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D4 정치 장외투쟁열올리는 여야$ ‘일하는 국회’ 3월성적표낙제점 “이번엔무죄”野,이재명선거법판결여론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항소심선고를하루앞둔 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1심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 하상윤기자 “李피선거권박탈형장담”與, 신속재판촉구공세 국민의힘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항소심판 결을 하루앞둔 25일 1심과 마찬가지 로피선거권박탈형이예상된다며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대표의 2심선고 결과에따라 차기대선구도가 출렁일 수밖에없는 만큼이재명사법리스크 를한껏부각시키고나선것이다. 항소 심판결승복약속부터,대법원신속판 결촉구까지전방위압박을펼치는모 습이다. 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26일예정된이 대표의항소심선고와 관련해“이미1 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 받았다”며“ ( 이번에도 ) 피선거권박탈 형이예상된다”고전망했다.이대표는 1심형량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의원 직을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출 마할 수없다. 차기대선출마가 불가 능해진다는뜻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파 면을촉구하기위해차린‘천막당사’도 이대표방탄차원으로해석했다.권원 내대표는“항소심판결에불복하고내 부의비명계세력을억누르기위해선제 적으로극단적장외투쟁에돌입한것” 이라며“항소심판결에승복하겠다는 대국민약속부터하라”고이대표를거 듭압박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유 상범의원도 “허위사실 공표가 1심에 서명백히확인됐고, 증거는 차고넘치 므로 피선거권상실형원심판결이유 지될것”이라고장담했다.여권잠룡인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이대 표선고전망을묻는취재진질문에“정 의는실현돼야한다”고답했다. 공소 제기후 1심은 6개월, 2심및 3 심은전심선고 후 각 3개월이내에반 드시해야 한다는공직선거법6·3·3 규 정에따르면,이대표에대한대법원확 정판결은 6월 26일이전에나와야 한 다.예상보다늦어지는윤대통령탄핵 심판선고가만에하나 4월로넘어가는 상황이된다면, 탄핵이인용되더라도 조기대선에앞서이대표의확정판결 이먼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소심선고 이후 대법원에조속한 판결을 촉구할 방침 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 의 원은 통화에서“대법원에‘법에따라 3 개월안에선고해달라’고 탄원서를 낼 계획”이라며“재판지연을하지못하게 모니터링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 주의원은 ‘선거범재판은다른재판에 우선해신속히처리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조항을 거론하며“대법원이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처리사건으로지 정해집중심리를하면두달안에도충 분히선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성택기자 대법에조속한판결탄원서계획 권성동“항소심판결승복약속을”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 거법2심판결을하루앞둔25일민주당 은긴장감속에‘무죄여론전’에막판총 력을쏟아부었다. 법원을자극하지않 으려애써언급을자제해왔던기조와달 라진대목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기각되고,윤석열대통령탄핵선 고가기약없이미뤄지다못해급기야이 대표선고가먼저나게되자, 불안감이 임계치에다다랐다는평가가나온다. 이대표는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중형을선고받아피선거권박탈 위기에처했지만,민주당은2심에서뒤집 을수있다며무죄를자신하고있다.만 에하나피선거권박탈형이유지되더라 도대선전까지대법원확정판결이나오 지않는다는전제로,“선수교체는없다” 는게공식입장이다.그러나2심선고까 지피선거권박탈형이나온다면대선구 도는출렁이고,민심에도일정부분타격 은불가피해질것이란전망이적지않다. 민주당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 책위원회 ( 검독위 ) 의원들은이날 기자 회견을열고이번선거법사건의본질을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자행한“이재명 죽이기”“정치보복”으로규정하며무죄 를촉구했다. 민주당은 1심재판부가법리적용을 과도하게왜곡했다는점을문제삼아 2 심에서아예무죄로뒤집힐가능성도적 지않다고자신하는분위기다. 당장검 독위의원들은 이날 1심재판부가 유 죄로인정한부분의맹점을파고들며1 심판결흔들기에나섰다.이대표의이 른바 ‘김문기골프’ 발언을확대해석했 고, ‘백현동 협박’ 발언역시검찰의짜 깁기근거에기인했다는점이문제라는 것이다. 2심재판부가검찰의공소장변경요 청을한것역시민주당입장에선‘무죄 시그널’로받아들이고있다.실제이대 표결심공판에다녀온한법조인출신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백현동 건 은면소,김문기건은무죄가능성도있 다”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 만약이대표가 무죄나 100만 원미 만의벌금형을 받아든다면, 사법리스 크부담을한시름놓고,대선가도에도 날개가달릴수있다.여기에윤대통령 파면결정까지내려지면이대표에겐최 상의시나리오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나오거나, 피선거권박탈 수준인벌금 100만원이상을받는다면정국은요동 칠수밖에없다. 민주당은대법원판결 이나지않았다는이유로방어에나서겠 지만,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 대법 원선고변수가맞물리며여권과비이재 명 ( 비명 ) 계에선‘대선출마불가론’을앞 세운이재명흔들기가 본격화할 수있 다.‘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 ( 어대명 ) 구 도에도균열이불가피해진셈이다. 비명계전직의원은 “2심결과를 안 고 대통령이되더라도, 여권에서는 ‘대 법원판결을계속해야한다’며불복을 이어갈 텐데그런혼란상을민심도 우 려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 그럼에도친이재명 ( 친명 ) 계는끄떡없 다.만에하나유죄가나오더라도‘사법 리스크’는이미반영된만큼,큰흔들림 은없을것이라는기대다.이대표측관 계자는“이대표가또유죄가나오더라 도,이후윤대통령파면선고가나오면 사실상 ‘새출발’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세인기자,곽주은인턴기자 오늘 2심선고$ 1심뒤집기자신 벌금형100만원미만나오면안도 피선거권상실땐정국요동‘촉각’ 여야가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 3주 째장외투쟁강도를높이면서점차 ‘민 생국회’와는멀어지고있다. 특히국회 상임위원회의무 운영을 명시한 ‘일하 는 국회법’은이달 들어아무도지키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국회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등 대형이슈에만골몰하고본연의업무인 민생입법은 등한시하고있다는 비판 이나온다. 25일 한국일보가 국회상임위 ( 겸임 상임위제외 ) 14곳의 3월회의개최건 수를분석해보니‘일하는국회법’을제 대로지킨곳은 단 한 곳도없었다.‘일 하는국회법’ ( 국회법개정안 ) 은민주당 이21대국회‘1호당론’ 법안으로추진 해 2021년 3월시행됐다.이법에따르 면△상임위전체회의는월2회이상 ( 49 조 2항 ) △법안소위는 월 3회이상 ( 57 조6항 ) 열어야한다. 이날기준으로전체회의요건을지킨 곳은법제사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국 토교통위등 6곳에그쳤다. 더구나 소 위원회를 3번이상연곳은14개상임위 중하나도없었다. 법제사법위와 국토 교통위가각각 2회씩소위를열었지만 기준에는미치지못했다. 이외에도상속세법소관상임위인기 획재정위,반도체특별법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전체회의와 소위원 회모두한번도열지않아논의가진척 되지못했다. 이날도여야는 국회를 뒤로하고 장 외투쟁에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전 날에이어이날도 천막 당사에서오전 회의를개최했다.국회의사당에서광화 문까지약 8.7㎞를걷는도보행진도이 날까지무려12차례나진행됐다. 11일 부터릴레이시위를 하고있는 나경원 박대출 등 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도 헌재앞에서“탄핵소추 각하”를 외쳤 다. 윤상현의원등 국민의힘기독인회 는 윤대통령변호인인석동현변호사 와 ‘탄핵각하기원인간띠잇기기도행 진’도시작했다. 그나마여야가민생을두고마주앉 는 국정협의회가 있지만 당분간 재가 동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가 복귀하자 그동 안정부가빠진채‘여야협의회’로진행 되던여야정국정협의회를재가동하자 고촉구했다. 그러나주요의제인추경 ( 추가경정예산 ) 관련실무협의일정은 아직미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회동에서정 부에3월내추경안을편성해제출해달 라고요청했으나,정부는추경규모등 작업을마치지못했다.고위당정협의회 도한권한대행탄핵이후사실상중단 됐는데, 3개월여만인오는 27일추경 및산불대응관련고위당정을여는방 안을추진중이다. 상황이이렇다보니탄핵정국에서국 회가 장외투쟁대신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충실히해야 한다는비판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국회들어접수된법안은 9,105건으로 처리율은 18.67% ( 1,700 건 ) 에불과하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입법부는입법부로서 역할을하고, 사법부를향해서는 사법 부가 눈치보지않고일하게끔여야가 거리를유지해야한다”고제언했다. 김소희기자 국회,민생뒷전업무마비 민주당, 도보행진^천막당사까지 국민의힘은릴레이시위^기도행진 상임위14곳회의건수기준미달 기재위^산자위는사실상개점휴업 韓복귀에도여야정협의회불투명 30 “이번엔무죄”野,이재명선거법판결여론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항소심선고를하루앞둔 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1심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 하상윤기자 “李피선거권박탈형장담”與, 신속재판촉구공세 국민의힘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항소심판 결을 하루앞둔 25일 1심과 마찬가지 로피선거권박탈형이예상된다며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대표의 2심선고 결과에따라 차기대선구도가 출렁일 수밖에없는 만큼이재명사법리스크 를한껏부각시키고나선것이다. 항소 심판결승복약속부터,대법원신속판 결촉구까지전방위압박을펼치는모 습이다. 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26일예정된이 대표의항소심선고와 관련해“이미1 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 받았다”며“ ( 이번에도 ) 피선거권박탈 형이예상된다”고전망했다.이대표는 1심형량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의원 직을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출 마할 수없다. 차기대선출마가 불가 능해진다는뜻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파 면을촉구하기위해차린‘천막당사’도 이대표방탄차원으로해석했다.권원 내대표는“항소심판결에불복하고내 부의비명계세력을억누르기위해선제 적으로극단적장외투쟁에돌입한것” 이라며“항소심판결에승복하겠다는 대국민약속부터하라”고이대표를거 듭압박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유 상범의원도 “허위사실공표가 1심에 서명백히확인됐고, 증거는차고넘치 므로 피선거권상실형원심판결이유 지될것”이라고장담했다.여권잠룡인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이대 표선고전망을묻는취재진질문에“정 의는실현돼야한다”고답했다. 공소 제기후 1심은 6개월, 2심및 3 심은전심선고 후 각 3개월이내에반 드시해야 한다는공직선거법6·3·3 규 정에따르면,이대표에대한대법원확 정판결은 6월 26일이전에나와야 한 다.예상보다늦어지는윤대통령탄핵 심판선고가만에하나 4월로넘어가는 상황이된다면, 탄핵이인용되더라도 조기대선에앞서이대표의확정판결 이먼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소심선고 이후 대법원에조속한 판결을 촉구할 방침 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 의 원은 통화에서“대법원에‘법에따라 3 개월안에선고해달라’고 탄원서를 낼 계획”이라며“재판지연을하지못하게 모니터링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 주의원은 ‘선거범재판은다른재판에 우선해신속히처리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조항을 거론하며“대법원이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처리사건으로지 정해집중심리를하면두달안에도충 분히선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성택기자 대법에조속한판결탄원서계획 권성동“항소심판결승복약속을”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 거법2심판결을하루앞둔25일민주당 은긴장감속에‘무죄여론전’에막판총 력을 쏟아부었다. 법원을자극하지않 으려애써언급을자제해왔던기조와달 라진대목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기각되고,윤석열대통령탄핵선 고가기약없이미뤄지다못해급기야이 대표선고가먼저나게되자, 불안감이 임계치에다다랐다는평가가나온다. 이대표는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중형을선고받아피선거권박탈 위기에처했지만,민주당은2심에서뒤집 을수있다며무죄를자신하고있다.만 에하나피선거권박탈형이유지되더라 도대선전까지대법원확정판결이나오 지않는다는전제로,“선수교체는없다” 는게공식입장이다.그러나2심선고까 지피선거권박탈형이나온다면대선구 도는출렁이고,민심에도일정부분타격 은불가피해질것이란전망이적지않다. 민주당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 책위원회 ( 검독위 ) 의원들은이날 기자 회견을열고이번선거법사건의본질을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자행한“이재명 죽이기”“정치보복”으로규정하며무죄 를촉구했다. 민주당은 1심재판부가법리적용을 과도하게왜곡했다는점을문제삼아 2 심에서아예무죄로뒤집힐가능성도적 지않다고자신하는분위기다. 당장검 독위의원들은 이날 1심재판부가 유 죄로인정한부분의맹점을파고들며1 심판결흔들기에나섰다.이대표의이 른바 ‘김문기골프’ 발언을확대해석했 고, ‘백현동 협박’ 발언역시검찰의짜 깁기근거에기인했다는점이문제라는 것이다. 2심재판부가검찰의공소장변경요 청을한것역시민주당입장에선‘무죄 시그널’로받아들이고있다.실제이대 표결심공판에다녀온한법조인출신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백현동 건 은면소,김문기건은무죄가능성도있 다”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 만약이대표가 무죄나 100만 원미 만의벌금형을 받아든다면, 사법리스 크부담을한시름놓고,대선가도에도 날개가달릴수있다.여기에윤대통령 파면결정까지내려지면이대표에겐최 상의시나리오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나오거나, 피선거권박탈 수준인벌금 100만원이상을받는다면정국은요동 칠수밖에없다. 민주당은대법원판결 이나지않았다는이유로방어에나서겠 지만,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 대법 원선고변수가맞물리며여권과비이재 명 ( 비명 ) 계에선‘대선출마불가론’을앞 세운이재명흔들기가 본격화할 수있 다.‘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 ( 어대명 ) 구 도에도균열이불가피해진셈이다. 비명계전직의원은 “2심결과를 안 고 대통령이되더라도, 여권에서는 ‘대 법원판결을계속해야한다’며불복을 이어갈 텐데그런혼란상을민심도 우 려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 그럼에도친이재명 ( 친명 ) 계는끄떡없 다.만에하나유죄가나오더라도‘사법 리스크’는이미반영된만큼,큰흔들림 은없을것이라는기대다.이대표측관 계자는“이대표가또유죄가나오더라 도,이후윤대통령파면선고가나오면 사실상 ‘새출발’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세인기자,곽주은인턴기자 오늘 2심선고$ 1심뒤집기자신 벌금형100만원미만나오면안도 피선거권상실땐정국요동‘촉각’ 곳은법 방송통 토교통 위원회 중하나 교통위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