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D10 사회 2025년3월28일금요일 지난달 광주 도심 흉기 난동범 제 압과정에서권총사용으로발생한 사 망사건과 관련해경찰관은 적법한 직 무수행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 건당시폐쇄회로 ( CC ) TV에도주하는 모습으로비친동료경찰관은지원인 력에게위치를알리려했던것으로 확 인됐다. 광주경찰청형사기동대는흉기를휘 두르던피의자A ( 51 ) 씨에게실탄을발 포, 사망에이르게한 광주동부경찰서 B경감이정상적인공무를수행한것으 로판단해피의자입건등형사처분없 이수사를종결했다고27일밝혔다. 경찰이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달 26 일오전 3시3분쯤 A씨는 종이봉투에 흉기를 숨긴채거리를 배회했다. 당시 A씨는 최초 신고자인 20대여성들을 336m가량따라갔고,여성들이주거지 로 들어가자 다시부근을 맴돌았다. 3 시 8분쯤 현장에도착한 B 경감 등은 A씨를발견해“선생님거기서세요”라 고 외쳤다. A씨는 1, 2초쯤 뒤종이봉 투에서흉기를 꺼내 B 경감에게 달려 들었다. 1차 공격직후 B 경감은 얼굴 쪽을 크게다쳤다.동료경찰관C 순경은전 기충격총 ( 테이저건 ) 을 쐈지만 A씨의 두꺼운외투에맞아 작동하지않았다. 20초쯤 A씨와 대치한 B 경감은 공포 탄한발을발사했고,C 순경은그사이 현장을 찾고있던지원인력에게정확 한위치를알리기위해큰도로로내달 렸다.이모습이CCTV에는마치현장 에서벗어나도주하는것처럼잡혔다. 공포탄 발사 후 6초 뒤A씨가 재차 흉기를휘두르며2차공격을가하자B 경감은 1초간격으로실탄 세발을 발 사했다.그중두발을맞은A씨는뒤돌 아금남로공원방향으로 20m쯤달아 나다지원요청을받고현장에도착한 경찰관의테이저건을 맞은 뒤사망했 다. 경찰은지원인력이테이저건을 발 사하긴했지만 사망과인과관계가없 는것으로파악했다. B 경감의발포에대해서는 1차 공격 당시몸으로 방어하면서총기사용을 자제한점, 테이저건을 먼저사용한 뒤 총격을가한점, A씨가흉기를휘두르 는상황에서어쩔수없이총격을가한 점등을토대로관련절차를준수한뒤 최후의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김진영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배우자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징역형집행유 예를 확정받으면서박 시장 당선이무 효가됐다.공무원채용에부당하게관 여한 혐의로기소된박우량전남신안 군수도자리에서내려오게됐다. 대법원 1부 ( 주심신숙희대법관 ) 는 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유도죄등으로 기소된박시장의아내A씨에게징역1 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선고한 원 심을 27일확정했다.함께기소된박시 장의고교 후배B씨도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 두사람은제8회지방선거에서박시 장을 당선시키려고 재선을 노리던 김 종식당시목포시장의당선무효를유 도한혐의로기소됐다. 2021년11월공 범들을 시켜김전시장아내에게접근 해금품을제공하도록유도한뒤,금품 이오가는장면을찍어선거관리위원회 에제보했다.1심은일당의혐의를유죄 로인정하면서도, A씨에대해선“검사 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항소심은 “A씨와 다른이들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A씨역시공동의 목적을이루려는 의사를 갖고역할을 분담한 것이인정된다”고 1심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도 2심판단에문제가 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 선거법상배우자가당선무효유도죄 로 벌금 300만 원이상에처해지면당 선무효가되기때문에,박시장은이날 A씨의확정 판결로 공직에서내려오 게됐다. 박군수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 건결과도같은 날 나왔다. 그는 2019 년 6월부터이듬해 2월까지군청임기 제공무원과기간제근로자 9명에대한 채용청탁을 받고 담당직원들에게부 당한지시를한혐의로기소됐다. 1심은일부혐의를 유죄로인정하고 징역1년을선고했다. 항소심에서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 1부 ( 주심노태악 대법관 ) 에서그대로확정됐다.이에따라박군 수는군수직을잃게됐다. 최다원기자 1명이사망한서울강동구명일동싱 크홀 ( 땅 꺼짐 ) 발생지점지하 굴착 공 사 현장에설치된폐쇄회로 ( CC ) TV가 고장나사고당시장면이녹화되지않 은것으로확인됐다.당시상황을규명 할 결정적인 실마리가 사라진 셈이라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에도난항이예상된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지 난 25일싱크홀이생긴동남로지하에 서는지하철터널굴착공사가진행중 이었으나 시공사 측이공사 현장에설 치한 CCTV는사고나흘전부터작동 하지않았다. 서울시는사고당일오전 시공사로부터CCTV가 고장 나 수리 중이라는보고를받았지만,불과몇시 간뒤사고가발생했다. 이공사는현9호선종점인강동구중 앙보훈병원역부터고덕강일1지구까지 잇는 4단계연장사업이다. 중앙보훈병 원역을시작으로길동생태공원·한영외 고·고덕역,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 구간에4개역을신설하는데,사고지점 은 대우건설·KCC건설 등 5곳이참여 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의보훈병원역~ 한영외고역1공구에해당한다.당시도 로바로아래상수도관이지나는 11ｍ 깊이싱크홀에더해, 그보다더깊은곳 에서공사 중인 9호선 터널 상층부도 무너지며오토바이운전자박모 ( 34 ) 씨 가18ｍ아래로추락했다. 시공사는해당공사현장에CCTV 4 대를설치했지만,하필공사현장출입구 ( 터널끝 ) 에설치돼80m가량떨어진싱 크홀발생지점쪽내부를비추던유일 한CCTV가사건발생전인21일오후2 시고장났고,사고당일까지작동하지 않은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관계자는 “사고직후시공사측에CCTV 자료를 요청했지만제출받지못했다”며“공사 현장CCTV가시서버와연결돼있어확 인한결과,21일부터공사현장 ( 터널내 부 ) 이촬영되지않았다”고말했다. 사고원인으로①지하철 9호선연장 굴착공사 ( 시공사책임 ) ②상수도관누 수 ( 서울시책임 ) 가지목되는가운데원 인규명에상당한도움을줄만한단서 가사라진것이다.실제로사고직전야 간작업에투입된작업자들은터널에들 어갔다 누수를 확인하고이상징후를 느껴대피했다고했으나서울시는상수 도관파열이나누수증거는확인되지않 았다는입장이다. CCTV 고장으로 사 고전후공사현장상황을확인할수있 는 자료가 부재해, 원인규명이지체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시공사관계 자는“굴착작업으로먼지가많이발생 하고,작업자들의이동도많은구간이라 CCTV가고장난것으로추정된다”며 “나머지제출가능한CCTV 자료는최 대한제출해협조하겠다”고말했다. 시는국토교통부와중앙지하사고조 사위원회를 구성해사고 원인을 규명 할계획이다. 권정현기자 ‘강동구 싱크홀’ 원인밝힐지하 CCTV, 사고 장면녹화 안 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 능 ) 이진행된수험장에서종료벨이예 정시간보다일찍울려혼란을빚은사 건과 관련해, 법원이교육당국의책임 을 일부 인정했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터무니없이적다며항소를 예 고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0부 ( 부장 김석범 ) 는강모씨등 43명이국가를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명에게는 100만원, 41명에게는 300만원씩지급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측의 1인 당청구액은2,000만원이었다. 2024학년도 수능이치러진 2023년 11월16일서울성북구경동고에선1교 시국어시험도중 종료 안내타종이 1 분가량일찍울렸다.학교측은잘못을 깨닫고 2교시가끝난후시험지를다시 배부하고약 1분 30초를 추가 부여했 다. 다만이전에기록한답을수정하는 건허용하지않았다. 학교 측은 “수동 타종 방식으로인 한실수였다”고해명했지만,수험생일 부는 소송에나섰다. “학생들이타종 사고에거세게항의하면서분위기가어 수선해졌고,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을 치느라식사도제대로못했다”며정신 적손해배상으로 1년치재수비용을물 어내라고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수험생측은 교육당 국이타종 사고에대비해마련해둔 매 뉴얼에대해실효성이떨어진다고지적 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우석법무법인 명진변호사는 “인터넷시계만 활용해 도예방이가능한데,정부가적절한방 법을연구하지않는탓에유사사고가 반복되고있다”고밝혔다. 이날 법원도 타종 사고가 시험장 책 임자및타종담당감독관이국가행정 사무에서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 잘 못에서비롯됐다고인정했다. 재판부 는 “수능의중요성과수험생들의개별 적전략등을고려하면,원고들이이사 건으로정신적고통을겪었음은경험칙 상명백하다”고강조했다. 다만 당시수험생들이단순 불편을 넘어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거 나원하던대학에진학하지못하는손 해까지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하면서배상액은 소액에그쳤다. 재 판부는“비록나중에나마조기종료시 간보다 30초를 더해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됐다”고밝혔다. 수험생들은1심결과에만족할수없 다는입장이다.김변호사는“인용금액 이적은 2명은 추가 시간에답안 마킹 을 했거나 수능성적이평상시보다 잘 나온점이고려된것같다”면서도 “사 고자체에문제가있는건데,이렇게국 가 책임을 ( 적게 ) 인정하면 사고는 또 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경찰이헌법재판소인근에서벌어지 는 ‘1인시위’나 기자회견에대해일반 시민과 국회의원에게다른 잣대를 적 용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경 찰은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 선고가임박하자 최근 헌재주변경비 태세를크게강화하며일반시민의‘1인 시위’를봉쇄하는조치를내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는각 급법원이나헌법재판소100m이내에서 집회·시위를금지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2조는집회·시위를 ‘여러 사람’이공동의목적을가지고참여하는 것으로정의한다.다시말해1인시위나 기자회견은집회·시위에해당하지않아 경찰이막을수있는근거가없다. 이런점을 이용해헌재앞에선 윤석 열대통령지지자등이1인시위를표방 한 사실상의집회·시위를했고, 경찰도 딱히제지하지않았다. 그러나 21일백 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이헌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이마에날계란을 맞 는사건이후상황이달라졌다.경찰은 헌재직원이나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 반인은이일대를지날수없도록통행 자체를막았고,자연스럽게1인시위도 할수없게됐다. 문제는국회의원들의손팻말시위와 기자회견은계속되고있다는점이다.이 날 오전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를비 롯한의원들은헌재정문앞에서‘내란 수괴윤석열신속파괴촉구기자회견’ 을열었다.전날인 25일에도국회법제 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민주 당의원12명이이곳에서기자회견을했 고,바로뒤나경원,조배숙등국민의힘 의원10여명이같은장소에서마이크를 잡고탄핵반대기자회견에나섰다. 양당은 기자회견 장소 바로 옆에서 ‘릴레이시위’도진행중이다. 민주당은 주로 현역의원과 당직자가, 국민의힘 은당협위원장들이바통을이어받아 1 인시위를 한다. 무늬만 ‘1명’인일종의 ‘꼼수시위’다.24일엔모경종민주당의 원이“꼼수다, 꼼수. 이게국민의힘수 준”이라고 비아냥대자 김미애국민의 힘의원이“민주당수준이나돌아보라” 며서로언쟁을벌이기도했다. 결과적으로경찰이일반시민의시위 는막고의원들에게만개방한셈이라형 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제기된다.일 선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의범위에해 당되며경찰에신고된집회는 ( 경찰이 ) 관리하지만 ( 기자회견등 ) 그외에대해 선할수있는게없다”고해명했다. 그러나경찰이시민단체에대해선정 반대기준을적용해처벌한 사례가있 는 것으로 파악됐다. 1월부산동부경 찰서는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 동’ 등 시민단체대표 2명을집시법위 반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 단 체들은 “지금껏 100번넘게열었던기 자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집 회로판단했다.이행사가열렸던곳은 일본총영사관인근으로, 헌재와 마찬 가지로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있 는‘외교기관’에해당한다. 외형상기자회견형식을갖췄더라도 집회에해당할 수있다는 대법원결정 도존재한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단체사무국장A씨는 2014년서 울 종로구청운동사무소앞에서기자 회견을열고경찰 해산 명령에도 따르 지않아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 심은이를기각했다.이판결은 2년뒤 대법원에서확정됐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석좌 교수는 “말로는기자회견, 1인시위라 면서여러사람이동시에같은 장소에 서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위 법·편법소지는충분하다”면서“대법원 판례까지있다면법은 누구에게나 동 일하게적용되어야 하지않겠느냐”고 짚었다. 최현빈^강지수기자 박웅코리아타임스기자 헌재앞 1인시위, 국회의원은되고일반시민은안된다? 1분일찍울린수능종료벨 “수험생 1인당 300만원배상” 법원,교육당국책임일부인정 수험생측“배상액적어$항소” 경찰, 시민들통행막았는데 의원들은‘장외여론전’계속 릴레이기자회견^시위등꼼수도 “다른잣대를적용”형평성논란 박홍률목포시장·박우량신안군수‘당선무효’확정 흉기난동범에실탄쏜경찰관‘정당방위’결론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정상공무수행판단,수사종결 “동료경찰,지원요청$도주아냐” 싱크홀지점아래터널굴착현장 내부비추던 CCTV 나흘전고장 지하철공사^상수도관누수등 사고원인규명할증거확보난항 시공사-서울시책임공방예고 민주노총이27일서울용산구서울역인근 에서광화문을향해행진하고있다.민노총 은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지정을촉구하며이날총파업을벌였다. 박시몬기자 대법,박시장배우자선거법유죄 ‘채용비위’박군수도징역형집유 Ჺ⨵〉 ㋎ɮ ㏖㋐、᫩ ⫹૙ܵ׍㏗ ㋈㋈ɮ ㏖⎉ᐽᾙ᫥ ⫹૙᪊ᝉ㏗ ㋈㋏ɮ ⭩᩵ ㋍㍘㋋㋏㋇⭭ ⎉ᐽ ⎉⼡♩ ھ ᩵ᗝಮ ㋈㍗ ㋇㋈㎓㋊㋎ ヽ೉ⶹ ᗥ ٵ ⎉⇙ ㏖Ჺ⨵〉ᾙ᫥ ㋋㋇ɮ⎉⇙㏗ ㋉㍗ ㋇㋊㎓㋊㋇ ῭⭩ᗝℽ ᗥ ٵ ⎉⇙ ㏖Ჺ⨵〉ᾙ᫥ ㋉㋇ɮ⎉⇙㏗ ㋊㍗ ㋈㋈㎓㋉㋉ܵ∹೉᪊⅙ᗥ ٵ ㏖Ჺ⨵〉ᾙ᫥㋌㋇ɮ⎉⇙㏗ ㋊㋇㋇ɮɮ ᪊ᯡඍᗹ ۉ ک Ⅾ੥))óĠ ᫥₁ מ ජܵᲺ⨵〉⿍Ⅾ ㋏㋇ɮ “ 㽮 선고일지정촉구” 민주노총총파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