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D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 아직대법원의최종심 이남아있고여전히5개의재판이진행 중이지만, 향후 조기대선국면에서최 대족쇄로 꼽히던악재를일단 털어낸 모양새다.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후 보 교체론’이나 ‘플랜B’는 일단 쏙 들 어갔다. 그간 자제해온 공개행보에도 속도 를 냈다. 이대표는 무죄선고이후 첫 일정으로 대형산불이동시다발로 번 지고있는경북안동을찾았다.차기유 력주자로서민생을 보듬는 차원이다. 당안팎에선이대표가사실상조기대 선모드로전환했다는평가가나온다. 이날무죄선고는이대표측도장담 치못하던최상의결과다.지난해11월 1심에서당선무효형의최소기준 ( 벌금 100만원이상 ) 을훨씬뛰어넘는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당내에선피 선거권을 박탈하지않는 벌금형만 나 와도선방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진 데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기각 과정에서재판관들이극명하게갈린것 으로 확인되자이대표 2심선고를앞 둔민주당의초조함은극에달했다.긴 장이고조된신중한 분위기를 반영하 듯이대표는소속의원들에게“법원에 오지말라”고당부했다. 그러나 2심 무죄 판결 이후 처지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은 ‘이재명대 세론’을굳힐명분과시간을벌었다.국 민의힘이촉구해온 ‘6월 대법원 선고’ 카드로이대표에게치명상을입히기도 쉽지않은상황이다.아직헌재의윤대 통령선고일자가 유동적이라 변수가 남아있지만, 조기대선으로 바뀔경우 물리적으로 대법원 선고가 먼저나오 기는여의치않아보인다.이대표무죄 선고를 계기로 단일대오에박차를 가 할민주당에서당분간그를향해쓴소 리를내기도쉽지않다. 이에 ‘이재명흔들기’와 거리를 두려 는 분위기다.이대표의일극체제에각 을 세워온 비명계주자들이일제히환 영 메시지를 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 다”고했고, 김경수전경남지사는 “애 초부터야당대표를겨냥한정치보복 성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 대표에위로와함께축하를드린다”고 전했다. 무엇보다이대표의중도 확장이한 층수월해질전망이다.이날법원을나 온직후이대표의일성도민생보듬기 였다.그는“검찰과이정권이이재명을 잡기위해증거를조작하고사건을조 작하느라썼던그역량을산불예방이 나우리국민삶을개선하는데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됐겠느냐”며“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는점을유독강조했다. 이어당초예정된지도부회의를취소 하고경북안동의산불현장을찾았다. 조기대선레이스를 시작한 셈이다.이 대표는안동으로 가는 도중페이스북 에“개인적고난은한차례넘겼지만산 불피해로인한 국민의고통을 떠올리 니걱정이앞선다”면서“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이뤄질 수있도록 힘을모으겠다”고올렸다. 정승임^박준규기자 국민의힘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의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선고 가 나오자 “도저히이해할 수없는 판 결”이라며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이 재명유죄’만외쳐왔던국민의힘은 ‘무 죄’ 선고 소식에허탈한 표정이역력했 다.이날 국민의힘에서가장 많이나온 반응은‘이해할수없다’였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유감스럽다”고짤막한입장을 밝혔다. 권성동원내대표도 “허위사실 공표로수많은정치인들이정치생명을 잃었는데어떻게이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에무죄를 선고할 수있나”며“아 무리생각해도이해할수없다”고고개 를저었다. 급기야재판부의정치적성향을의심 하는 발언까지나왔다. 권원내대표는 “합리적인상식을가진법관이라면이런 판단을내릴수없다”며“판사들의개인 적성향이직업적양심을누른것으로볼 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 2심재판부 인서울고법형사6부재판관들이전남 광주등호남출신이라는점을거론하 며재판부신뢰를흔들고나선것이다. 국민의힘차기대선주자들도 ‘권력 자봐주기’라고날을세웠다.오세훈서 울시장은 “대법원이정의를 바로 세우 길 기대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 장은 “ ( 재판부가 ) 무죄를정해놓고논 리를만든것”이라고직격했다.한동훈 전대표는 “힘있는 사람에게 ‘거짓말’ 이‘의견’이돼유죄가 무죄로뒤집히면 정의는없다”며“이판결은정치인에게 주는‘거짓말면허증’”이라고비판했다. “거짓말을거짓말이라하지못하는홍 길동 판결” ( 유승민전의원 ) 이라는 반 응도나왔다. 국민의힘은전날까지‘이대표의피선 거권박탈’을추호도의심하지않았다. “이대표는선거법항소심판결에승복 하겠다는대국민약속을해야한다” ( 권 성동원내대표 ) 며이대표의‘승복’까지 요구했을정도다. 하지만이날무죄선 고로여당의‘이재명때리기’ 대선전략 에도일정부분타격이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무조건 대법 원선고가나와야한다는점을강조하 며이재명사법리스크 불씨를 살리는 데주력했다.권원내대표는“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때문에대법원 에서하루빨리결정을 내려야 법적논 란이종식된다”며대법원의빠른 판결 을촉구했다. 정지용^윤한슬기자 “항소심논리이해할수없어” 당황한與, 판사성향시비도 지도부, 李대표사법리스크부각 “대법원서하루빨리결정을”촉구 “거짓말면허증줘”“홍길동판결” 차기대선주자들도비판목소리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6일국회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무죄선 고와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제다시헌법재판소의시간이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 자, 더불어민주당의시선은 서초동 법 원에서안국동 헌법재판소로 일제히 옮겨갔다. 조기대선이치러질경우 최 대걸림돌이될뻔했던이대표 사법리 스크족쇄가 풀리게되자,이제는윤석 열대통령파면에만 총력을 쏟아부을 여유가생긴것이다. 이대표 무죄선고이후민주당의메 시지는오로지‘윤대통령탄핵선고’에 집중됐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대 표의무죄선고관련당입장을발표하 면서“헌재에신속한 선고기일지정을 촉구한다”며 “국민께서는 이혼란을 끝낼내란 수괴파면을손꼽아기다리 고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이대 표의선고가 내려진만큼헌재가 더는 선고를미룰이유가없다고도했다. 민주당은이날을 윤대통령탄핵선 고기일마지노선으로못박고,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이날을 넘 기면사실상이번주 선고는기대하기 어렵고 4월로넘어가게되면탄핵심판 이장기화할 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는우려에서다. 윤대통령탄핵심판최 종변론 ( 2월25일 ) 이후벌써한달째에 접어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정수호 최후의 보루인헌재마저내란세력의헌정파괴 를방조한게아닌지, 헌재가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게아닌가 의심되는 상 황”이라며“민주화이후민주주의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오늘까지헌재가윤대통령탄핵 선고를지정하지않는다면비상행동수 위를격상할예정”이라고총력전을선언 했다. 당장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직접적 인압박행동도불사했다.민주당의원 80여명은헌법재판관 출근시간인오 전 8시 20분에맞춰헌재앞에서기자 회견을열고 선고기일지정을 촉구했 다. 박찬대원내대표는 “지연된정의는 정의가아니라불의”라며“헌법수호자, 헌재가취할수있는유일한조치는윤 석열파면뿐”이라고강조했다. 이대표도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 원회의에서탄핵선고기일이4월로넘 어갈수있다고우려하며“도저히이해 가되지않는다.무슨증거가또필요한 것이냐”고헌재압박에동참했다.이대 표는헌재가윤대통령탄핵기각에나 설가능성을거론하며“이미내란수괴 행위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다시 면죄부를 주면, 비상계엄면허증을 주 는것”이라고노골적으로탄핵인용을 촉구하기도했다. 야권의총력전에말을아껴왔던문재 인전대통령도가세했다.문전대통령 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헌재가최선 을 다하고있으리라고믿지만, 지금까 지일어난일을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탄핵결정이이토록늦어 지는것을도저히납득할수없을것”이 라며이번주를넘겨선안된다고당부 했다. 박세인기자 대권 장애물 걷어낸이재명$ 안동 산불 현장으로달려갔다 한숨돌린野“이젠尹파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6일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이재명대표의무죄선고소식이전해지자 두손들어환호하고있다. 연합뉴스 “헌재의시간”“지연된정의는불의” 민주당, 즉각선고메시지쏟아내 “탄핵결정지연, 국민납득못해” 말아끼던文, 헌재압박거들어 2심서무죄, 기대이상의결과얻어 민주당‘이재명대세론’굳히기여유 비명계‘환영’입장$李흔들기주춤 중도외연확장행보도수월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