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일 (화요일) D4 탄핵 정국 한덕수 ( 사진 ) 대통령권한대행국무 총리는이번에도침묵했다.직무복귀1 주일째인30일에도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임명문제에대한입장을 밝히 지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이‘재탄핵’을경고한데이어박찬대원 내대표까지‘중대결심’을강조하며압 박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무대응’ 기조 로맞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의침묵을 사실상 거부 의사로 본다. 여야 합의 로재판관을임명해야 한다는기존입 장과 다를 바없다. 헌재가이미‘위헌’ 이라고 적시했는데도 아랑곳없다. 한 대행의이처럼 무책임한 행태가 정국 을 재차 격랑에빠뜨린다는 지적이적 지않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 에서“한 대행은 마 후보자임명과 관 련해아직어떤말도하지않고있다”고 전했다. 박찬대원내대표의‘대면’ 요청 에도 별다른입장이없다고덧붙였다. 앞서28일민주당초선의원모임‘더민 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않으면 한 대행에대한 ‘재탄 핵’ 절차에 들어가겠 다”며 30일을데드라 인으로못박았다. 다만 박 원내대표 가 “초선의원들이제 안한건아직실행을검토하지않았다” 며이날데드라인을내달 1일까지로이 틀미뤘지만상황은달라진게없다.오 히려박 원내대표는 중대결심을언급 하며당 차원의재탄핵가능성을열어 뒀다. 한 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 세진셈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그는지난해12월26일“여야가합의안 을 제출할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자 야당은이튿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맞 섰다. 그날부터직무가정지돼 87일간 최상목대행체제로정국이운영됐다. 헌재는 한 대행탄핵안을 기각하면 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위헌이라고 적시했다. 동시에‘파면사유는아니다’ 라고판단했다.결국위헌상태이지만, 한대행이버틸수없는근거가마련된 셈이다.이에정부관계자는“한대행의 입장이직무정지이전과크게바뀌지않 은걸로안다”고귀띔했다. 여권은 한 대행을 더노골적으로 지 원사격하고있다.여권관계자는“여야 합의없는 마은혁임명은 논할 가치도 없다”며“오히려그걸빌미로국무위원 을전원탄핵해행정부를 다 무력화시 킨뒤입법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계 획이야말로내란”이라고주장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게맞지만, 여당의 강경목소리를 감안하면한 대행이쉽 게행동에나서기어려운이유다. 한대행이4월1일까지마후보자문 제를어떤식으로든 매듭짓지못하면 정국이다시혼란에빠지는건불보듯 뻔하다. 산불 수습, 트럼프 2기행정부 의‘관세전쟁’대응을비롯해시급한과 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수반역할 을 맡은 총리의직무가 재차정지되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에치명상을 입을수밖에없다.다만한대행의침묵 이현사태의근본원인인만큼,여야합 의만 읊지말고선제적으로 대응해문 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터 져나오고있다. 나광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국무위원 ‘연쇄 탄 핵’을 거론하면서대통령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를 따지는이른바 ‘지정생 존자게임’이다시시작됐다. 민주당이마은혁재판관 후보자임 명을 거부한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 할경우,한덕수권한대행이후로총 15 명의장관이법률이정한 차례로 대통 령권한대행을 맡게된다. 국무위원인 각부처장관자리는총 19개지만,서열 7위인박성재법무부장관은국회의탄 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고, 8위김용현 국방부 장관, 9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해12·3 불법계엄연루의 혹이제기돼사퇴했다. 여성가족부 장 관 ( 서열17위 ) 은김현숙전장관이지난 해초사퇴해여전히공석이다. 문제는 민주당 주장대로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16명에대한연쇄탄 핵이마무리됐을 때이후 누가 대통령 권한을 맡게될지를 판단할 법적근거 가없다는점이다.차관은장관대행역 할을맡을수는있어도국무위원이아 니기때문에대통령권한을 대행할 수 는없다. 이때문에벌써부터민주당 일각에 선국무위원전원탄핵이후엔 ‘선출직 2인자’인우원식국회의장에게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게옳다는 목소리 가흘러나오고있다.다만이경우법률 학자들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 손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연 구관을지낸한대학교수는“국회의장 이대행을 맡는건헌법적으로 삼권분 립이깨진상황이돼버린다”며“그렇게 되면국회의장의권한대행업무가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청 구가이어질것이고 나라는 극심한 혼 란에빠질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 야당이국회의장이대행을 맡을 수 있게법률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대한 경계목소리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 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 야당이 ) 법 률개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결국 위 헌소송이제기될 것이고 야당도 결국 국정혼란의 책임을 피하기어려워질 것”이라고말했다. 김형준^문재연기자 민주당연쇄탄핵현실화땐 대통령권한대행누가맡나 장관전원탄핵후법적근거없어 야당‘우원식의장대행說’도제기 법률학자들“삼권분립훼손”우려 윤석열대통령퇴진을요구하는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집회(왼쪽사진)와자유통일당의탄핵반대집회가29일서울광화문앞차도에서나란히열리고있다. 연합뉴스 “재탄핵” “중대결심” 野 압박에도$ 韓대행 ‘마은혁임명’ 침묵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 서의결된지100일이넘었는데도선고 기일이잡히지않자, 우려의목소리가 쏟아지고있다. 헌재가기약없이결정 을미루면서국론분열을조장하고헌 법기관에대한 신뢰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지적이나온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윤대 통령의탄핵심판 변론이종결된지 33 일이지났지만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 았다. 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은 변론종결후각각14일과11일만에선 고가이뤄졌다. 전례에비춰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됐지만,이제는 4월초중순으로예 상기일이바뀌었다. 헌재가 예상과 달리신속하게선고 기일을정하지않으면서국론 분열우 려가커지고있다.헌재밖에선한달이 상 대규모 탄핵찬반 집회가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선헌재를압박하며소 모적인정쟁을 거듭하고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변론이짧았던것 도아닌데이렇게까지선고가늦어진다 는게이해할 수없다”며“국가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신속한 선고가 시급 하다”고말했다. 헌재의침묵이길어지면서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온갖 억측이난무하고 있 다. 만장일치결정을 내리기위해시간 이걸리고있다는주장부터,일부재판 관들이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하 려고일부러심리를지연시키고있다는 얘기까지나온다. 헌재에서연구원을 지낸노희범변호사는 “선고기일을협 의해주지않는 재판관이있는 건아닌 지의심이들정도”라며“재판관들이공 동체의운명을쥐고있는 상황에서장 기간 결정을 하지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지적했다. 일각에선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 일인내달 18일까지도선고가 나지않 을 수있다고 우려한다. 윤 대통령파 면에필요한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 마은혁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하지않 은 8인체제에서 5 ( 인용 ) 대 3 ( 기각 또 는 각하 ) 으로 의견이갈려있어 헌재 가 쉽게결론을 내리지못하고있다는 얘기다. 두 재판관이퇴임할 때까지결론을 못 내면헌재는 6인체제가 된다. 임지 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내 달 18일까지선고하지않으면‘식물헌 재’가 되고 지금보다 더큰 혼란이올 것”이라면서“헌재가신속한결정으로 국민통합에앞장설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지적했다.결국혼란을줄이려 면 4월첫째주나 둘째주에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선고가 늦어 질수록 헌재에대한 불신도 급격히커 질것”이라고내다봤다. 이근아^위용성기자 ‘데드라인’내일까지로미룬민주당 초선이어당차원대응가능성시사 헌재판결근거$韓입장고수할듯 “정국혼란불가피해결책마련해야” “공동체운명쥔헌재, 결정미루는건무책임” 온갖억측만난무했던 3월지나가 선고기일못정하며국론분열가속 내달 18일넘기면‘식물헌재’우려 광화문메운탄핵찬반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