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7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 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혐의를벗었 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 을유죄로판단한 1심과달리, 2심법원 은이대표발언전부에대해유권자들 에게잘못된인식을심어줄정도의허위 성이없다고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 표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다.앞서이대표측이신청한두건의위 헌법률심판제청은기각또는각하했다. 판결요지설명내내피고인석에서눈을 감고 경청하던 이 대표는 무죄 선고 후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90 도로 인사했다. 희미한 웃음을 띠며 변 호인단과차례로악수도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 갈래 혐의 중 ‘김문기발언’과관련한검찰의기소구 조부터지적했다. 검찰은이대표가 2021년 4차례인터 뷰 등에서‘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 전 이재명선거법2심 ‘ 무죄 ’ ,대선가도파란불 ‘김문기·백현동발언’ 1심결론뒤집고 與공개한골프사진,조작으로판단 “유권자에잘못된영향줄허위성없어” 이재명“사필귀정 … 檢,자신돌아봐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 다’고한발언을통째로기소한후, 1심 이그발화취지를①시장재직시엔몰 랐다②출장중같이골프치지않았다 ③기소후알게됐다등으로구분하자, 2 심과정에서이에맞춰공소장을변경했 다. 항소심재판부는이날“③발언은① 발언을뒷받침하기위한보조적논거일 뿐 독자적으로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만한중요부분이라보기어렵다”며“피 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일관되게‘시장 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다’는것이 고,그에대한배경또는보조정보로인 지시점이기소후라고언급한것”이라 고설명했다. 다시말해, ①과③을별개 혐의로볼수없다는취지다. 재판부는1심에서유일하게유죄로인 정한②까지무죄로판단했다. 이대표가“국민의힘에서마치제가골 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던데,조작 한거죠”라고말한것에대해1심은“출 장기간중김전처장과골프를친적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항 소심재판부는“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어서‘김전처장과골프친사진이아니 다’라고해석될여지가있다”고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한 유·무죄 결론 도뒤집혔다. 이대표가 2021년경기도 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 에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특혜 논란에 대해“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법상의무조항을근거로용도지역변경 을지시하며,따르지않으면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는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봤다. 최다원·위용성기자☞3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26일서울고등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항소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법 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