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야“尹탄핵신속선고”외쳤지만 ‘문형배후임임명’ ‘쌍탄핵’ 대치 野는마은혁임명촉구하며입법공세 ‘재판관임기연장’등법사위소위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예고일(현지시간 2일) 을 코앞에 두고 무차별 보편관세 부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교 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고 20% 관세 를매길수도있다는것이다. 트럼프대 통령은일단“모든나라가상호관세대 상”이라고 확인했다. 상호관세 부과를 놓고 불확실성과 경제에 미치는 우려 가커지자 31일국내증시를비롯한아 시아 증시가 급락했다. 전 거래일 대비 낙폭은 코스피지수 3.0%, 닛케이지수 4.05%에달했다. ★관련기사2면 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더 폭넓은 국 가들을 상대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 할방법을찾아볼것을주문했다며“무 역 파트너들에 각기 다른 관세를 부과 할지(상호관세), 모든거래국에같은관 세를 매긴다는 작년 대선 공약(보편관 세)으로돌아갈지가현재행정부내최 대쟁점”이라고보도했다. 트럼프‘무차별보편관세’공포,亞증시덮쳤다 2일상호관세발표코앞투심냉각 트럼프“상호관세모든국가에부과” 선별부과서선회‘20%보편관세’고려 이는급선회나마찬가지다. 트럼프대 통령은지난해대선후보시절모든수 입품에10~20%의관세를물리는형태 의 보편관세 도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11월 당선 뒤엔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부과해무역불공정을시정하는방식의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쪽으로 방향 을 틀었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아이디어를되살렸다는보도 (워싱턴포스트)가 전날 갑자기 나왔고, 이날 WSJ가“며칠 전 참모들이‘최대 20% 보편관세’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며비슷한동향을재차전한것이다. 만 약 모든 국가에 20% 보편관세를 부과 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대미수 출시자동차관세 25%에추가로 20% 를더한45%의관세를적용받게된다. WSJ에 따르면 아직 상호관세 카드 도살아있다. 하지만최종계획이무엇 이든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이‘크 고단순하기를’원한다는게행정부당 국자 전언이며, 이는 적어도 스콧 베선 트 재무장관이‘더티(Dirty·지저분한) 15’으로 명명한 미국의 최대 무역 상 대국들(세계국가의 15%)을상대로관 세를 먼저 부과한다는 초기 구상에 비 해최종정책의적용대상이더광범위 해질것임을시사한다고신문은해석했 다. 권경성특파원·손성원기자☞2면에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 상 4월로넘어가게되자, 여야가일제히 “이제는헌재가결단할때”라고신속한 선고를촉구하고나섰다.그간느긋해하 던국민의힘마저더는시간끌기는안된 다고 돌아섰다. 속내는 판이하다. 이제 라도“탄핵인용”을강조하며애를태우 는야당과달리여당에선 8명헌법재판 관가운데기각·각하가3명이라는이른 바‘5대3데드록’설에고무돼있다. 여야가 잡고 있는 데드라인은 문형배 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18일이다.야 당은 18일전에무조건파면선고를압 박하는동시에마은혁후보자임명에사 활을걸었다. 당장 1일까지한덕수대통 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않으면최상목부총리와함께 ‘쌍탄핵’에착수할태세다.그러자국민 의힘은 두 사람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 관 임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김도형·박준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