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D9 종합 감사원이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 원회의불법적2인구조및공영방송이 사선임과정등에대한감사’에대해사 실상 ‘각하’에가까운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 사진 ) 감사원장이헌법재판소 의탄핵기각 결정으로직무에복귀한 후첫감사부터제동을건것이다. 감사원은 25일국회가요구한 방송 통신위원회에대한 감사보고서를 공 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임명한 상 임위원 2인으로의사결정을 내린점, 2 인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 송공사이사를선임한점, 방통위가이 사 추천과 선임과정에대한 회의록과 속기록을 국회로부터요구받고도 제 출하지않은점, 김태규부위원장이국 회에서회의내용에대 한 증언을 요구받고 도 답하지않은 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했다. 감사원 은지난 20일감사위원회를열고이같 은내용을의결했다. 감사원은이번감사가재판과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내리지않았다 고설명했다. 방통위 2인구조 운영과 방문진, 한국방송공사이사 선임에대 해서는헌법재판소가이진숙방통위원 장에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으나 법 원에서는방통위2인체제는문제가있 다며인용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기관 간에도 판단이엇갈리고있다며서울 행정법원에서 2인체제의위법성에대 해소송이진행중이라는점을이유로 들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않 았다는 점에대해서는 방통위가 향후 위원회가구성되어회의록과 속기록이 위원회에보고되면 의결한 뒤제출할 계획이라고국회에설명했기때문에‘정 당한 사유없이국회의요구에성실하 게임하지않았다’고 단정하긴곤란하 다고명시했다. 김부위원장의증언거 부 문제에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기 로의결하는등이미조치를취했다’는 이유로결론을내리지않았다.결국감 사원은국회가문제제기한 사안모두 결론을 내리지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결과로미뤄이후 유사한 감사 들 역시소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감사원내부에서국회감사 요구가너무많다는불만이팽배한데 다여권과가까운최원장이헌재의판 단으로 ‘표적감사’나정치적편향성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구현모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서내란죄철회나수사기록증거채택과 같은절차적쟁점에대한 판단이나오 지않자,같은쟁점을가진윤석열대통 령탄핵심판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 이모아지고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전날 선고한한총리탄핵사건결정문에내 란죄철회나 수사기록의증거능력등 에대한 판단을 담지않았다. 각하를 주장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국회 의결정족수만 따졌을 뿐 그외절차적 쟁점은언급하지않았다. 두가지쟁점모두윤대통령측이지 속적으로문제삼았기때문에법조계에 선헌재의‘판단보류’와관련해다양한 해석을 내놓고있다. 내란죄철회의경 우, 한총리탄핵사건에서는탄핵소추 안에내란행위만있을뿐 ‘형법상내란 죄’가적시되지않았다.한총리측도첫 변론준비기일에“윤대통령사건에서처 럼국회가내란죄를철회하는지석명을 구한다”며날을세웠지만이를각하사 유로주장하진않았다. 한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 “한 총리사건에선이부 분이크게중요하지않았고,한총리측 이딱히문제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니 재판부가굳이판단하지않은것같다” 고설명했다. 반면윤 대통령측은 내란죄철회를 집요하게문제삼고있다.국회측의내 란죄철회를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보고, 국회재의결이필요하다며각하 해달라 주장하고있다. 내란죄를철회 한이상 탄핵심판 대상의동일성이파 괴됐을뿐아니라,내란죄가소추사유 에없었다면국회의결결과도 달라질 수있다고본것이다.김선택고려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회라는 협의 제기관에서탄핵소추를 했기때문에 핵심사유가 변경되면재의결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형법상 내 란죄를 뺀 것이지내란 행위를 제외한 건아니기때문에문제가 되지는않을 것”이라고내다봤다. 헌재도“ ( 소추사 유에 ) 어떤법규정을적용할지는재판 관재량”이라고설명했다. 수사기록증거채택도한총리사건과 윤 대통령사건에서다소 차이를 보인 다.한총리사건에서는계엄선포전국 무회의에참석했던국무위원등에대한 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기록만증거로채택됐다. 한총 리를조사한검찰의피의자신문조서는 헌재로넘어오지않았다. 한총리측도 헌재에특별히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반면윤 대통령탄핵사건에선검찰 신문조서등이대거증거로 채택됐다. 윤대통령측은당사자가인정해야증 거로채택할 수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을 들어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고반발했다. 주심인정형식재 판관이형사소송법개정이후접수된사 건들도절차적적법성이담보된검찰조 서에대해선증거능력을인정했다고설 명했지만, 향후결정문을통해다시한 번설명할것으로보인다.한현직부장 판사는 “탄핵심판은유무죄를확인하 는형사재판이아니고징계절차이기때 문에형사소송법을완전히적용하기어 렵다”며“비슷한논란이반복되지않게 탄핵심판증거채택기준을보다구체화 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김진주기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기각이후더불어민주당에서윤석 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 는것아니냐는불안감이갈수록증폭 되고있다. ‘한덕수 재탄핵’ ‘의원직총 사퇴’ 등극단적인투쟁방안이앞다퉈 거론되지만, 헌재선고를앞당길수있 는 뾰족한 대책이부재한 상황에서불 안감만극에달하는모습이다. 민주당이한 대행선고에서놀랐던 건 ‘기각’ 때문만은아니었다. ‘5 ( 기각 ) 대 2 ( 각하 ) 대 1 ( 인용 ) ’로 갈린 헌법재 판관들의이견에더당황했다는 후문 이다.애당초한덕수탄핵인용을기대 하지않았다는한민주당중진의원은 25일 “기각 6명에각하 2명도아니고, 인용1명·기각4명·완전기각1명,각하 2 명으로 갈렸다”며“윤 대통령탄핵선 고에좋은시그널은아니다”라고우려 했다.심지어“이대로면윤대통령기각 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아니다”라며 ‘기각’을거론하는목소리까지터져나 왔다. 김민석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 북을통해“상황이너무수상하고이해 할 수없는전개”라며“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어떤 보이지않는 손이작동하는게아닌지 우려된다”고지적했다. 실제이날도 헌법재판소는 27일 헌 재의일반 사건선고일정만 공지했을 뿐, 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을지정하 지않았다. 당장 26일엔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2심재판이예정돼있는상 황. 법조계와 정치권에선헌재가 불필 요한오해를사지않기위해다음주로 윤대통령선고를미룰수있다는관측 마저나온다. 조급해진 민주당은 더욱 강경해졌 다. 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한대행을 향해“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대로, 오 늘 당장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한덕 수 총리가 즉시마은혁재판관을임명 하지않으면파면사유에해당한다는 뜻”이라고도 못 박았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번주를마지노선으로보 고, 다음주는 ( 비상 플랜 ) 실행시점이 돼야한다”며엄포가아님을강조했다. 마재판관임명을미룬 최상목경제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의탄핵의지 도꺾지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두고 극단적대책들도 쏟아져나온다.이언 주 최고위원이이미‘의원직총사퇴론’ 을 거론한 가운데, 김용민의원도 “만 약 윤 대통령에대한 파면이선고되고 조기대선이치러진다면국회도책임을 같이묻는 차원에서총선과 대선을같 이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있다”고 거 들었다. 돌파구는마땅치않다. 민주당관계 자는 “이미장외투쟁이장기화되면서 꺼낼수있는 카드를 대부분 쓴 상황” 이라며“당내반발, 중도층이탈 부담 에더센카드를 쓰기쉽지않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매일광화문에서여의 도까지도보행진에거리에천막당사까 지친민주당은 장외투쟁동력을 높이 기위해지도부단식아이디어까지거론 되는실정이다. 김정현·우태경기자 野 ‘헌재네갈래의견’ 불안$ “韓 재탄핵” “의원총사퇴” 엄포 국회내란죄철회^수사기록증거인정 헌재, 韓선고서판단미뤄해석만분분 직무복귀최재해, 野가요구한첫감사부터제동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길어지면서경찰이헌재앞통행불허등으로경비를강화한가운데25일여야국회의원과관계자들이 대형팻말을앞세워탄핵찬반1인시위를벌이고있다. 남동균인턴기자 방통위2인체제^이사선임등문제 감사원“재판^수사중”결론보류 野요구에소극적판단계속될듯 ⃭᫦᾽೉⭾ሂ⟪ℽ⋅Ⅾ⼡ౝ ⪍⼾Ჵⳙ⇑◱⇊⼡⅙ ܶさⅅ᩵ᝉⅵ℡ₙ⠢⃍ᗡ ㍢ ⪍⼾᭕❝ἑᾙ᫥੽ᅉ⊍♩さ ᯡ᩵߹ ۉ ⼅℡⅙Ჩᔁ∹᫥℡⍦ ع ☍⪦ ᚉሩ߹ⅅⅅ ۍ ⎉⇞ ⼅♶ܵ⅁ᗡ೉Ჩᔁ ݕ ⇥⼥ *일사부재의원칙:같은회기중부결된안건의재발의및 제출을금지한원칙 韓탄핵기각에‘尹선고’ 우려 재판관마다제각각의견에당혹 “尹탄핵선고좋은시그널아니다” 헌재선고다음주로미룰가능성 “韓, 마은혁불임명은탄핵사유” 압박불구뾰족한대응책없어 尹측집요하게파고든절차문제 헌재“재판관재량”등입장설명 尹탄핵선고때최종결론담을듯 30 동시다발산불 4 2025년3월26일수요일 Ԃ 1 졂 ‘ 팖솧잖픒잖찒캏 ’ 펞컪몒콛 오전에 잔잔하던 바람이 오후 2시 를 전후해강해지면서어려움을 가중 보물 ‘석조여래좌상’ 고운사 전소 직전긴급 이송, 화마 피했다 25일경북의성군고운사주차장에서바라본주변산들이불타고있다.대한불교조계종제16교구본사이자통일신라시대의상대사가창건했다고전 하는유서깊은사찰고운사는산불에완전히소실됐다. 경북도제공 경북의성군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 천년고찰 고운사를집어삼켰다. 산불 확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등도 위태 롭다. 국가유산피해가잇따르면서국 가유산청은 25일전국에국가유산재 난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의성군단촌면등운산 자락에있는대 한불교조계종제16교구본사고운사 가산불에완전히소실됐다고밝혔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 ( 서기 618 년 ) 에의상대사가창건한절로,경북을 대표하는대형사찰중하나였다.고운 사에소장중이던보물제246호석조여 래좌상은전소직전긴급이송돼화를 피했다.사찰내비지정동산유물인소 규모 불화와 불상, 도서등은 전날 영 주부석사박물관으로옮겨졌다. 문화유산이풍부한안동시도비상이 걸렸다.안동시는이날오후안동시전 역에긴급 대피령을 발동했다. 불길이 근접한 안동시풍산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하회마을과병산서원 이있다. 2010년세계문화유산으로지 정된 하회마을 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안동하회양진당,안동하회충효당과 국가민속유산인고택들이모여있다. 국가유산청관계자는 “국가유산청 장과 직원들이현장에서상황을 주시 하고있다”며“소방당국과 함께살수 처리등조치를통해비상 상황에대비 중”이라고밝혔다. 만일의경우에대비 해하회마을안에는소방서가있다.하 회마을과병산서원에각각소방차 5대 와 2대가배치됐다. 안동시길안면에도 전통 사찰인 용 담사와금정암,조선누각인만휴정 ( 국 가지정명승 ) , 조선서원인묵계서원등 문화재가있다. 화재에대비해용담사 소재불상 4점과탱화 5점,금정암소재 불상 3점과탱화 5점,기타 문화재 6점 은안동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옮 긴상태다. 문화유산자료인용담사무 량전과 금정암 화엄강당인근에소방 차 2대와인력을배치해만일의사태에 대비하고있다. 소방당국은 만휴정과 묵계서원에소방인력을배치했다. 산불로 국가유산 피해우려가 높아 지면서유산청은이날 오후 5시 30분 을기해국가유산재난위기경보를 ‘심 각’ 단계로발령하고유산보호에총력 을기울이고있다. 국가유산 재난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 으로 발령된다.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전직원비상근무 체제가이뤄지고 각 지자체와 산림청, 경찰청등에문화재 보호지원확대요청을할수있다. 국가유산청이전날까지집계한전국 산불에따른 문화유산 피해는 총 5건 이다. 강원평창군의‘국가지정명승’인 백운산 칠족령 5,000㎡가 불탔고, 같 은 날 수령 900년으로 추정되는 경상 남도기념물‘하동두양리은행나무’일 부도소실됐다. 경상남도문화유산자 료인 ‘하동 두방재’의부속건물 2채도 전소됐으며,국가지정천연기념물인경 북 울주군 ‘울주 목도 상록수림’의초 본류와관목류등1,000㎡가피해를입 었다.울주군온양읍대운산자락에있 는산성‘운화리성지 ( 城址 ) ’ 피해도추 가로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산불이확산하고 있 는인근지역국가유산보호를위해문 화재에방염포를덮고,안전한 곳으로 임시이송하는등긴급조치를하고있 다. 손효숙기자 국가유산위기경보 ‘심각’발령 지자체^산림청등지원확대요청 용담사소재불상^금정암탱화등 화재대비해박물관에옮긴상태 900년은행나무^하동두방재등 산불로국가유산피해도잇따라 ℡᫺᩹ᝑ〞᩹⿍〲 㜬㋉㋌ⅅ੷㋈㋉Ქ⿍ⅵ 연무^강풍‘진화이중고’$낙엽층불씨계속살아나 한국일보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