도안 돼있다”고 주장했다. 공소 장에나열된여러범죄행위역시사실 이아니라고반박했다. 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 사건병 합여부는추후결정하기로했다.윤대 통령을제외한 7명의내란죄피고인은 크게‘군인재판’과 ‘경찰재판’으로나 뉘어사건이병합된상태다. 병합 심리 를일관되게반대해온 검찰은이날도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재판부에 재고를요청했다. 최다원기자 유명부동산강사인남편을양주 병으로때려숨지게한혐의를받는 50대여성이결국구속됐다. 수원지법평택지원 김대현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24일살인혐의를 받는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을연뒤“범죄혐 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의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경기평택시자택에서누워있던남 편 B씨머리를양주병으로 가격해 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범 행직후경찰에신고했고 B씨는바 로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건당일 오후 1시쯤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임을 자수해현행범으로 체포 됐다. 애초 경찰은 A씨주장을 토 대로부부싸움중우발적으로일어 난범행으로보고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 법 원은 “증거인멸및도주 우려가없 다”며영장을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진행하던경찰 은A씨가살해의고의를가지고범 행했다고 볼 수있는 단서를 추가 로확보한후구속영장을재신청했 다.B씨혈흔이튄상태등을분석한 결과 A씨가누운상태인B씨를향 해양주병을들고일방적으로공격 한것으로나타났다. A씨는 “화가 나서그랬다”면서 도살해혐의는부인하는것으로알 려졌다.숨진B씨는부동산공법분 야 유명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신병을확보한 A씨를상 대로정확한범행경위를조사할방 침이다. 이종구기자 김해봉황동에서유적출토된옻칠두형그릇일괄. 오른쪽은직기용추정목제부속구및방추차. 국가유산청제공 의례용제기^생활목기300여점 2000년전쓰던‘명품그릇’$김해봉황동금관가야유물공개 2차준비기일$대통령불출석 최우선증인 38명추려신문키로 사건병합여부는추후에결정 尹‘내란혐의’형사재판내달 14일에$최상목^조태열증인 ‘대장동재판’증인불출석 이재명에과태료 300만원 ‘부동산일타강사’남편숨지게한아내구속 민주당천막당사현판식참여 지난21일에이어재차불출석 경북의성군에서대형산불이발생한지사흘째인24일의성초등학교학생들이마스크를쓴채등교하고있다. 의성=연합뉴스 산불연기속등교 ㋉㋇㋉㋇଍ ㋉㋇㋉㋈଍ ㋉㋇㋉㋉଍ ㋉㋇㋉㋊଍ ܶさᯡώ⭾ᾶ ߑ Ἢ⋚׍ᯡᯡን᠍⃱ 㜬 ⅙ን ܶさ᩵ᓽ♡ 16.2 % 17.5 % 18.1 % 22.1 % 경찰, 살해고의입증단서확보 법원“증거인멸우려”영장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