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D5 여론 속의 여론 2025년3월29일토요일 13 여론 속의 여론 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자의76% 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진입한 사실에대해잘알고있다고답했으며, 87%는 평소 초고령사회진입을 체감 한다고 응답했다. 나의삶에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달하며, 20대 ( 89% ) 와 30대 ( 87% ) 에서 부정적일것이라는응답이다른연령대 보다높았다. 반면 10명중 8명 ( 76% ) 은초고령사 회에대한대비가 ‘충분치않다’고응답 했다. 초고령사회로인해우려되는 문 제로는 ‘돌봄·간병부담 증가’가 74% 로 가장 높으며, ‘의료비증가 ( 71% ) ’, ‘노인 빈곤 증가 ( 71% ) ’도 70%를 상 회한다. 3명중 2명은 ‘연금 재정악화 ( 65% ) ’,‘고독사증가 ( 65% ) ’를,과반이 상은 ‘노인우울및사회적고립 ( 60% ) ’, ‘경제성장둔화 ( 57% ) ’를우려한다. 특 히‘돌봄·간병부담증가’가우려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이상으 로높다.돌봄부담이개인의문제를넘 어사회전체의불안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으며, 노령층뿐만아니라전세대 가 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 할 문제임 을시사한다. 돌봄은 돌봄 당사자뿐 아니라 돌 봄제공자의문제이기도하다. 부모돌 봄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당한 부담 을느끼며, 특히돌봄을전적으로담당 해야 할경우다양한어려움을우려하 고있다. 부모를직접돌봐야 하는상황에대 해88%가 ‘부담이될것’이라고응답했 다. 부모 돌봄 시어려움에대해선 ‘하 던일을그만둬야할까봐걱정된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 75% ) ’, ‘가족 갈등 ( 70% ) ’도 70%이상으로 높다. 그 외‘여가 시간 부족 ( 58% ) ’,‘건강악화 ( 52% ) ’는 과반 이상이며,‘사회적관계단절’은 48%이 다.이는돌봄이돌봄제공자개인의삶 전반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부모 돌봄 시요양시설을이용하는 것에대해선‘내가돌봐야하는데못한 것같아 죄책감을 느낄 것같다’는 응 답이77%에이르지만,‘나보다전문인 력이나 시설에맡기는것이더나은 선 택일것같다’는 응답도 77%로 높다. 이는 돌봄에대한 책임감과 현실적어 려움 사이에서갈등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또한 ‘돌봄으로가족이경제활동 이나 일상생활을 포기하지않고 시설 을이용한 돌봄이더나은선택이다’라 는응답도 79%로,요양시설이용을가 족전체의삶을위한 불가피한 선택으 로인식하는응답이높다. 뿐만아니라 ‘돌봄이필요한 부모님을 자주 못 볼 것같아 죄책감을 느낄 것같다’는 응 답이 77%로 요양시설이용에대한 죄 책감과함께부모와의관계유지를중 요하게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선호하는 부모 돌봄 형태로는 ‘집에 서모시면서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받는재가돌봄’이48%로가장 높다. 돌봄제공자들도익숙한 환경에 서부모님을 직접돌보면서전문적인 도움을받는방식을가장선호하고있 는것이다. 한편 ‘요양시설’은 28%,‘가 족돌봄’은 15%로 요양시설을 선호하 는응답이높다. 응답자들은 본인스스로 노인이됐 을 때의돌봄 문제에대해서도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고있다. 74%는나이가 들어거동이불편해지는미래에대해걱 정한적이있다고, 84%는자신이가족 에게짐이될까봐두렵다고응답했다. 응답자 3명중 2명 ( 65% ) 은 ‘노년에 거동이불편하여돌봄이필요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으로부터돌봄 을받을수없을것같다’고생각한다. 본인돌봄필요시‘요양보호사나간병 인’으로부터돌봄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은 반면, ‘돌봐 줄 사람이없을 것같다’와 ‘배우자나 자녀가 돌봐줄것이다’는각각 20%에 불과하다.이런결과는노후돌봄을가 족에게기대하기어려워진시대적변화 를반영하는동시에, 국가차원의사회 적돌봄시스템강화가더욱절실하다 는점을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 이본인을돌볼경우 ‘우울감이나스트 레스를경험할까 봐 ( 91% ) ’,‘가족이자 신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못하게될까 봐 ( 90% ) ’,‘가족의건강이 나빠질까봐 ( 86% ) ’,‘나와가족과의관 계가나빠질까봐 ( 84% ) ’,‘가족간관계 가나빠질까봐 ( 84% ) ’ 등가족에게부 담을줄수있는다양한상황에우려를 느끼고있다. 노년돌봄필요시선호하는거주방 식으로는 ‘살던집에서계속거주하기’ 를희망하는응답이42%로가장높으 며,‘요양원등노인요양시설 ( 28% ) ’,‘민 간 실버타운 ( 19% ) ’ 등 거주지외시설 희망응답도 47%이다.반면‘자녀나친 지거주지’라는 응답은 6%에 불과하 다. 선호 돌봄 방식에대해선 ‘요양보 호사등전문인력이주로돌보되,가족 이보조하는방안’이43%로가장높고, ‘요양시설입주 ( 30% ) ’,‘가족이주로돌 보되, 요양보호사 등전문인력이보조 하는방식 ( 18% ) ’,‘전적가족돌봄 ( 2% ) ’ 등의순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살던 집과같이익숙한환경에서전문인력이 제공하는돌봄을가장선호하지만, 한 편으로는 요양 시설이나 민간 실버타 운등시설에대한수요도함께고려해 야할것이며,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 돌봄 방식에대한 정책적대응이필요 할것으로보인다. 응답자들의 79%는 현재 우리나라 의노인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않다 고생각하며, 78%는지금보다 확대해 야 한다는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는 88%가 긍정적으로평가하며, 향후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지역사회기반 의돌봄서비스확대 ( 57% ) ’,‘가족돌봄 지원강화 ( 18% ) ’,‘돌봄인력확충및처 우개선 ( 32% ) ’,‘공공노인요양시설확 충 ( 28% ) ’등이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초고령사회에대 한높은우려와돌봄부담증가에대한 현실적고민을보여준다. 특히가족중 심의돌봄체계가더이상지속가능하 지않으며, 공적돌봄 서비스의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이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통과된 ‘돌봄통합지 원법’은핵심적인공적돌봄체계구축 의기반이될것으로기대된다. 돌봄통 합지원법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법 시행을 넘어,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 선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이를통해 가족부담을덜고누구나안정적돌봄 을 받을 수있는 ‘지속가능한 공적돌 봄시스템’이마련되길기대해본다. 성현정한국리서치본부장 송상호 ( 재 ) 돌봄과미래실장 “부모돌봄부 <88%> 담”“요양시설죄 <77%> 책감” 현실적어려움과책임감 사이‘갈등’ ⛑ ک ሂ᩵さ⎍ⅎ㍘᩿ᾙᗁ⠡ౝῊ⽮℉ 㜬 ಱ⃍ 㚜 ߖ ⇞⇊ⅅٌ Ⅱᑱፍ ᝉ⇞⇊ⅅٌ 20 6 74 ⛑ ک ሂ᩵さ೉᠍ᾙ೉⼥⅁Ღ 㜬 ಱ⃍ 㚜 ❲ᝍ⼡ಭ 19 Ⅱᑱፍ 3 ❲ᝍ⼡⎉ἓಭ 78 ᝉᑱඕᛍ⼍⁝Ქ᫩、⼡ౝඕᛍᗲᲦ Ⅱᑱጽ٩ಭ ⎚ᾙ᫥ᑱᲥᐽ᫥㍘ ⁝὚ᚽ、᩵੡ ׍ᚚ⅁℡ᗲᔁℍ ᗤ٩ಭ ୁ⅁⁝὚ Ქ᫭ᾙᑱᲥ٩ಭ ੡࿙ౝ ׉∺ 8 48 % 28 % 15 % ୁ⅁ඕᛍ᫥᠍ᱭ❝⎍ᗲ⽮ 6 14 % 78 % 확대해야 함 ❲ᝍ ❞᭕⼽ඍ෱ 2 Ⅱᑱፍ ୁ⅁ඕᛍ᫥᠍ᱭ❲ᝍඍ 79 % 8 % 13 % ᝉ∺ Ⅱᑱፍ ❲ᝍ ⎉ᾶ᩵さ⭾⼲ඕᛍ⅁Ღ ߖ ⇞⇊ Ⅱᑱፍ 9 % 88 % 3 ᝉ⇞⇊ ⽮ろ 〝מ ⼽ὅ⼡ౝῊᾶ ⎉ᾶ᩵さ߹ᗡ℡ඕᛍ᫥᠍ᱭ〞೉ ㋌㋎㚜 ׉∺ඕᛍ⎉ₙ 〝מ ㋊㋌㚜 ඕᛍ⅁ᇮ〞❲ᗘ♡⁹ ץ ᫩ ㋊㋉㚜 ھھ ୁ⅁⁝὚Ქ᫭〞❲ ㋉㋏㚜 ඕᛍ᫥᠍ᱭ⎑ ץ ᫩ ㋉㋋㚜 ୁ⅁᩵さ⇊ ک ᎆῑᗲᗘ᾵׉⻍ሥ ߁ ᅱ 〝מ ㋈㋌㚜 “초고령사회대비불충분” 76% 모든연령대70%이상“부담증가” 돌봄, 사회전체불안요인작용 “노인되면가족에짐우려”84% “가족의돌봄못받을것”65% 국가차원의시스템강화절실 “살던집에서돌봄원한다”42% 요양원등거주지외희망47% 다양한방식정책적대응필요 ᝉᑱ⎊⇚ඕᛍᲥ⁹ᇭ෡ౝٌ 㜬ℚಾ⅙ᯡ ㋍㋐㋇ᑎ㏖ᝉᑱಡ⋚⼥ᝍℽᅅඍ ڍ Ჵ㏗ چ ⇥〥ජ⋚ಱ ㋏㋇㚜 ⁹₁ י ᗘᱭⲁᇑᱭ ㋎㋌㚜 ׉∺ ב ຺ ㋎㋇㚜 ᾵׉Ქ׍ᝉ∺ ㋌㋏㚜 מؽ Ἆ〝 ㋌㋉㚜 ᩵さ⇊ ڍۉ ಱ⇑ ㋋㋏㚜 ⛑ ک ሂ᩵さ׉Ⅾ⁹ᇭ෡ౝٌ ඕᛍ㍠׍ᚚᝉಽ⍦׉ ㋎㋋㚜 ୁ⅁᠑ ڭ ⍦׉ ㋎㋈㚜 ℡ን᠍⍦׉ ㋎㋈㚜 ک ඎ᩵⍦׉ ㋍㋌㚜 Ᾱ ߑ ⅵ⇞Ἆ〝 ㋍㋌㚜 ୁ⅁⁹₁ᗘ᩵さ⇊ ک ᎆ ㋍㋇㚜 چ ⇥᫺Ⅾฝ〝 ㋌㋎㚜 ᬁ೉ ב ຺Ჵ〝 ㋋㋎㚜 ⁹ 리나라는2024년12월, 초고령사회 (65세이상비율이20% 이상인사회) 에진입했다.이는연금,의료,돌봄체계전반에 중대한도전과제를야기하고있다.고령층돌봄문제가개인과 가족부담을넘어, 국가·지역사회에서적극대응해야하는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지난해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이국회를통과하였고, 2026년3월부터 본격시행될예정이다.초고령시대에진입한지금, 우리국민은돌봄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현재돌봄 정책과제도를어떻게평가하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 ‘ (재) 돌봄과미래’와함께지난2월7일~10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초고령사회와 돌봄에대한국민인식조사를진행하였다. ⎊⇚ඕᚽ⎉ᒄ⼽ ⊍☎ י ℍౙ੕ ⇍ᔁ⅁ᇮ㍠Ქ᫭ᾙ Ꭺ߹ౝٌℽῼ℉᫩⪦ ᝉᑱಡℍ⅙⋅ ᒄ᜙ٌ ע Ἅ ⊍☎ י ℍౙ੕ ᝉᑱඕᛍ⼍⁝ሥ ⁝὚Ქ᫭ᾙᑱᲭ چ ⁹ ᝉ ᑱ ඕ ᛍ Ქ ᝉ ಽ ⇞ ඍ 7 % 7 9 % 7 7 % 7 7 % 0 % 2 Ⅱᑱፍ ἓℍٌ ෡⎉ ׉∺ℽ چ ⇥㍠ⅅ᪊᪦〥ℍⶵ߹⼡ౝ ٌᚽಭῼ℉᫩⪦ ⛑ ک ሂ᩵さ⎍ⅎ⅁⎉ඍ㎟♽ י ඍ 㜬 ಱ⃍ 㚜 87 초고령사회진입인지도 초고령사회진입체감도 76 㜬 ℚಾ⅙ᯡ ⇍ܶ᎕㋈㋏ᬁℽ᪊ੱଉ㋈㍘㋇㋇㋇ᑎ 㜬 ∹᩵߹׍ ㋉㋇㋉㋌଍㋉₝㋎㚰㋈㋇ⅅ 㜬 ⅙ን ⼥ܶ፵᫥⠡ 7 1 ᝉಽℽ 㜬 ℚಾ⅙ᯡ ㋍㋐㋇ᑎ ㏖ᝉᑱಡ⋚⼥ᝍℽᅅඍ ڍ Ჵ㏗㍸㋈㍘㋇㋇㋇ᑎ ⅅ ᆵ ᱭ ⲁ 㚨 ℽ ⎉ ₙ ߹ ⅙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