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D6 사회 2019년10월다섯살동희는엄마를 배웅하며이렇게말했다.“희야엄마 ( 동 희엄마 ) , 비가 와서우째갈라카노 ( 비 와서어찌가려고 ) . 단디가래이 ( 조심히 가라 ) .아빠퍼뜩나사온네이 ( 아빠 빨 리나아서와 ) ,파이팅.” 동희는 말이늘기시작하던 28개월 무렵,아빠가 백혈병판정을 받으면서 부모보다 외할머니와 보내던 시간이 길었다. 외할머니가엄마아빠를 부르 듯 ‘희야엄마, 희야아빠’라불렀다. 고 작다섯살이하는말이모두부모를걱 정하는말들이었다. 그리고 저말은 아들에게서들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동희는 의료사고로 숨졌고, 병원이사망이유조차 설명해 주지않아 소송에나서1심만 5년째이 다.진심어린설명과도의적인사과한 마디면달라질수있었는데, 왜이렇게 힘들어야할까. 만성편도염을앓았던동희는 2019 년10월 4일지역A대학병원에서편도 제거수술을받았다.보통1시간이면끝 난다는데, 2시간 13분이걸렸지만 동 희부모는 ‘출혈이좀있었으나 잘 마 쳤다’는말을듣고선큰걱정은하지않 았다.동희는밥과약을전혀먹지못하 는 데다 기력을 좀처럼회복하지못했 다. 그러나집도의가 ‘원래편도선제거 수술을하면그렇다’고해이틀만에퇴 원했다. 그러다수술 6일째였던 10월 9일동 희는 새벽1시45분쯤 왈칵피를 토하 며의식을잃었다. 동희를실은구급차 는수술한 A병원응급실로 향했지만, 도착 5분전이었던1시58분,“심폐소생 술 ( CPR ) 환자가있어못받는다”며거 절당했다. 결국 2시18분, 20㎞떨어진 다른병원으로이송된동희는 10월 24 일저산소성뇌손상진단을 받았다. 5 개월의투병끝에, 2020년 3월 11일세 상을떠났다. 소송을결심한 건동희가 왜죽어가 고있는지물어봤을 뿐인데, 집도의와 병원이“법대로하라”고했기때문이었 다. 소송이아니고서야 편도선절제수 술을받고왜동희가뇌손상을입었는 지,설명을들을방법이없어보였다. 동희부모는 2019년 12월형사고소 를 하고 2020년 3월 5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병원이 수술도중출혈범위를찾지못해재수 술 ( 광범위소작술 ) 을 했다는 내용을 그나마알수있었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와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등에건당 100만~200만원 을 들여진료기록 감정를 요청했지만, ‘진료가적절했다’는취지의답변만받 았다.진료기록감정을몇번이나더요 청했으나,결과는같았다.진료가적절 했다면, 의사가 성실히설명했으면될 일이아닐까. 동희부모는아들의죽음을 그대로 묻을수없어,수술실폐쇄회로 ( CC ) TV 법제화를 위한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다행히사건은경남지방경찰청광역수 사대의료수사팀을거쳐,의료전문공인 검사인장준혁검사 ( 당시서울서부지 검 ) 에게배당했다. 장 검사는직접A병원을 찾아 수사 를벌였다.그결과△재수술후병원의 의무기록이작성돼있지않았고,재출혈 가능성이있었지만부모에게설명하지 않았던점△A병원이동희의이송을거 부했던당시,설명과달리CPR 환자가 없었다는점등을밝혀냈다. 2023년 6 월의료진은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 반,응급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됐다. 동희엄마 김소희 ( 38 ) 씨는기자에게 “검사님은 저의은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이사건은 지난 17일에서야 겨 우형사소송1심첫증인신문이열린다. 기소까지오래걸린데다,피고측이일 정등을이유로여러차례기일을 변경 했기때문이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 를 보고결론 내리겠다면서모든심리 를 멈춘 상태다. 아픈 몸을이끌고 아 들의억울한 죽음을알리려애썼던남 편은2022년동희곁으로떠났다. “지금살고있는이유는둘째가있어 서···. 남편하고 약속했거든요. 동희의 억울함을 반드시밝히고, 둘째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잘 견디기로요. 본인 이오래살지를 못하니까 숙제들을여 러가지남겨놨어요. 그래서둘째를선 물로주고간것같아요.”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시의료진이 나 병원의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이 때의유감이나 사과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불리하게 작용하지않도록 제한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보건 복지부는 “의료진이법적부담으로사 고발생후환자와가족에대한상세한 설명등에소극적인경향이있었다”며 “이로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악화에따른민·형사상소송이빈 발하고환자 - 의료진모두장기간소송 으로인한어려움을겪어왔다”고설명 했다. 그러나의협은“의료사고에대한 설명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인의 합리적인의료행위를위축시키고방어 진료를부추기게될것”이라고반발하 는상황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 “의 료사고피해자·유족은어떤사과나설 명을듣지못하기때문에, 용서와화해 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 는것”이라고지적했다. 원다라기자 의료사고로잃은 5세아들$병원에이유 묻자 “법대로 하라” 1심만 5년째인동희엄마 편도제거수술받은후숨진아이 집도의는제대로설명조차안해 檢수사끝에병원과실찾았지만 기소^재판까지너무오래걸려 투병하던아빠도아들곁으로 정부‘설명의무’법제화추진불구 의협“방어진료부추길것”반발 2019년편도선수술을받기전밝은모습의김 동희(당시4세)군. 유족제공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중 86%가 50대이상이었고, 1인 가구가 68.4%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생활 비부족으로대출을 받았다가갚아야 할 원리금이수입을 초과하면서채무 가불어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는 지난해접수된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파산면책지원실태’를 26일발표했다. 파산신청자의86%는 50대이상 중 장년층이었다.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생활비가줄고, 채무상환능력이떨어 져개인파산 신청이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 고,이어50대 ( 22.7% ) , 70대 ( 19% ) , 80대 ( 4.9% ) 순이다. 성별로는남성 ( 61.8% ) 이여성 ( 38.2 ) 보다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 가 68.4%로압도적이었다. 1인가구는 2022년 57.3%, 2023년 63.5%에이어 매년증가 추세다. 기초생활수급자비 율도 83.9%로,전년 ( 83.5% ) 보다소폭 늘었다. 채무가발생한원인은 ‘생활비부족’ 이74.5%로가장 많았다. 사업경영파 탄이 27.9%, 타인에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피해가15.5%로뒤를이었다. 파산하게 된 원인으로는 ‘원리금 이소득을 초과 ( 90.2% ) ’했거나 ‘실직 ( 58.4% ) ’ ‘경영사정악화로 사업폐업 ( 31.3% ) ’등의순이었다.대부분자신이 감당하기어려운 수준의채무를 지다 파산에이른것으로파악됐다. 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에달했고, 신청당시예금,임차 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등자산총 액이 1,2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 였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에대처 할 수 없는 위치에있어, 부채가 해결 된이후에도일자리등 복지서비스로 연계돼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2013년문을연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는 현재까지채무로 고통받는 서 울시민 1만3,478명의악성 부채 3조 6,118억원에대한 법률적면책을지원 했다. 현재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 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 센터 ( 강남 ) 등 총 11개센터가 운영중 이다.평일오전10시부터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 ( 1644 - 0120 ) ’도 가능하다. 권정현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계엄사령관을 맡았던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기소휴 직중 ) 이“계엄을 사전에모의하지않 았고, 국헌문란과 폭동의목적이없었 다”며내란죄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 장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 원에서열린박총장과곽종근전특전 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에대한 첫 공판에 서박총장측은대부분의사실관계가 맞다면서도자신의혐의는인정하지않 았다. 반면곽 전사령관 측은 공소사 실대부분을인정했다. 박총장측은이날내란죄의성립요 건인 국헌문란의목적이나 폭동의고 의가없었다는점을강조했다.박총장 측은“계엄당일국회에진입한특전사 가병력증원을요구했으나안전을위 해받아들이지않았고, 곽전사령관으 로부터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 를 받았음에도이를 금지했다”며“박 총장이국회의권능 행사를 불가능하 게하거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방 해할의사가없었다는명백한증거”라 고주장했다. 박총장측은포고령작성에직접관 여하지않았고, 김용현전장관에게법 적검토가필요하다고건의한점도강 조했다. 또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 심의절차에하자가있었는지, 계엄군 과경찰이국회의원이나선거관리위원 회직원등을영장없이체포하기위한 활동을하고있는지알수없었다고항 변했다. 이어“김전장관의지시를 따 르지않았다면 현장에서항명죄현행 범으로체포됐을것”이라며“명령에따 른것은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채강 요된행위를한것이므로처벌할수없 다”고주장했다. 이날함께재판을받은곽전사령관 측은공소사실을대부분인정했다. 다 만“검찰이다른관련자들과동시에공 모했다고 공소장에기재했는데, 곽전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들이구체적으 로어떤일을 하는지알 수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공소사실을놓고두피고 인의의견이달라앞으로 변론을 분리 해서실시하기로했다. 박총장에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4월 24일로 정했고, 곽전사령관의다음기일은추후지정 하기로했다. 김경준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근로 자의자살 위험이높아지는것으로 나 타났다. 강북삼성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경우스스로목숨을끊으려고생 각하거나,실제시도한경우가각최대 1.8배, 4.4배이상 높아진것으로나타 났다고 26일밝혔다.이번연구는정신 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 수가 2020~2022년강북삼성병원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건강검진을받은 19~65세국내직장인1만2,541명을대 상으로직장 내괴롭힘이자살생각·시 도에미치는연관성을비교한결과다. 연구진은 설문을 통해이들을 ▲괴 롭힘없음▲가끔 괴롭힘경험 ( 월 1회 이하 ) ▲빈번한 괴롭힘경험 ( 주 1회이 상 혹은 매일 ) 으로 구분한 뒤자살을 생각해본적있는지,실제자살시도를 한적있는지여부등을조사했다. 가끔 괴롭힘을 당한 집단에선괴롭 힘없음집단에비해자살 사고가 1.47 배, 자살 시도가 2.27배높아졌다. 빈 번한 괴롭힘경험군에선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시도가 4.43배뛰었다.직 장내괴롭힘으로인한자살충동은우 울증 유무와 상관없이유의미하게나 타나,직장내괴롭힘자체만으로도자 살위험을높이는것으로조사됐다.모 든직종을대상으로자살경향성을조 사한 건이번이처음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전 교수는 “우울증이없는 근로자 에게도 자살 경향성이높게나타난다 는건자살경향성이개인정신건강차 원의문제가아닐수있다는뜻”이라며 “직장 내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 업·국가적차원의제도 마련이필요하 다”고말했다. 앞서 2021년직장 내괴롭힘금지법 이도입됐으나, 여전히한국 사회에선 직장 내괴롭힘이만연한 실정이다. 지 난해직장 내괴롭힘신고 건수는 1만 2,253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 4 년만에두배이상 ( 2020년5,823건 ) 뛰 었다.그러나개선지도,과태료부과등 법위반으로판정된비율은약 8건중1 건 ( 12.4% ) 에불과했다. 변태섭기자 직장내괴롭힘피해자, 자살시도 4.4배높아 강북삼성병원연구분석결과 1만2541명대상연관성조사 첫공판에서혐의부인한박안수 곽종근은공소사실대부분인정 朴“계엄, 국헌문란목적없었다” 피고인들의견달라변론분리 개인파산신청 86%가 50대이상$생활비빌렸다가채무‘눈덩이’ 1인가구 68%최다$매년증가세 2025년3월전국연합학력평가가실시된26일서울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학생들이시험준비를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서울종로구자하문로에서경찰차들이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트랙터를둘러싸고있다.경찰은트랙터가전날상경시위에참여했다가서울서초구남 태령에서막히자우회해광화문일대로진입한걸로추정하고있다.이트랙터는이날새벽4시15분쯤서십자각인근에서발견됐고경찰에견인됐다. 강예진기자 경찰차에둘러싸인트랙터 올해첫학력평가 ‘긴장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