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D3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이익으로” 법원, 李발언취지엄격판단 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 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판단을 180 도 뒤집은 항소심법원은 허위사실공 표죄대상을엄격히제한한 뒤, 검찰이 문제삼은 개별 발언의취지를 세세히 분석했다. 앞뒤맥락에비춰공소사실 과달리해석될여지가있는경우엔 ‘일 반유권자시선’보다“의심스러울땐피 고인의이익으로”라는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에근거해유·무죄를따졌다. 서울고법형사6 - 2부 ( 부장최은정 ) 는 이날이대표에게무죄를 선고하면서, 혐의내용을크게5가지로구분했다. 1 심이‘김문기몰랐다발언’을①시장재 직시엔 몰랐다. ②출장 중 같이골프 치지않았다.③기소후알게됐다등으 로세분화한것에더해,이대표의‘백현 동 답변’도 ④국토교통부로부터혁신 도시법상의무 조항 요청을 받아백현 동용도를변경했다. ⑤직무유기로협 박받았다로구분해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①, ③번을 별개 혐 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누군가 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 지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처벌대상 인 ‘행위’는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심에선 “몰랐다는 발언이김전처장 과교유행위일체를부인한것으로단 정하기어렵다”며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선 한 발 더나아가, 이대표 측 주장을 더욱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1·2심관점의차이는 ②번에서뚜렷 하게드러났다. 1심은 “사진이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설령그렇지 않더라도해당 사진이찍힌때골프를 친게아니라는의미”라는이대표주장 에대해“일반선거인입장에선,출장기 간중 ( 한번이라도 ) 김전처장과골프 를치지않았단 의미로 받아들이기쉽 다”며배척했다.유권자에게주는전체 적인인상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 반면항소심은 “다른의미로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사실에부합하 게만 해석하면정치적표현의자유와 선거운동의자유의헌법적의의를 충 분히반영하지않게된다”며1심과 달 리판단했다. 그러면서“ ( 1심처럼판단 하면 ) 의심스러울 땐피고인이익으로 라는원칙에도반하게된다”고설명했 다. 대선주자로서자신에게제기된의 혹을적극해명할필요가있었던이대 표상황을헤아린것이다. 여러증거와증인신문을토대로 1심 이유죄로인정한백현동발언관련④, ⑤번을두고도, 2심법원은이대표발 언의 ‘속뜻’에주목했다. 내용을 문장 단위로끊어보면,이대표의국감답변 을④번으로압축하는건단편적짜깁 기에가까워진다고봤다.재판부는“검 사주장처럼해석할수있다고해도,다 른 해석의여지를 배제한 채공소사실 로만 해석하는건대법원판례에반한 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박근혜정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공문들을종합하면, 한국식 품연구원용도변경은“법률에따른국 토부 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한것” 이란이대표주장에일리가있다고결 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백현동 용 도변경문제는국가정책으로확정됐 다”며“ ( 백현동 로비스트였던 ) 김인섭 씨가징역 5년을 확정받았지만,이대 표가 개입했는지여부는인정된바없 다”고밝혔다. 법정에출석한 다수 관계자가 입을 모아 “협박 받은적은없었다”고 증언 해뒤집힐여지가 없어보였던 ⑤번에 서도재판부는 ‘표현의자유’를강조한 대법원판례를 들어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⑤번은앞선발언을뒷받침 하는논거에불과해,선거인판단을그 르칠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중요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될땐 다소차이가있어도허위로볼수없다 는게판례”라고짚었다. 최다원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극적 으로무죄판단을받았지만,다른사건 으로법정에불려나갈일은여전히남 아있다. 다만선거법위반혐의를제외 하면대법원확정판결까지다소 시간 이걸릴전망이라 대선가도에는 지장 이없을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대표는 현재 5 개사건으로형사재판을받고있다.이 날 항소심선고가 마무리된선거법사 건을 비롯해△위증교사 혐의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 심△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경 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1심등재판에 피고인신분으로출석해야한다.이가 운데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확 정되면대선에출마할수없다. 하지만각각의재판들이대법원확정 판결까지나오려면적지않은 시간이 걸릴전망이다.이대표가 1심에서무죄 를받은위증교사혐의항소심재판은 이달 11일본격시작됐다. 검찰은신속 재판을강조하면서한 차례공판만으 로도 혐의입증이가능하다며자신감 을내비쳤다.재판부는다음달 1일두 번째공판준비기일을연뒤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선거법사건의 경우대법원이6·3·3 원칙 ( 1심6개월내 선고, 2·3심은 3개월내선고 ) 을존중하 고있어,최종판단까지오래걸리지않 을전망이다.다만이대표가이날항소 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 만큼대선출 마를가로막을변수가될가능성은높 지않아보인다. 1심에서심리중인다른재판들은갈 길이한참남았다.위례·대장동·백현동· 성남FC 사건 1심은 올해법원정기인 사로재판부가바뀌면서공판갱신절 차를 밟고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 일까지매주 화요일, 총 6회를 공판갱 신기일로지정했다. 여러사건이병합 된데다 증인들도 많아 1심결과가언 제나올지가늠하기쉽지않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 사적사용 혐의에대한 1심재판은 다 음 달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 부장 송병훈 ) 는이대표 등의업 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해당재판부는이대표의쌍방울 대 북송금사건도함께심리중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몇 차례열렸지만 정식기 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이대표측 이지난해 12월법관기피신청을 하면 서재판이멈춰있기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11일각하결정을내렸지만,이 대표가각하결정문을폐문부재 ( 당사 자가 집에없고 문이닫혀있는 것 ) 로 받지않으면서재판 지연논란이일었 다. 민주당은 변호인이받았기때문에 각하 결정효력이발생한 것이란입장 이다. 재판부는 함께기소된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대해서만 공판준 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지정한 상태 다. 이근아기자 ℽⅵᑎ೉⸥ੱ℉ⅵⳙ⿍〲 ⃍ሉ㍠೉Ⅾජ㍠ ᗺ⿍ජ㍠᫺ੱ`) ㋈Ჵⅵⳙᝉ ܙ ♽ሥ׺Ჩ⎍⽒ ⃍⍦ ܙ ᩵ ⎉੥⼽㋈㋈₝㋉㋌ⅅ㋈Ჵ᫥ᓽ⊍ ಭℕವ㋈ⅅ㋉Ჵ㋉◱ ھ ⳙ⋉᠍߹ⅅῑ⇞ ೉ᝊ᭪ ߑ ℽ೉⸥⟪ᙞ ߹ۉ ⼅Ჩ♶ᗘ 㐰׊⼡ ٹ ⇞㐱ᗁ᭪ವሥ⎉੥⼽ ㋈㋉₝ℽろ㋈Ჵ⋉᠍⇑◱⋚ಱ ߹چ ඍᙞ⅁⠽ລ ⃩⁲ ಭℕವ㋏ⅅ㋈Ჵ㋈◱ ھ ⳙ⋉᠍߹ⅅῑ⇞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원앞에서취재기자들의 질문에답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대북송금등재판남았지만$ “李, 대선가도에는지장없을것”관측 檢“일반선거인들의생각과너무나도괴리$대법에상고할것” ‘1심무죄’위증교사항소심제외 위례^대장동등 1심심리중이라 대법원판결까지오래걸릴전망 ℽⅵᑎഝᝑώᗅ⋅ೂ೉⸥ ھ ⎊᫩ ع ᙞ⃍ᗡ⼶᭕Ჵⳙಱ ᓽ⊍ ᓽ⊍ 㑁᫺ੱᲥⅮ ⅵ⎊Ქ⇑ ࠉ ᔁ߹ፅ ᑹᅙಭ㑁 㑁 ࠉ ᔁ߹  ڱ ⻍⠡⎉ ἓἡಭ㑁 㑁ඍ⎉᩵Ქ⇑ ھ ⎊᫩ ع ᙞ ߹᭕ℽろ ࠉ ᔁ߹ፅ ἕἡಭ㑁 㑁 ߹چ ᫺ੱᲥᗺ⿍ජ ⼥ܶᲦ⹑Ᾱܵₙ ⁲ඍ⎉ᾶ᪊⽮ᚉ چ ℽ ܶ⭩ ܙ ⭾ᝉ ⿚ᗞᾙ໹ᅅ ℽው∕ಭ㑁 ㋈Ჵ⃩⊍ ㋈Ჵ⃩⊍ ᓽ⊍ ℽ೉⸥㍘ ࠉک ᔁ߹⇍᫺ੱඍᲥ ץ ᗥ ھ ᩵ ץ ᗥ㋈♡Ⅾℍᑱፁಭౝ➱⎉ᗥᾁ ۉ ᇱ ᫥₁ ک ᙞⳙಱ㎓ ⾑⃍᫺⅁⇞ώᇾಭ ⾑⃍᩵Ჭ ⸥ھ ⊍ሥ ♡ᙕ⼩ᯡᾏಭ ک ⳙಱ ᓽ⊍ 항소심무죄선고이유 “김문기몰랐다발언,인식에관한것 허위사실공표처벌대상행위아냐” ‘백현동용도변경,국토부협박’발언 “檢공소사실과다른해석여지있어” Ԃ 1 졂 ’ 핂핺졓 2 킺줂횒샎짦헒 ’ 펞컪몒콛 반면 2심재판부는 이대표의국감 발언을 7개단락으로 세분화한 후, 검 찰이이대표 답변취지를 곡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전체가 모두 무죄로 판정 되면서,이대표는 대선가도의최대장 애물을넘게됐다.앞서1심은벌금형이 흔한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 이례적으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집행유예선고가 확정되면 10년동안선거에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의발 언에대한 일반 선거인들의생각과 너 무나도괴리된경험칙과상식에부합하 지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허위 사실공표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있다”며“최종심인대법원에서항 소심의위법을 시정할 수있도록 조치 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