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D4 종합 더불어민주당이문형배,이미선헌법 재판관의임기가만료되는 4월18일까 지광화문에서텐트를치고 밤을 새우 는철야농성과숙식투쟁에돌입한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광 화문천막당사에서정책조정회의를열 고 “헌재가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 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 문과억측이나라를집어삼키고있다” 며“헌재의존재이유에대한근본적회 의도그만큼커졌다”고헌재를직접겨 냥한공격에나섰다.그러면서“헌재는 오늘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라고 촉 구했다. ‘당장 내일’을언급했지만, 3월선고 는 쉽지않은 상황에서민주당이내건 데드라인은 4월18일까지늦춰졌다.박 원내대표는이후 취재진과 만나 24시 간철야농성계획을 밝히면서“시간이 많이없는 것 같다. ( 철야농성을 ) 4월 18일까지최대한가용해야할듯하다” 고했다. 4월 18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잡 은데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퇴임 때문이다. 두 사람이물러나면헌재는 재판관‘6인체제’가되면서심리·의결정 족수가문제가될소지가있다.민주당 이연일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 해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촉구하고 나서는것도이같은최악의상황에대 비하기위한 차원이다. 다만정치권안 팎에선‘4월18일’ 카드를너무일찍빼 든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헌재입 장에선 ‘4월 18일안에만 선고하면된 다’는시그널로읽을수있다는우려다. 당장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를 필두 로 철야농성에돌입하고, 28일부터는 상임위원별로 조를 짜서광화문에서 숙식투쟁까지벌일예정이다. 하지만 효과에대해선의문부호가 따라 붙는 다. 민주당인사는 “의원들이각자 텐 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아직정해진 것은아무것도없다”고했다. 한편우원식국회의장도이날헌재를 향한압박에나섰다.우의장은대국민 담화문을 통해“헌법재판관들은최대 한신속하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 내려달라”고촉구했다.우의장은“선고 가지연될수록우리사회가감당해야할 혼란이커질것이다. 그대가는고스란 히국민이치르게된다”고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서도 마 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임명을 촉구 했다. 우태경기자 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한북한최초의공중조기경보통제기.러시아수송기일류신을개조한것으로추정된다. 작은사진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공중통제기내부에서군간부들과이야기하고있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연합뉴스·뉴스1 법원판결을여야가제멋대로해석하 며정쟁의소재로 삼으려는 속셈이노 골화하고있다.이러다간 윤석열대통 령탄핵심판선고가어느쪽으로나와 도양측의충돌이불가피해보인다.정 치권이승복에앞장서기는커녕불복을 조장하며국론분열을부추긴다는우 려가적지않다. 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 직선거법2심무죄선고에대해국민의 힘지도부는연일날선비판을쏟아냈 다. 권영세비대위원장은 27일 “골프 발언을무죄로한것은판사들의문해 력을의심하게하는일”이라고 깎아내 렸다.권성동원내대표는“어제판결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눈치를 본다는 의심이아닌확신을갖게한판결”이라 고사법부를쏘아붙였다. 반면민주당에선“진실과 정의에기 반한제대로된판결” ( 이재명대표 ) ,“검 찰의억지조작기소에대한 법원의철 퇴” ( 박찬대원내대표 ) ,“법리와법해석 원칙에충실한판결” ( 정성호의원 ) 이라 며사법부를 추켜세우는 발언이줄을 이었다. 윤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된 3주 전만해도여야입장은정반대였다. 국 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상 화하는중요한이정표가됐다” ( 박수민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사법부에아직 양심, 소신이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 다” ( 권원내대표 ) 며법원의결정을높이 평가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사법 사상 최악 의불명예인물로기록될것” ( 추미애의 원 ) ,“판사가될것이아니라선거에출 마해국회의원을했어야한다” ( 박균택 의원 ) 며구속취소를결정한 부장판사 에대해인신공격성발언을퍼부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이재명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징역형집행 유예를선고받았을때도“도저히수긍 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정치판결’로 규정했다. 과거정치권에선불리한판결이나와 도유감표명에그쳤다. 대법원이 2021년 김경수 전 경남지 사의 ‘드루킹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당시 민주당 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 혔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 리한 판결이나오면 거세게반발하며 사법부의권위를 무시하는 반응이적 지않다. 문제는 윤 대통령탄핵심판이다. 여 야 누구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불복 세력은 정치권의반응을 빌미로 분열 을 조장하며사회혼란을 가중시킬지 모른다. 국민의힘의경우전날오전까지민주 당에법원판결승복을요구하다가이 대표에게무죄가 선고되자 법원 판결 을받아들이기어렵다며정반대의입장 을밝혔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같 은지적에대해“논리적인문제조차지 적하지말라는것은대단히부당하다” 면서“결과가납득하기어렵다는것인 데,이것은승복을하느냐안하느냐의 문제가아니다”라고해명했다. 윤한슬기자 판결불리하면불복$ 분열조장하는 여야 與,이재명2심무죄에“권력눈치” 野, 尹구속취소되자“최악기록” “판결에승복하라”요구하다가도 불리한결과나오면사법부질타 尹탄핵심판도불복가능성우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올해제 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아 검 토해온 ‘전후 80년담화’ 발표를보류 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보도했다.이시바총리는일본집 권 자민당 안에서상대적으로 전향적 인과거사인식을갖춘인사로분류됐 지만, 정작 취임후 이전 총리들과 다 른모습은보여주지않았다. 오히려아 베신조전총리가만든전례만답습하 고있다. 요미우리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각 의 ( 국무회의 ) 결정에의한 전후 80년 담화를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에들 어갔다. 담화연기는자민당 내강경보수파 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이시바 총리 는이달 초만 하더라도 오는 8월역사 인식과 평화 국가로 가겠다는 결의를 담은전후 80년담화를발표하는방안 을 검토해왔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맞춰일본이벌인전쟁을 검증하고 반성하는 새견해를 제시할 방침이었다.이시바 총리주변에선“전 후 80주년에아무것도안하고넘길수 없다”는의견이중론이었다. 그러나 이소식이알려지자 자민당 내강경파는 ‘얼마나더사과해야하느 냐’며반발했다. 10년전아베신조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일본 은거듭통절한반성과진심어린사죄 의마음을 표명해왔다”며후대는 사 과하지않아도된다고밝혀비판을받 았다.일본총리들이10년주기마다과 거사 반성의중요성을강조해온것과 달리침략의역사를 ‘과거형’으로 끝내 겠다고 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민 당 내부에선 ( 아베담화로 ) 역사 문제 에마침표를찍었는데 ( 이시바 총리가 담화를 또 발표하면 ) 역사 인식문제 가재점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며“이시바총리도아베담화를계승하 는입장으로,비슷한형식의80주년담 화는 필요하지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가 되기전에는 이전자민당 출신총리들과 달리한일 관계와역사인식에유연한 모습을 보 였다. 2021년11월한국일보가주최한 ‘2021 코라시아포럼’에영상으로참석 해“역사문제에서눈을돌릴것이아니 라오랜시간을들여차분하게논의하 자”고 발언한 바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총리가 된뒤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에공물을 봉납했고, 일제강점기강제동원 피해 자들을 위한 사도광산 추도식은성의 없는태도로일관해파행을빚었다. 다만이시바총리는다음달 ‘전쟁검 증전문가회의’를 출범해일본이전쟁 을일으킨원인을검증할계획이다.이시 바총리가직접패전일인오는 8월15일 검증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것으로알려졌다. 도쿄=류호특파원 북한이‘하늘의눈’으로불리는공중 조기경보통제기 ( AEW ) 를 27일 처음 으로 대외에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 들은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무인 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 단’을지도했다고 보도하며김위원장 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보이는기체 에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외형은 한국 공군이운영하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피스아이’와 닮았으며김위원 장이직접탑승해내부에서동행한 군 간부들에게여러지시를내리는모습이 담겼다. 공중통제기내부화면에는한 반도지도가띄워져있었다. 북한판 ‘피스아이’는 러시아제수송 기일류신 ( Il )- 76에레이더안테나의덮 개인‘레이돔’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이나인도도이같은 형태의공중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한다. 이때문 에북한이개발 과정에서러시아와 중 국의기술지원을 받았을것이라는 분 석이나온다. 다만이통제기의성능이나전력으로 써의가치는 크지않을것으로평가된 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아직정 상 운영이나 그 효용성측면에서새로 운 평가가 필요하다”며“굉장히둔중 하고또요격에도취약할것으로판단 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공군이공 중조기경보통제기를 작전 운용할 경 우 제한적이나마 한국 공군에위협이 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북 한 공군은전투임무기숫자 ( 810여대 ) 가우리공군전투기 ( 410여대 ) 보다 많 지만 대부분 6·25전쟁때사용된미그 ( MiG )- 15, 미그 - 17 등이어서전력비 교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평가를 받 아왔다. 다만 북한이이번 통제기를 갖추면 현대적의미의공중전을 치를 수있을 것으로보인다.또북한의취약한방공 망을보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예 상된다.이통제기는우선평양등주요 공역방어용 감시·정찰에투입될가능 성이커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전투기나무인기등에대한탐지 역량이강화될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중에서정보를실시간으로 공유할 수있는데이터링크가탑재되지않았다 면큰효과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 북한의이같은전력구축은 러시아 에파병된북한군들이우크라이나 무 인기공격에속수무책으로 당했던것 을교훈으로삼고있는것으로분석된 다.통신은이날김위원장이자폭무인 기들이지상에있는전차 등을 타격하 는 장면과미국의글로벌호크 ( RQ - 4 ) 와외형이닮은무인정찰기가비행하는 모습을참관하는사진도공개했다. 김위원장은 “무인장비와인공지능 ( AI ) 기술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 하고발전시켜야할 부분”이라며지능 화된무인기들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 하는 현대전의추이에맞게사업을 추 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 은전했다. 구현모기자 “역사문제외면말자”던이시바 ‘전후 80년담화’는발표보류 “헌재, 내달 18일까지尹파면하라” 민주당, 데드라인늦추고철야농성 “사과안해도돼”아베전례답습 문형배^이미선퇴임일이마지노선 우원식의장도신속한선고촉구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7일대형산불이덮친경북의성군단 촌면고운사를찾아피해상황을살펴보고있다. 의성=연합뉴스 고운사찾은이재명 北, 공중통제기첫공개$‘현대전공중전력’갖춘다 러시아^중국기술지원받아개발 6^25 때사용된전투기역량보강 우크라무인기교훈에중요성절감 국방부“둔중하고요격취약”평가 Ԃ 1 졂 ’ 칾쭖핺헣 핓 , 펺퍊킮몋헒 ’ 컪몒콛 “마 후보자임명이여야정협의재개 의전제 조건은 아니다” ( 조승래수석 대변인 ) 라고 강조하면서도 “조건 없 이응하겠다”는입장또한밝히지않은 상태다. 여야는 산불 피해복구에투입할 재 정의출처와 규모를놓고도이견을보 였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예비비를 증액하기위한 추경논의에나서야 한 다는입장이다.“지난해국회예산심사 당시민주당이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탓에 산불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 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여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의원은 “정부 계획대로예산안 이통과됐으면 4조 8,000억원의예비 비를 확보했을텐데, ( 야당 때문에 ) 깎 여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며“추경이이뤄지면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 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 는 같은 당 송언석의원은 “삭감된목 적예비비조차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 당이정한 용도에1조2,000억원이묶 여있어실제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에불과하다”고 비 판했다. 이같은 책임전가에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산불피해현장에머물고있 는이재명민주당대표는기자들과 만 나 “재난지원과관련해지금의예비비 로도충분하다”고말했다. 국회예결특위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예비 비와재난 대책자원을갖추고있음에 도여당이예비비증액을 주장하는 것 은 예비비를 개인의쌈짓돈처럼쓰려 는 의도나 윤석열 대통령이경제부총 리에게 지시한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 받았다. “예비비삭감 탓 산불대응못해”“쌈짓돈이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