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교실 조윤성 의 하프타임 시사만평 제프코터바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행정부 기밀유출 여파 미국 정부의 누군가가 실수로 민감한 정보를 텍스트 메시지 로 전송했습니다 그건실수가아냐… 그들은항상나와공 유하고있어… 시민정신의실현을위한물결이라고말할수있을까? 국헌문란과계엄법위반등으로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심판선고가 임박했다. 내란 방 조등 5가지사유로탄핵소추됐던한 덕수국무총리에대해 24일기각판결 을내린헌재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 심판선고를 위한 마지막 숙고를 거듭 하고 있다. 이번 주말 혹은 다음 달 초 선고가 나오면 탄핵소추가 된지 무려 100여일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그 사이 나라는 윤석열의 탄핵을 둘 러싼진영간의찬반대립과충돌로준 전시상태를방불케하는혼란이이어 져왔다. 그런가운데무수한국민들은 불안증과불면증을호소하는등이른 바‘내란성 증후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있다. 또경제는추락에추락 을거듭하고있다. 헌재의판결지연에 따른사회적비용과경제적손실은그 규모를정확히헤아리기힘들정도다. 지난해 12월3일밤윤석열이취했던 행동과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 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 운게아니다. 이념이나가치관이개입 할만한사안이전혀아니다. 그럼에도 헌재의판단은계속늦춰졌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극렬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 화하기위한논리를찾기위해고민하 는 것 아닐까 추측해 보지만 알 수는 없는일이다. 사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극우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일으킨 어 처구니없는 폭거였다.‘부정선거 의혹 ’등그가계엄관련담화와헌재에서의 자기변론을 통해 늘어놓은 궤변들 속 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의 인식이 고 스란히담겨있다. 계엄실패후윤석열 이담화를통해이치에맞지않는말들 을 계속 늘어놓자 한 보수신문은“그 가사로잡혀있는망상의끝이과연어 디인지다시한번고개를젓게만든다 ”고개탄했다. 평소윤석열이가짜뉴스와음모론콘 텐츠가 횡행하는 극우 유튜브에 빠져 산다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 다. 상당수극우유튜버들을정부요직 에 기용한 것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음모론적인 생각을 드러냈다는 전언 등근거는넘쳐났다. 극우유튜버들은대통령의세계관을 지배하고, 대통령은 권력을 통해 이들 의뒷배가돼주는악순환의구조속에 서극우망상공동체는몸집과세를키 워왔다. 윤석열이일으킨내란과그이 후지속돼온극심한혼란은바로이런 병리적현상의후과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 2016년 영국 옥스퍼드사전은그해의단어로‘탈진 실’(post-truth)을골랐다. SNS가가 짜 뉴스들로 뒤덮이고 진실과 허위가 뒤섞인 가운데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세계가충격을받고있던상황이었다. 이후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탈 진실’은 점차 일상이 돼버렸다.‘거짓 말’의단계를넘어선,망상에서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이 진실과 사실 행세를하려들고있다. 여러건의굵직한탐사보도로퓰리처 상을 수상한 영국의 대표적 저널리스 트 제임스 볼은 이것을‘Bullshit’(헛 소리, 개소리)이라 지칭한다.‘거짓말’ 이진실과권위를어느정도염두에두 고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헛소리’는 이런 것 따위는 전혀신경쓰지않은채마구내뱉는허 구의담론이다. 최근극우망상공동체 안에서확산된“트럼프가윤석열대통 령을구하러올것”이라는‘트럼프메 시아론’도그가운데하나이다. 디지털변혁의시대에전통언론을의 미하는‘레거시미디어’(legacy me- dia)는온갖거짓말과헛소리들이횡행 하는 세상에서 뉴스소비자들이 진실 과거짓을구분할수있도록안내해주 는길잡이가돼주어야한다.하지만레 거시 미디어가 과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 제임스 볼은“주요매체들없이이런헛소리들 이뜨기는어렵다”고지적한다. 레거시미디어가오히려헛소리의확 산에큰역할을하고있다는얘기다.헛 소리와 거짓말을 걸러내는 거름망 혹 은 게이트키퍼의 구실을 해야 하는데 도‘의견’이란 명분으로 헛소리들을 그대로 나열 보도해 해줌으로써(이른 바‘따옴표’보도) 이것을포기하고있 다는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예 주체적 으로 거짓과 망상의 씨앗을 뿌려대는 일부레거시미디어도있다. 폭스뉴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대 선 후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대선사기 주장을 퍼뜨리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 을 집중보도했다. 결국 거짓보도의 대 가로 폭스뉴스는 투·개표기 업체에 7 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받았다. 정통언론을 표방하는‘레거시 미디 어’들이 교묘한 편집과 왜곡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비트는 유사 가짜뉴스 들을퍼뜨려온것을우리는계속봐왔 다. 이런 뉴스에 휘둘린 유권자들이 뽑 는대통령은함량미달일확률이높다. 그리고그선택에따른대가는유권자 들에게고스란히돌아가게된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레거 시미디어’를위시한언론의존재이유 는진실을추구하고이를알리는데있 다. 진실과사실의가치를어느때보다 도무겁게받아들여야할엄중한시기 를지금우리는지나고있다. <LA미주본사논설위원> ‘레거시미디어’마저 ‘헛소리’에흔들려서야… “질풍노도”라는 표현이 옳 은지모르겠다. 지금한국에서는국민의거 센 저항의 물결이 질서를 유 지하며 평화적인 시위로 표 출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물결에서 빛의노래가울려퍼질수있 을까? 작년 한 해 후반기 혁신을 지향하는 폭풍의 계절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 속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폭풍의 여파가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성난민심에의한하부구조가상 부구조를뒤흔드는힘의분출이라여겨진다. 민의에의한개혁의도도한물결이구태의연 한 기존의 사회 체제를 질풍노도처럼 휩쓸고 지나간한해이었다. 미국은대선을통해서, 한국은입법부사법부 유착을청산하려는의지가시험대에오른성싶 다.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표출된 청신호인지 지켜보아야할것같다. 양극단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에서 변혁을 지지하는 물결에 의해 다수의 횡포가 종식되 길 원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하고 아래 로부터개혁이성공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 든다. 의식이 멈추어 있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사회 질서의 법칙을 어지럽게 하고 있 다. 보수나진보나인간의존엄성을말살하고삶 의 터전을 위협하는 거듭된 실정은 국민이 용 납하지않을것이다. 당리당략에의한대안없 는 정책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위태롭 게하고있다. 거짓평화가몰고올극한의상황 은국민이더더욱원치않는다는사실이다. 부패가만연한사회의위정자들을향한국민 의, 분노의함성은건전한사회를이루고자함 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국민으로부 터수임받은입법권을정당하게행사하지않는 실정에대한저항의식을표출하고있다. 국민이원하는국정쇄신과정의실현의준엄 한심판에서여야는정당성을찾을수있을까? 민심에역행하는타락하고부패한세력은국 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위정자들이 국민 의 억압된 심리를 교묘히 선동해 불의와 편법 을꾀하려하는것은아닐는지? 더러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인은 조직된 힘 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관철해 나간 다. 대중영합주의와 군중심리에 편승해 적개심 과 증오의 감정을 서슴없 이부추기고있다. 법치주의근간을흔들며 야만의 나라로 가고 있는 불행한 조국의 현실은 미 래가사라지고있다. 원칙의어긋남,절차적인 반칙에 보편적 기준과 공 정성이 여지없이 무너지 고있다.뒷담당않는무책 임한 술수에 정의의 붕괴와 사회의 분열과 혼 란이더욱가중되고있다. 오만과독선에의해 나라가나락으로떨어지는것을생각하지못하 는어리석음이다. 지금국민이냉철한이성으로균형감각을지 닌합리성을회복해야할때라고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지킴의책임의식은보편적인 법칙을 수락하고 스스로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칸트의충언이다. 지도층의“노블레스 오블리쥬”신분상 따르 는 도덕적 의무는 행하지 않는 몰지성의 파렴 치하고타락한모습은철학적의식의빈곤에서 온다. 지도층이청렴한모습을잃고사회정의의목 소리에 침묵 외면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 다수의회의폭정과파행성에눈감고귀 막는 무법천지의 현실에“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반지성주의를 회복하는 의지와 사고 의합리성을갖추는혁신적인과제가시급하게 떠오르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존로크의논문이시사하는유익한교 훈이있지싶다.“토머스홉스”는“사람은만인 에대한만인의투쟁속에존재하며그것이인 간의자연상태”라는개념이다.인간의자기보 전은폭력성향이강하다는주장이다. “인간은인간에,대해늑대이다.”홉스는인간 의자연권을투쟁상태로보고있다. “존로크”는“인간은타고나길이성적이고서 로협력한다”라는평등한사회적인존재로본 다. 서로나누며차별없이수용하는인도주의 정신의실현을말한다. 존로크의보편적인권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존로크로부터계승한“자유평등행복추구” 를권리장전에담았다. 인간다운삶의권리를 누릴성숙한시민정신의개가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와시장경제를통해번영 한 미국과 한국은 방위조약에 의한 혈맹임이 틀림없다. 시민 정신의 실현을 위한 물결의 찬 가가울려퍼지길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