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임명 시한 마지노선’을하루앞둔 31일한덕수대 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 최상목 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당은 1일까지 한 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를임명하지않는다면, 곧장한대행과 최부총리등‘쌍탄핵’에착수한다는방 침이다. 민주당이예고한 ‘중대결심’을 실행에옮기겠단것이다. 당장 1일부터 4일까지연속본회의를소집해놓는등 실행플랜도 뒷받침해뒀다.이대표도 이날마후보자임명문제등을풀기위 해한 대행에게수차례회동을 요청하 기도했다.이대표가직접등판한데는 한 대행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여론의역풍 등을 우려해쌍탄핵명분 쌓기의도가깔렸다는분석이다. 이날이대표는 한덕수 최상목 작심 발언으로포문을열었다. 한대행과최 부총리를싸잡아“지금대한민국의혼 란은모두두사람으로부터시작됐다” 고 직격했다. △내란 상설특검임명절 차 불이행 ( 111일째 ) △마 후보자 미임 명 ( 95일째 ) 등을 지적하며“헌법을 위 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만든일 은 용서될 수 없고, 반드시그 책임을 물어야하지않겠느냐”고따져물었다. 민주당은이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직접한 대행에게수차례문자와전화 를 통해만남을제안했으나 답변조차 듣지못한채거절당했다는 사실도뒤 늦게공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이날 국회소통관에서오후 5시쯤긴급브리 핑을열고 “이대표가 ‘급하게뵙고 싶 다’는 말까지전달했는데지금까지아 무런답도없다”며“국민과나라를생 각한다면한대행처신이맞는것인가” 라고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 의개최도 요구했다. 탄핵안처리를위 해선본회의보고후 24시간이후 72시 간이내에본회의표결에부쳐야 한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야권 의원들 주도로 1~4일동안연속으로본회의를 여는안건을의결했다. 만약우원식국 회의장이해당안에동의한다면, 최부 총리탄핵안은 1일보고되고 2일부터 표결할수있게된다. 만에하나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 “많은 국민은민주당의막가파식 의회독재와입법내란을 보면서대 통령이계엄을선포했던이유를다시 돌아보고있다.”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의31일비상대책회의모두발언내용 이다.무도했던지난해12월3일밤계 엄령의책임을야당에돌리고,윤석열 대통령의계엄선포를합리화하는말 로 들린다. 하지만 권비대위원장은 지난해말여당비상사령탑에오르며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으로 불안 과걱정을끼친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숙인인물이다. 그런권비대 위원장이이날적반하장으로민주당 을 “진짜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당도이재명대표와방송인김어준씨, 민주당초선 70명을이날경찰에‘내 란’등혐의를달아고발했다. 사과한지고작세달이다.아직법 원이혐의를 확정하진않았지만, 국 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초 내란수괴 ( 우두머리 ) 혐의로재판에넘겨진대 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오명에 서자유롭지않다. 그런데도권비대 위원장은 극우세력이주로 쓰는 ‘계 몽령’표현만안썼다뿐이지,그논리 를 그대로 차용했다. 계엄악재에도 오히려지지율 상승을이끈 강성지 지층의결집을의식한모양새다. 물론 권비대위원장 언급처럼, 계 엄으로거대야당의횡포와 ‘국정발 목잡기’의실체를 깨달았다는 사람 들이있다.이번정부출범후민주당 이발의한 탄핵안이30건이고,이중 헌재판결이나온 9건은 모두 기각 됐다. 그럼에도야당지도부는한덕 수 국무총리재탄핵을언급하고 초 선들 사이에선 ‘국무위원 줄탄핵을 통한 국무회의마비’라는위험한 발 상까지나온다. 하지만여전히국민들뇌리엔계엄 의기억이선명하다. 계엄군 헬기가 국회에내려앉고, 총을 찬 계엄군이 국회창문을깨며진입했다. 상황은 신속히종료됐다지만, 국민들은 민 주주의의위기를 두 눈으로 목도했 다.검찰도윤대통령을내란우두머 리혐의로기소했다. 계엄후여론조 사에서‘탄핵찬성’의견이단한번도 과반아래로 떨어진적없는이유이 자 ( 한국갤럽 ) ,여당투톱이늦게라도 “느닷없는사건으로혼란과충격을 드렸다”며사과했던이유일것이다. 여당이‘내란정당’ 프레임을야당 에넘기고싶을수있다. 그러나계엄 의방아쇠를당긴사람은윤대통령 이다. 자신들도 “잘못됐다”고인정 한 계엄해제표결순간에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본회의장에 자리하지 않았다는역사도변하지않는다. 상 대에‘내란’ 딱지를붙이기전스스로 의과오를 충분히돌아봤는지의문 이다.적잖은여당의원들이“민심괴 리를피하려‘아스팔트광장’과거리 를두는당지도부의용기가대단하 다”고 평가하고있다.이같은 찬사 가무색해지지않길바란다. 마지막 경고날린 野, 오늘 마은혁미임명땐 ‘쌍탄핵’ 착수방침 계엄사과석달 만에‘계엄합리화’한 與비대위원장 이재명“국가 혼란에책임물어야” 최상목美국채관련“사퇴”목소리 쌍탄핵처리 4일연속본회의소집 문형배등퇴임대비임기연장법 권한대행재판관지명금지법추진 나광현 정치부기자 기자의 는 4월 18일로 넘어갈 상황에대비해 헌법재판소 마비사태를 방지하기위 한패키지법안도추진키로했다. 대통 령권한대행은 대통령몫의헌법재판 관 후임을임명하지못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않을시헌법재판관의임기를 연장하는법안등이다. 이미탄핵안이발의된최부총리의경 우, 본보 보도로 알려진 미국 국채매 수논란 ( 3월29일자 1면 ) 과관련해비 판이쏟아지며 “자진사퇴”를 촉구하 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민주당의원 들은“미국국채를구입하고경제운용 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 전현 희 ) “배임죄이자경제내란이고,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의즉각 수사 개시사 안” ( 이언주 ) 이라며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 민 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최부총 리의미국 국채보유가 고위공직자로 서적절한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 고했다. 국무위원연쇄탄핵에대해선내부적 으로 혼선도빚어졌다. 당장 원내지도 부는“초선의원들과지도부의생각은 다를 수 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표 ) 고선을그었지만,원내지도부소속 강유정의원은이날야권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유튜브에나와 국무회의셧 다운우려에대해“헌법에준하는법률 의결 능력이국회의장에게도 있다”는 주장을펴며, 줄탄핵의지를 굽히지않 았다. 김정현·박준규기자 국민의힘의원들이31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초선의원등 72명에대한내란음모혐의고발장을제출하기위해서울경찰청민원실로향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민주당은경복궁앞 천막당사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어 ‘윤석열파면’ 구호를외치고있다. 뉴스1·최주연기자 莃 ,야권72명고발… ꅿ , 㽮 파면촉구 <한덕수·최상목> “한덕수, 이재명회동제안퇴짜”명분쌓는野 Ԃ 1 졂 ‘ 펺퍊샎 ’ 펞컪몒콛 권원내대표는 “만에하나민주당이 한 대행에대해서정치적인이유로 또 다시탄핵에돌입한다면어떻게대처할 것인지정부와 여당이협의해결론 내 리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민주당의 탄핵에대비해사전에헌법재판관후보 자를지명하겠단 뜻을피력한 셈이다. 야권몫재판관이2명줄고,여권몫이 2명늘어기각·각하가능성이늘어난다 는점을염두에둔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국회추천몫재판관도결 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 에 비쳐 자기모순이란 지적이비등하 다.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권한대행 의인사권을 멋대로 해석하는것자체 가 법체계의불신을 가중시킨다는비 판이다. 5대 3 기각설전망에불안감이확산 한 민주당은 한덕수 - 최상목 ‘쌍탄핵’ 을곧장실행에옮길태세다.이재명민 주당대표는이날 ‘윤석열대통령복귀 프로젝트’를언급하며“지금이혼란의 원인은모두한 권한대행과최부총리 에게서시작됐다”며“헌법재판관도마 음에안 드는 사람은임명하지않으며 국회의헌법기관 구성권한을 침해했 다.반드시그에대한책임을물어야하 지않겠나”고 했다. 다만 강공일변도 의역풍을우려한듯,이대표는한대행 에게여러경로를 통해회동을 제안했 지만 답변을 받지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우리는 대화 시도를 할 만큼 했다’는 취지의명분 쌓기용 포석이란 해석이다.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민 주당이지만 18일이후를 대비하고 나 서는 모습이다. 문·이두 재판관의퇴 임이후 헌법재판관 마비사태를 대비 △후임이임명되지않은 재판관 임기 연장 △대통령권한대행의대통령몫 재판관임명권제한등내용을담은헌 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통과시켰다.1일로예정된법사 위전체회의와 4일까지예정된본회의 까지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복 안이다. D3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