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D10 사회 “의협방관” “미등록맞나”$ 의대생복귀놓고내분 정부와각대학이못박은수업거부 의대생들의복귀데드라인 ( 3월 말 ) 이 다가온 가운데의료계내부에서강경 일변도의대응 전략을 두고 회의감이 커지고있다. 자칫대규모제적이불가 피한데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을 의정갈등최전선에세워두는게맞느냐 는비판이나온다. 특히서울대의대생 들이전원복귀하는등대오이탈이가 속화하자다른대학학생들도크게동 요하는분위기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의 대재적생중 등록 대상자 ( 군 휴학자 등 제외 ) 전원이마감일이었던전날까 지1학기등록을 마쳤다. 서울대관계 자는 “제적대상자는 한 명도없다”고 말했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도 27일까지의 대생복귀율이80~90%에달하는것으 로알려졌다.등록조차하지않으면제 적대상이되는만큼일단등록금을내 고보자는쪽으로의견이모인것이다. 연세대관계자는“애초등록마감은 21 일까지였지만뒤늦게돌아오겠다는뜻 을밝힌학생이많아이후에도복귀신 청을받고있다”면서“미복귀생에대한 제적절차는오는 31일부터시작할것” 이라고 말했다. 울산대의대생들도 내 부논의를거쳐등록대상자전원이올 해1학기등록을 하기로 한 것으로알 려졌다. 의대생사이에서는 ‘미등록 휴학 투 쟁’ 노선을 고수해온의대생단체집행 부에반기를드는심리가퍼지고있다. 40개의대생모임인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학생협회 ( 의대협 ) 집행부는 지 난해11월등록금을내지않고휴학하 기로 방침을정하고지금껏이기조를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지난 27일연세 대의대생들이‘등록거부’에서‘등록후 휴학’으로전략을바꾸자의대협은성 명을 내“ ( 연세대의대대표가 ) 자신의 안위를위해39개단위 ( 의대 ) 를저버렸 다”고비판했다. 의대생내부 사정에밝은 한 관계자 는“의대협집행부일부임원이워낙강 경한데다다른의견을밝히면‘배신자’ 로 낙인찍는 분위기탓에겉으로 말하 지않을뿐의대생다수는일단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서울대의대 생투표에서66%가 등록에찬성한 것 만 봐도일반 정서를 알 수있지않느 냐”고 말했다. 실제의대협집행부 내 에서도“미등록투쟁을고수하는전략 이맞느냐”는비판이나오는것으로알 려졌다. 또, 김택우회장 등대한의사협회 ( 의 협 ) 집행부를향한비판도커지고있다. “의대생들이제적위기앞에섰는데김 회장 등이적극적인역할을 하지않고 있다”는 게요지다. 의협의한 임원은 “전공의들은1년째정부정책에반발해 ‘탕핑 ( 䓪 平·드러눕기 ) ’하고 있지만 의 사 면허가있으니언제든 다른선택을 할 수있다”며“아직의사가아닌의대 생은사정이다른만큼일단학교로돌 아오도록설득하는게어른의역할”이 라고말했다. 하지만 사직전공의인박단 의협부 회장 등이여전히의대생들의미등록 휴학 주장해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 을모으지못하고있다.박부회장은이 날 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 ‘양자택일 : 미등록 휴학, 혹 은 복학’이라는 글 에 서“ 처 단. 상대의 칼끝 은 내 목 을 겨누 고있는데, 팔 한 짝 내 놓 을각오도없 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거부를 하면제적에서자 유 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원하는 건결국 굴종 아닌가” 라고적었다. 김성 근 의협대변인은이날정 례브 리 핑에서의협이제적사 태 에 소 극적이라 는 비판에대해“책임없이 얘 기하기는 쉽 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는 발언 하기어 렵 다”며“의협이의대생을선도 하고이 끌 겠다는 것은 그 들이성인임 을부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 유대근^김표향기자 서울대의대생전원 1학기등록 연세대^고려대도복귀율 80~90% 울산대대상자전원등록등 강경일변도대응이탈가속화 “의대협집행부일부배신자낙인 의대생다수사실상복귀원해” 의협‘제적사태소극적’비판도 병 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사 집 단행동에동조하지않는교수등을비 방하고 개인신상 정보를 불 법 적으로 유포 하는의료인은앞으로 1년 간 면허 가정지 된 다. 보 건 복지부는 28일이 런 내 용 을 담 은의료 법 시행 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현 행의료 법 66조는 ‘의료인의 품 의를 심하게 손 상시 키 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범 위에서면허자 격 을정지시 킬 수있다고규정한다.복지부는‘의료 인의 품 위 손 상 행위의 범 위’를 명시한 의료 법 시행 령 32조제1 항 에‘의료업 무 를 방해할 목 적으로인터 넷매 체· 소셜 네트 워크서비스 ( SNS ) 등에다른의료 인을 특정할 수있는정보를게시하거 나공 유 하는행위’를 추 가했다. 이 번 개정안은 ‘의사 블랙 리스 트 ’를 제재하기위한 조 치 로 풀 이 된 다. 지난 해 2월의대 증 원 발표이후 사직하지 않 았 거나 병 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휴학하지않은의대생, 의대 증 원 필 요성을언 급 한의대교수등집단 행동에동 참 하지않은의사들을 ‘감사 한의사’라조 롱 하는명단이수차 례 등 장해사회적지 탄 을받 았 다. 의사 블랙 리스 트 를 작성한 사직전공의들은 기 소돼 재판을받고있다. 김표향기자 이재명 ( 사진 ) 더 불어 민 주 당 대표가 대장동개발비리의 혹 과 관 련 한 민간 업자들 재판에 증 인으로 소환 되고도 거 듭 불 출석 하면서, 누 적과 태 료가 800 만원으로 증 가했다. 서울중 앙 지 법형 사 합 의22부 ( 부장 조 형 우 ) 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물 등 혐 의로기 소된유 동규전성 남 도시개발공사 기 획본 부장 등 공판 에서이대표에게과 태 료 5 00만 원부 과를 결 정했다. 재판부는 “ 추 가 사 유 서도없고,전날 소환 장을 송 달받고도 나오지않 았 다”고지적했다. 형 사 소송법 에따르면, 정 당 한 사 유 없이 출석 하지않는 증 인에대해 법 원 은회 당 5 00만원이하과 태 료를부과 하거나 구 인할수있다.해 당 재판부는 24일에도 법 정에나오지않은이대표 에게과 태 료 300만원을부과했다. 과 태 료를받고도나오지않으면7일이내 감 치 도가 능 하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 건 ’을심리중 인해 당 재판부는 당 초이달 21일부터 6회기일연속으로대 장동 사업최 종 결 재 권 자인이대표를 부 를 계 획 이었다. 그 러 나이대표 측 은 14일 “아는내 용 이없고,재 판을많이받고있으며, 국 회의원과 당 대표로서의정 활 동 중”이라는 취 지의 불 출석 신고서를제 출 했다. 재판부는일정을변경하지않 았 지만, 이대표는 21일에이어 24일에도 모 습 을 드러내지않 았 다. 24일재판이 예 정 된 시각이대표는서울 광 화문앞에서 윤석열 대 통령파 면 결 정을 촉구 하는 천막당 사 현 판 식 에 참석 했다. 이날은 국립 대전 현충 원에서 열 리는 서해수 호 의날기 념식 등을 찾았 다. ‘대장동의 혹 ’은대장동개발사업 추 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성 남 시 및 성 남 도시개발공사와 유착 해 7,886 억 원상 당 의부 당 이득을 얻 었다는게 핵 심이다. 의 혹 의정 점 에있는이대표 와정 진 상전 민 주 당 당 대표실정 무 조 정실장은 별 도로기 소돼 1심재판이 진 행중이다. 최다원기자 ‘ 쌍 방울대북 송 금 뇌물 ’ 사 건 으로이 재명 더 불어 민 주 당 대표와 함께 재판 을 받고 있는 이화 영 ( 사진 ) 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가 낸법 관기피신청이최 종 기각 됐 다. 대 법 원2부 ( 주심오경미대 법 관 ) 는기 피신청기각 결 정에불복해이전부지사 가제기한재 항 고를 28일기각했다. 형 사 소송법 에따르면 검 사또는피고인은 법 관이불공 평 한재판을할 염 려가있는 경우해 당법 관을사 건 심리에서제외해 달라고 법 원에요청할수있다. 이전부지사는지난해6월이대표와 함께 ‘ 쌍 방울 대북 송 금’과 관 련 한 제3 자 뇌물혐 의등으로기 소됐 다. 검찰 은 이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1~4월이전부지사와공모해김성 태 전 쌍 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 한에지 급 하기로한 ‘ 황 해도스마 트팜 지원’사업비 5 00만달러를대 납 하도록 했다고판단했다.김전회장도 뇌물 공 여 혐 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 다. 사 건 이수원지 법형 사 합 의11부에배 당 되 자,이전부지사는기 피신청서를 냈 다. 해 당 재판부가 쌍 방울 대북 송 금과 관 련 한 또다른‘외 국환 거 래법 위반’1심에서자 신에게 징 역9년6개월을선고했던 점 을 문제 삼았 다.이대표 측 도“사실관계가 상 당 부분일 치 하는사 건 에서 유죄 판 결 을내린재판부가심리하는 건무죄추 정 원 칙 에배 치된 다”며기피신청을 냈 다. 이전부지사신청 건 을심리한 1심은 지난해11월기각 결 정을내렸다.연관 사 건 에서 유죄 를 선고했다는 사실만 으로는, 해 당 재판부가불공 평 한재판 을할우려가있다는 객 관적사정이인 정되지않는다는이 유 였다.이대표 측 의기피신청에대해선올해 2월 “전 국 법 원 정기인사이동으로 법 관 구 성이 달라 져 기피사 유 가사라졌다”는 취 지 로각하했다. 최다원기자 일하는 사 람 으로서바라는 게 무엇 이냐고 물 었다.‘아 플때쉬 고싶다’‘ 쉬 운해고안 당 하고싶다’‘인 간 대 접 받 고싶다’는 대 답 이돌아왔다. 10~20년 간 ‘방 송국 밥 ’ 먹 으며버 티 고있는 김 은 진MBC 차 별 없는노조위원장등 베 테랑 방 송 작가세명의이 야 기다. 유급 휴가와부 당 해고금지,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보 통 의노동자라면 당 연히보 장받아 야 할 권 리지만 프 리 랜 서인작 가들에게는 예 외다.‘해고만 프 리’한 프 리 랜 서작가의 현 실 탓에김위원장을 제외한두명은실명을밝히지않는조 건 으로 본 지인터 뷰 에응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 구 한 국 일보 본 사에서만난 세작가는 “이일을 너무 나사 랑 한다”고고 백 했다. 엔딩 크 레디 트 에이 름 석 자가 담겼 던 순간 , 자신 이 쓴 원고가 출 연 진 의 목소 리를 타 고 전 파 로 흘 러나오던 순간 , 그늘진곳 에 숨겨져 있던이 야 기를 발 굴 해사회변 화를만들어 낼때 의 뿌듯함 을 잊 을수 없다고. 하지만 그열 정을 착취 하는 부 당 한 업계관행은작가들을지 치 게한다. 작 가 중 99.99%가 프 리 랜 서계 약 을 하 는탓에발생하는문제가많다.박 현영 ( 가명 ) 작가는“아 예 계 약 서를안 쓰 고 일한 적도 많다”며“애초에 급 여를 묻 지못한 채 일을시작하거나들었던금 액 보다 적게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 했다. 박 봉 임에도임금체불도 자주일 어난다. 작가들에게해고 ( 계 약 해지 ) 경 험 은 너무 흔 한 일이다. 정수연 ( 가명 ) 작가 는 “ 종합편 성 채널 에서일하고있는데 월초에 PD 가 불러 그 달 말까지만일 하라고 통 보했다”며“알고 보니보도 본 부장이자신과 친 한작가를 그 방 송 에 넣 고싶었던것”이라고회고했다. 당 시 본 부장은 “내가 작가 하나 마 음 대 로 못 자르느냐”며오히려 호통 을 쳤 다고 한다. 정작가는 “업계 평 판 때 문 에 항 의한 번 못한 게수 치 스 럽 다”고 말했다. 프 리 랜 서는사회보 험 과기 본 적인연 차 병 가 등을 보장받지못한다. 박 작 가는 “아침방 송 할 때 위경 련 탓에 새 벽 에응 급 실에 갔 는데 담당PD 가전화 로 ‘ 링 거맞고 오겠느냐’고 묻더 라”면 서“배가아 파 미 칠 것 같 은데‘맞고바 로가겠다’고 답 했다”고전했다. 작가들의생사여탈 권 을 쥔 정규직 들은작가들에게 갑질 을일 삼 는다. 쉽 게해고할 수있고업계내에서 평 판도 쉽 게 도는 구 조 탓에 가 능 한 일이다. 김위원장은 “ 괴롭힘 금지 법덕 에정규 직 끼 리는감정조절을 굉 장히 잘 한다” 며“반면 법 사각지대에 놓 인 프 리 랜 서 들에게는 기분이안 좋 을 땐 ‘일을 못 한다’며공개면박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연말 MBC 프 리 랜 서기상 캐 스터고 ( 故 ) 오요안나 씨 가 직장 내 괴 롭힘 으로 숨진 사 건 이뒤늦게알려지 자, 정부는 프 리 랜 서등도 보 호 를 받 을 수 있도록 관 련 법 개정을 검토 하 고있다. 인터 뷰 를 마 친 뒤 그 들에게 물 었다. “ 너무 사 랑 하는이일을 아는 누 군가 가 하겠다고 하면 추천 하겠느냐”고. 세사 람 은단박에 답 했다. “도시 락싸 서따라다니며말 릴 것 같 아요.” ( 박 작가 ) “저는집에 돈 많으면 하라고 할 거 예 요.” ( 김작가 ) “ 돈 많아 도 건 강버리고인성버리는데도하라 고할거 야? ” ( 정작가 ) 훗 날 후배들앞에부 끄럽 지않기위 해인터 뷰 에응했다는 세작가의 용 기 가언 젠 가보 답 받을수있을까. 최나실기자 28일서울종로구서울대의대교문으로학생들이들어가고있다. 그동안수업을거부해온서울대 의대생전원이이날올해1학기등록을마쳤다. 뉴스1 블랙리스트작성^유포 의사면허1년간정지 이재명‘대장동재판’증인세번째불출석 누적과태료 800만원으로늘어 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판사기피신청최종기각 툭하면임금체불^해고$‘무늬만프리’방송작가 28일서울강동구명일동땅꺼짐(싱크홀)현장에이번사고로사망한오토바이운전자박모씨를추모하는꽃이놓여있다.나흘전인24일지름20m의아스팔트도로와지 반이갑자기함몰되며깊이20m의큰구멍이생겼고,피할새도없이추락한박씨는결국숨진채발견됐다. 연합뉴스 싱크홀사망자추모 법사각지대놓인프리랜서작가 계약서안쓰고일하기다반사 사회보험^연차^병가보장못받아 생사여탈권쥔정규직갑질‘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