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D6 조태성의 이슈메이커 핺 , 먾켊헣 헏퍟믇솒몮엲쿦짤펞 - 핂핺졓짊훊샇샎픦컮먾쩣 2 킺핺핊헣픒 맞팖멑핂앎훊핳솒빦퐢삲 .( 핆 쮾삲픚빮 줂횒많컮몮쇞삲 .) “정치적음모론에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다만,재판관평의에8명재판관은동등하게참 여한다. 설사그중 1~2명이그런의도를지니고 있다한들그걸관철시킬수있을까.다른사건 들을 마무리한 뒤아주집중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들여다보지않을까한다.” - 칺 킮핂않쩣뫎펞샎뻖줂뻖믆얺풂먾 팒삖뺞 , 쁢잞솒슲픒쩣삲 . “그렇게볼 수도있겠지만 개인적으론 보수 적인직업법관들이기때문에오히려법률가로 서의마지노선같은건더잘지키지않을까, 라 고생각한다. 그분들의정치적성향을 두고여 러이야기가있지만기본적으로재판자체를소 홀히했던분들은아니다.” - 퓲샎 옇칺옎많섢킺맏삲솒짣헒샎 옇 픒핂짆멸펖섦쫂쿦힒폏픦헣 헏헎 핂섢먾켆혚삲쁢쁞빚핂삲 . “그런측면이있다. 박전대통령때처럼탄핵 하고 파면한 뒤특검수사진행하면서대선을 치르면모든게정리될것이라고,이번건은 박 전대통령때보다 더쉽다고생각한 것자체가 좀나이브 ( 순진한 ) 한것아니었나싶다.정치적 저항이거세면헌재입장에선중립성을 의식적 으로드러내보일필요성이더커지기도하고.” 주간지에다기고도했다. 그게문제가됐다. 나 중에드러나길법원행정처는차교수를뒷조사 했고징계까지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 법원문제에대해다른목소리를공개적으로낸 다는이유에서다. 뫃쿦 , 힎쫂삲쁢멎 멺헪푷픊옪턶퍊 그러다사법농단수사가시작되자자의반타 의반사법개혁이슈로휘말려들어갔다.문득‘이 러다간법원을영영못떠날것같다’는생각이 들어2021년 2월서울시립대교수로자리를옮 겼다.학교에적응되면원래목표였던사회보장 법, 장애인법문제로 되돌아가려했다.이제그 때가됐다싶었는데그만계엄사태가터졌다. -12 풢 3 핊핂핆캫핂볺핆켖핆많 . “4일새벽계엄이해제된뒤 5일학교에서형 사법강의가있었다.그때내란에대해설명했더 니학생들반응이좋았다.‘아,이친구들도갈증 이있구나’라는걸깨달았다. 그래서그다음엔 공수처수사권문제를얘기했더니그 또한 반 응이좋았다.일반인들도관심있을것같아그 내용을페이스북에다올리기시작했다.” - 잞빦폶밎펞 , 퓲샎 옇컫짷픒숞몮뫃쿦 핒옮솒빦폶삲 . “규모나 역량에 비해 과한 욕심을 부린 측 면은있다. 하지만폐지해야 한다고 보진않는 다.공수처에는이첩요구권이있기때문에검찰 이공수처를 무시할 순없다. 개인적으론 검찰 이수사하되공수처가이첩요구권을고리로검 찰을견제하는게그나마나은게아닌가생각 한다.” 불법계엄수사 초기, 수사 주도권문제가 불 거졌을 때 ‘공수처에이첩요구권이있고 요구 를받은검찰은이에응해야한다’는사실을가 장 먼저공론화한 사람이차 교수다. 또 윤 대 통령석방당시‘구속집행정지와달리구속취소 에대한즉시항고는위헌이아니다’라는주장을 2015년국회입법과정에서관철시킨사람이김 주현현대통령실민정수석, 당시법무부 차관 이었다는사실을밝혀냈다. - 팖믆앦솒퓲샎 옇컫짷펞뽎앞삲쁢칺앚슲 핂잜삲 . “대법관이자 형사실무연구회장인형사법전 문가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다. 그런분이항 고를 권유하자 외압이라 했다. 검찰이윤대통 령을풀어주려고결심한거다.” 킮쪎퓒핖펂솒컲졓쁢멚쩣윮많픦졹 - 칺 킮묞쿦옪컪헏믇헏픊옪샎푆솧훟 핂삲 . 많혿핂빦훊쪎쭒슲픎잜핂뽎않켶멮삲 . “신변위협문제가 불거지니까 가족 전체가 큰위기를겪고있는건사실이다. 그래서한때 조심하자 싶기도 했지만 온갖 저항과 윤 대통 령석방을보니도저히그냥있을수가없었다.” - 쩣헏햏헞픒썮빦쫂 칺앚슲많킂펢많힎 픦줆핂빶픒쿦짤펞펔삲 . 칺쩣헖 쁢샎 뿒 묺핂뺞쁢픦줆핂삲 . “결국대행체제의한계같다. 특검으로갔으 면가장깔끔한데대통령의수족이었던사람들 이대행을맡으니모든길이가로막혔다. 박전 대통령탄핵때도청와대압수수색을황교안대 행이막았다.이번사안이정리된뒤제도개선을 할필요가있다.” -  힎팘빦 . 칺킲픒 팒뺂컲졓쫞퍊핦 팖젇슪쁢핂캏핂 . “인내심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그런데아내 가언젠가그런말을했다.‘당신목소리톤이높 아지면서설득력은 더떨어지는 것같다’라고. 1997년‘김대중사상검증토론회’가생각났다.” 평생색깔론에시달린김대중전대통령은당 시대선을앞두고극우매체한국논단이요구한 사상검증토론회를받아들였다. 차교수는“엉 터리질문들이쏟아지는데가장인상적이었던 건그럼에도차분하게설명하던김전대통령의 태도였다”고 말했다. 심장이벌렁대는 ‘내란성 불면증의밤들’이고통스럽다 한들 그럴수록 더진득하고차분하게설명해야 하는게‘판사 출신 법학교수’인 자신이몫이라 생각한다는 얘기다. 루면서초청하길래토론자로 나가고, 그러다 좋은 분들 소개받고 함께공부하고 판례집도 내고한게전부다. 대학시절관심사를자연스 레따라갔다.그런연구회에다색깔론을들이대 는건지금도이해가안된다.” 해외연수도독일막스플랑크사회법연구소 를택했다. 뮌헨, 바이에른주사회법원등을통 해사회보장법과장애인법문제를연구했다.연 수자들은자기연구주제이외법원이요구하는 조사도 해야 한다. 그때받은 요구 중 하나가 상고법원이었다. - 퍟킇 샎쩣풞픦쿧풞칺펓핂캏몮쩣풞컲 폎 쁢섾 . “그때내결론은고위법관중심의상고심개 혁논의도 필요하지만 1, 2심을 충실히하려면 하급심판사를대폭늘려야한다는거였다.연 수뒤전주지법군산지원으로복귀했는데독일 경험을 살려서내나름대로 ‘충실한 사실심실 험’을진행했다. 실제해보니항소율이뚝 떨어 지고 화해율이크게올라가는 등 성과가 나타 났다.나스스로는‘군산모델’이라부르며뿌듯 해하기도했지만 결국 내몸을 해쳤다. 사실심 을 충실히하려면판사가 제몸을 갈아넣어야 한다.그렇게하지않으려면결국1,2심판사수 를늘리는게맞다고결론지었다.” 이런공부와경험을바탕으로‘상고법원설치 를반대하고 1, 2심판사를 2~3배정도늘리자’ 는취지의글을법원내부게시판에올렸다. 한 “신변위협있지만탄핵관련쟁점설명하는게법률가의몫” 조태성 선임기자 펺얺컲슲픎멾헣핂쁴펂힒섾싾읆멑 - 퐪퓲샎 옇 팖 ‘8 샎 0’ 핆푷픒킮빦 . “기본적으로헌법재판관들은법리에충실한 법관출신이다.개인적,정치적성향은있어도법 과판례를고심해가며재판해온오랜경험을뛰 어넘긴어렵다.어제의견서를쓰면서내가탄핵 기각재판관의입장이되어보려했는데기각사 유를쓸수없었다.” - 킮쁢핂퓮많 믾맏칺퓮읊 픒쿦펔 삲쁢섾핖삲 ? “내심정치적지향이있다 해도이를 겉으로 드러내지않는게직업법관의특징이다.아무리 탄핵을기각하고싶어도 근거를 쓸 수없다면 방법이없는것아니겠나.” - 멾헣핂쁴펂힎삖 ‘5 샎 3 믾맏컲 ’ 핂퓮엳삲쁢 잞핂빦솖삲 . “8명체제에선5 대3이면기각이다.마은혁재 판관이합류한다면9명체제아래서6 대3인용 으로결론날 가능성이크다. 마재판관을임명 하지않는게위헌이라고헌재가이미판단했는 데, 그로인해윤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이뒤 바뀌는셈이다.이럴경우서둘러결론내기보다 재판관임명을기다리는게헌재의관행이기도 하다.여기다헌재결정이늦어지니‘지금이5 대 3 상황아니냐’는 말들이나온다. 하지만이또 한 추측, 그것도 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일뿐 이다.” - 뺂앎횒 슿 ‘ 햏헞 ’ 핂않몮훊핳쇦쁢멑슲핂 핖삲 . “그 문제는 원래헌재판단에달렸다. 탄핵 재판자체가그렇다. 박근혜전대통령때도처 음엔 뇌물죄를 넣지않기로 했다가 나중에박 전대통령측이이를문제삼았다. 그때헌재가 뇌물죄여부를 판단하진않았지만 ‘법위반 문 제는 당사자 주장에구애받지않고 우리가알 아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마찬가 지다.” 짊훊샇훒 핂핺칺멂쭎샂쁦옆삲 - 폲엲뺂앎횒읊헣졂픊옪삶쁞않킪맒핂 멆읾삲쁢퍦믾솒핖삲 . “가능성은있지만법원의형사재판이있기때 문에헌재가그렇게까지할까에대해서는의문 이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죄에대한 대법원 판결은명확하다.범죄적목적의비상계엄은사 법심사 대상이되고, 그 자체가이미폭동이며, 그게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 간에불과했더라도, 구체적피해가 없다 해도 그런계엄을실행하는순간이미내란죄가성립 한다해뒀다.” - 뽆쩶줆캏짩픎콚컲많맣핂잞섦 ‘ 훋픎 핞많칾핞읊묺쿦핖쁢많 ’ 믆퍦믾삲 . “맞다. 전두환·노태우에대한 대법원판결문 을보면마치이번사태를예견이라도한것같 다.5·18 광주의희생자들이윤대통령을법의심 판대에올린셈이다.” - 퓲샎 옇픒컫짷킪 , 뫃쿦 쿦칺뭚줆헪쁢 . “공수처수사권은아무 문제가없다. 법원이 수차례확인했다. 설사문제가된다해도공수 처수사 자료가운데일부를 증거에서빼면그 만이다. 검경수사, 국회청문회, 헌재의직접신 문등에서나온여러진술과자료가있다. 그것 만해도충분하다.” 원래예상도 그랬다. 지난해12월 14일국회 가두번째시도끝에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가결이문제였지탄핵재 판은늦어도2월말까지,그것도아주싱겁게끝 날것이라고들했다.그런데헌재결정은미뤄지 고그와중에윤대통령은석방됐다. - 믾맏핂퓮읊 믾펂엲풂섾졂멾헣픎퐪쁴 펂힎빦 . “박전대통령때91일걸린것과비교들을많 이하는데, 지금은 상황이다르다. 방송통신위 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등 탄핵안이줄이었 다. 그게별것아닌것처럼보여도재판관입장 에서제기된모든 주장에대해기각 사유를 밝 혀야한다.물리적으로시간이많이걸릴수밖에 없다.” - 짊훊샇픦훒 핂멾뫊헏픊옪퓲샎 옇 픒쁴 켖핆많 . “헌재가 윤대통령탄핵사건과함께다뤄야 할 사건이많다보니윤 대통령사건심리가 결 과적으로지연되고있는셈이다.” 민주당줄탄핵처리에물리적시간 헌재尹사건심리결과적지연시켜 거센정치적저항에중립성도의식 공수처수사문제없지만욕심부려 사건이첩요구권에檢도무시못해 공수처폐지보단검찰견제활용을 차 교수는 서울대법대 96학번이다. 과학자 가 되고 싶었는데공부 잘한다 하니주변에서 법대를 권했고, 그런가보다 하고 선택한 경우 다.법대수업을의식적으로피하기도하고동아 리활동도태껸을 골랐다. 그러다 사회보장법, 장애인법문제를접하면서법률가를꿈꾸기시 작했다. 핳팮핆쩣펾묺삲칺쩣뽛삶펞틆엲 - 삲읆쩣샎캫슲뫊삺앞멮삲 . “법대의‘아싸’ ( 아웃사이더 ) 였다. 하하. 추상 적인법을배울때는큰흥미가없었다. 그러다 사회보장법, 장애인법을접했는데이건차별받 는이들을동등하게대우하도록한다는점에서 법의목적이선명한데다,실생활에바로적용할 수있고,또사회적약자들에게도움을줄수있 으니공부하는것자체가재미있었다. 그때‘이 걸 계속하려면 법률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 다. 그게 3학년 2학기즈음이었으니출발이늦 었던셈이다.” 석박사 논문도 장애인 학습권, 국민연금법 문제를 다뤘다. 학교 다닐적엔 장애인권연대 사업팀에서장애학생들의학습권침해문제에 뛰어들기도했다. - 칺쩣뽛삶칺멂샇킪 ‘ 홚 ’ 옪잲솒쇪 ‘ 묻헪핆뭚 쩣펾묺 ’ 솒믆앦컪많핓빦 . “사회보장법,장애인법에관심있었으니자연 스럽게만나게됐다. 그쪽에서장애문제를 다 ●판사출신차성안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 ῑ᪊೉ሥΈಭ㍗⁝⍡⼢ ܙ ᾹܵᲭᾝອጽ⎉ἓౝಭ⽑ಭ㍗ℽ੩ᾹܵᲭᾙ᫥᎕੥ ؽ ⅁⫹ឹ Ⅾ᭕׉᎑༎⠡ἓἍ᫥ಭ㍗ⳙ᩵❥Ჩ◱᫺ἑ᫥₁Ქᎆ೉ሥᱭ⦱ ܙ ᯡౝ⎉੥⼽㋈㋉₝㋊ⅅ ᝑᙞ ڍ ᾍ℡ᗭℽろ⃭᫦᾽೉⭾ሂᯡ᩵㍘ܵ᭖㍘⪍⼾⇍ ۅ ⇞ᾙ᾽⇞⇊℅ሥ ץ ⅎ⼽”ಭ㍗ ׊≎ᙞሂ㍘ⳙሉፅ๭∁⅙Ჩ℡ç¤ç ڍ ⇞ᾙಭⅮᔁ℡⼽᫭㍘ᝍ᫦ ߉ ℍᴱ੽ᇭ ם ಭ㍗ ᗟ℅ሥඍႹ⚙੡ ם ಭ㍗⃭೉⭾ሂ♽ⶵῊⅮ㋉◱⎚⽒⼡኱⇍੩ℽഡ㋈₝㋈㋊ⅅ⼥ੱජ ۉ ⇉ ἧᾙ᫥㐮ᙞₙℽ⇞Ღᗥᝉ⼥♽ⶵῊⅮ⎚⽒ℍᗲ⼽⼡ᐽἑ෥ಭ㐯 、چک ♡⎊ₙອᾙٕ 、᭕⼡ ک 㐰ᝉೂ⎉Ქ ع ᝉ᭕ᑎ᫥㐱⅚᫺ℍ ݕ ⽑ಭ㍗⃭೉⭾ሂℽ᫦ᗲෙℍ༙᫥₁⋚ἢ⎉ ى ἧᾙ᫥᫦ᗲ℡ᝉೂ⼱ℍ⋅Ⅾ⼡ౝ߹⅙さ ٵ ℍ᾽߹ඍ⽑ಭ㍗Ჩᚉ⃍⿚ℽᾏℍᯡ׉ᾏಭ㍗ ⅁⫹ឹ⇍੩ᗭᾙඍ⾕ᙞⅵⳙ᭕ᾙ⇥❥⼩㋋㋍⒆⎥፵⃭೉⭾ሂ⪍⼾℡ ٵ ᫥ፅẹౙᅅⅩℍ ᒄⅭಭ⽑ಭ㍗㐮᩵ᙞୖಱ᩵ ؽ ᾙメ᎙ሁഡ༕ᚽಭഝᲵ⼥ᝑᐽ⍦ℍ کٳ ⅑ಭ㐯ౝ◱ ܙ ᯡፅ ⎉੥㋉㋌ⅅ⼢ ܙ ᾹܵᲭᾙ᫥᎕ੵಭ㍗ ▲지난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자리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 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결론은 4월로넘어갈 것이라는얘기가나온다. 최주연기자 지난 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관계 자가탄핵반대시위를하는중에국민의힘을비판하는현 수막을단트레일러차량이지나가고있다. 박시몬기자 Ӝ 지난 1월 13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 서차성안 교수가 경호처관계자들에게 ‘부당지 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보수단체집 회참가자들이관련서류를집어던지고있다. 윤 석열대통령체포영장은다음날인 14일집행됐 다. 연합뉴스 ▼ 2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연구실에서 차성안 교수가 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 자신의생각을밝히고있다. 최주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