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통상 TF 띄운 한덕수, 트럼프와 수일내통화는 어려울 듯 정부 관세협상힘빠질수도$국내일자리문제도숙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 리가 업무에복귀하면서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도 성 사될지관심이모인다.일단수일내통 화가이뤄질가능성은 높지않은것으 로 파악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미 국발 관세전쟁대응을 진두지휘하면 서경제안보를 촘촘히관리한다는 계 획이다. 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 25일정례브 리핑에서“한미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다”며“이를 위해실무진간협의를진행하고있다” 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대통령권한대 행직을수행해온최상목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간 전화통화는성사되지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이지난 1월 20일취임 했지만두달넘게정상간통화가이뤄 지지않으면서이른바 ‘코리아패싱’ 우 려가 커지고있다. 윤석열대통령에대 한 탄핵심판이진행중이긴하지만 박 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와도대조된 다. 앞서2017년박전대통령탄핵때 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와트럼프대통령이1월과 3월, 4월총 3차례통화했다. 다만당시3월과 4월 통화는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및이 와관련한미중정상회담결과등에대 한논의때문에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코리아 패싱’ 기조 는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과정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 방장관과 털시개버드 미국가정보국 ( DNI ) 국장은 최근아시아 순방 과정 에서한국을방문하지않았다. 한전직 외교고위관료는“2017년에는북핵문 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주요 외교현안 이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경험이없었 던상황이라대행체제속에서도긴밀한 소통이이뤄질수있었다”며“하지만이 젠 탄핵정국에서대행체제가 중요 정 치결정을 내리지못한다는 것을 트럼 프 2기행정부도알기때문에정상대화 를굳이추진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고분석했다. 그러나 한미정상급 통화 가능성이 아예없는것은아니다.복수의외교소 식통에따르면, 트럼프행정부를 포함 한세계각국정부는윤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 선고이후 한 국정치상황흐름에관심을보이고있 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탄핵심 판선고전후동맹국인미국과는정상 간통화를통해한국정치상황과한반 도정세논의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 당장정상급통화가어려운만큼한 대행복귀후첫국무회의주재 경제안보전략TF서관세전쟁지휘 주1회회의소집$‘핀포인트’관리 “美관세폭풍헤쳐나가는데최선” 尹선고관련“헌재결정존중돼야” 폭력행위땐체포,엄정대응방침 한덕수(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음 달 2일 ( 현지시간 ) 예정된상호관세발 표전에자동차를겨냥한보편관세를 부과할 수있다고 밝혔다. 당초 모든 미국 교역국에적용하겠다고 했던상 호관세는 다수 국가가예외를적용받 을것이라고말했다. 24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진행한 현대 차그룹의대미투자발표행사에서‘상 호관세부과때일부국가에면제가있 을수있느냐’는질문을받고“많은국 가에면제를 줄 수있다”고 답했다.이 어 “우리는 그것 ( 상대국의대미관세 율 ) 보다더친절할수있다”며“그들이 너무 많이 ( 관세를 ) 부과하기때문에 ( 미국이동일한 관세를 매기면 ) 그들 이감당할수없기때문”이라고덧붙였 다. 상대국의대미관세와동일한관세 율을 부과하겠다던기존 구상과 달리 상대적으로낮은세율을책정할 수있 다고시사한발언이었다. 자동차등품목별‘25%보편관세’부 과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관련된추 가관세를향후며칠내에발표할것”이 라며“자동차는아마향후며칠내, 상 당히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관세가그날 ( 상호관세발표일인 내달 2일 ) 포함되는것은아니다”라며 품목별관세가상호관세와같은날부 과되지는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등을 수입 하는국가에부과하겠다고밝힌‘25% 관세’는 기존 관세율에더해지는 것이 라고 트럼프대통령은강조했다.이미 ‘20%추가관세’가적용된중국의경우 추가 관세율이 45%까지올라가게되 는셈이다. 지난해베네수엘라원유주 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 스페인 으로알려졌다. 김현종기자 트럼프, 내달 2일전에車관세발표시사 상호관세면제없다더니“많은국가에가능” “베네수엘라원유수입국 25%더” 기존관세에추가,中 45%로상승 권한대행은이날 미국발 관세전쟁대 응의전면에직접나서기로했다.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주재 ‘경제안보전 략태스크포스 ( TF ) ’로격상개편해통 상이슈를 ‘핀포인트’로관리한다는계 획이다. 한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 서통상관계장관간담회를긴급개최하 고이같이결정했다. 한권한대행은전 날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에따 라집무실로 돌아온이후 수차례에걸 쳐‘통상전쟁대응’을자신의최우선당 면과제로강조하고있다.이날직무복 귀후처음주재한정례국무회의에서도 “그간통상과외교분야에서쌓아온경 험을바탕으로미국발관세폭풍을헤 쳐나가는데모든역량을다하겠다”며 재차의지를드러냈다.이같은맥락에 서,TF개편운영은미국트럼프 2기행 정부관세정책등대외불확실성이증가 하는 상황에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안보이슈간연계를강화하기 위한조치라는게정부의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TF를기존 대외경제현 안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최소 주 1회 소집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대미 통상환경변화의최대이해관계자인국 내기업인및전문가등민간관계자들 도 회의에불러요구·애로사항을 수렴 하고적절한대응방안을함께모색하 는등‘민관공동대응체계’를강화할계 획이다. 한권한대행은이날이어진치안관계 장관회의에참석해윤 대통령탄핵심 판최종결론을앞두고불법·폭력행위 발생우려가커지는데대한대응을점 검했다. 그는 “시설파괴, 폭행, 방화등 공권력에도전하거나공공안녕과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대해서는 ‘현 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조치하고 철저히수사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이어“헌재의결정이어떤결과로 귀결 되더라도, 민주적절차를 거쳐내려진 법적판단으로존중되어야한다”며승 복과사회통합의중요성을강조했다. 문재연^나광현기자 Ԃ 1 졂 ‘ 샎 , 繟펞 31 혾 핞퍋콛 ’ 컪몒콛 이날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4월 2 일예고한국가별상호관세발표를일 주일가량앞두고나온 만큼현대차그 룹으로선관세폭탄위기를돌파할카 드를선제적으로마련한 모습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정회장의투자 계획을 “아름다운 발표”라고 치켜세우며“미 국에서철강과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없다”고 화 답했다. 현대차의투자가 자신이앞세 운 관세정책이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증거라고강조했다. 현대차 그룹현지공장을방문해달라는정회 장의말에“오케이 ( 좋다 ) ”라고답하는 모습도보였다. 트럼프의반응을두고관세유예가 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나왔다. 미뉴욕타임스는 현대차그룹의투자 계획을두고 “한국이관세를피하거나 적어도다른국가보다낮은관세를부 과받는 데도움이될수있다”고예상 했다.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국가나 기업의미경제기여도에따른관세예외 가능성을언급해왔다. 현대차그룹입장에선이번투자를미 국 시장에서브랜드입지를 탄탄하게 할 기회로 삼을 수도있다. 미국은 현 대차 판매에서가장 큰비중을 차지하 는만큼점유율확대에공을들일수밖 에없는지역이다. 현대차·기아는 2024 년글로벌시장에서약 723만 대를 판 매했는데미국에서만 170만대를팔았 다. 현대차그룹이조바이든행정부때 인 2022년 5월105억달러 ( 약 15조원 ) 에달하는미투자계획을밝힌것도미 래모빌리티산업주도권을 잡기위해 선미국시장이중요하다는판단이작 용했기때문으로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이어한국기업의대미 투자 확대가잇따를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국내일자리를 어떻게지켜낼지 에대한 논란은피하기어려워졌다. 기 업들이미국 현지에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기존 공장을 옮길경우지방을 중심으로 국내일자리는 줄어들 수밖 에없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앉게될정부 로선힘이빠질수있다는지적도나왔 다. 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우리기업 의대규모 투자를 카드로제시할기회 하나가날아간셈이됐기때문이다. 하 지만정부리더십이공백인상황을고려 할때코너에몰린기업으로선각자도생 이불가피한측면도크다.외교부경제 통상대사를지낸최석영법무법인광장 고문은“관세타격이클수밖에없는현 대차로선최선의선택을한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미국조지아주에건설한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 공장에서25일작업자들이 전기차아이오닉5를조립하고있다.이공장준공식은26일열린다. 연합뉴스 공장방문청하자, 트럼프“오케이” D3 관세전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