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5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美LMO감자에 ‘수입적합’ 산업부장관방미선물논란 통상압박속,美농산물개방확대우려 내란방조등이유로탄핵심판대에올 랐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사건이24일기각됐다.‘12·3불법 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사건 중처음으로나온결론이다.헌법재판소 는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관 련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첫 업무로 전국 산불 대 응상황을점검했다. ★관련기사3·4면 헌재는이날재판관8명중5인의기각 의견과 1인의인용의견, 2인의각하의 견으로 한 총리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필요하다. 한총리는지난해12월27일△윤대통 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추천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 부 △내란 상설특별검사(특검) 임명 절 차 이행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한덕수탄핵기각,尹선고‘힌트’는없었다 헌재,기각5ㆍ각하2ㆍ인용1 계엄위법성판단안해,尹결론안갯속 “재판관불임명위헌이나중대하진않아” 韓87일만에복귀,산불·통상전쟁챙겨 대국민담화서여야초당적협조부탁 △여당과‘공동 국정 운영’시도로 헌 법·법률 위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 다. 기각의견을낸 5인중문형배·이미 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재판관후 보자미임명외다른사유들에대해“사 실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를 찾을수없다”는이유로법위반을인정 하지 않았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 보자 3인을임명하지않은것에대해선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 하진않다”고판단했다. 기각의견을낸 김복형재판관은재판관후보자미임명 또한위법하지않다고봤다. 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 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미추천과 재판관후보자미임명에대해법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 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 다. 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국회탄핵소 추요건자체에문제가있다고보고본안 판단없이각하의견을냈다. 대통령권 한대행자에대한탄핵소추요건은대통 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 지다. 국회는한총리탄핵소추당시의 결정족수기준을대통령(200석)이아닌 총리(151석)신분을기준으로삼아찬성 192표로가결했다. 정형식재판관은윤 대통령 지명으로, 조한창 재판관은 국 민의힘추천으로헌재에입성했다.반면 다른 6인의재판관들은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시엔 본 래의신분상지위에따라야한다고판단 했다. 김진주·나광현기자☞3면에계속 정부가 미국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감자에대해지난달‘수입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판정시기가 공교롭게도 안덕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미국방문직전이어서 ‘방미선물’이라는의혹까지제기돼논 란이커지고있다. 정부는LMO감자외에도미국11개주 에서생산한일반감자의추가수입도검 토중인데,일각에서는미국도널드트럼 프대통령의통상압력에다른미국산농 축산물까지확대개방되는것아니냐는 우려가나온다.농촌진흥청은지난달21 일미국의감자생산업체심플로트가개 발한‘SPS-Y9’품종에대한환경위해 성검사에서‘적합’판정을내렸다고24 일밝혔다. 이성원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