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D10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장남 전재국씨 가 세운 출판회사인북플러스가 결국 파산했다. 1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 ( 부장원용일 ) 는지난달 28일 북플러스에파산을 선고했다. 북플러 스는 1998년전씨가세운출판회사로 교보문고와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 조합에이어4번째로큰도매업체다.파 산관재인으로는 윤진일 변호사가 선 임됐다.채권자들은 9일까지채권을신 고할 수있으며채권자집회는 22일로 예정돼있다. 북플러스는 2월최대주주 A씨가회 사 주거래통장을압류해현금 흐름이 급격히악화돼유동성위기가 불거졌 다. 그러면서지난달 21일법원에파산 을신청했다.지난달 25일한국출판인 회의는파산신청사실을알리면서“최 대주주관련돌발채무가계속발생할 것을예상해파산쪽으로가닥을잡은 듯하다”고전했다. 이근아기자 ‘비서성폭행 의혹’ 장제원 사망$ “2차 가해막고 사건규명해야” 10년전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 찰 수사를 받던장제원 ( 사진 ) 전국민 의힘의원이숨졌다. 1일서울강동경찰서에따르면장전 의원은전날인지난달 31일밤 11시40 분쯤 강동구 길동의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 다. 최초신고자는장 전 의원 보좌관이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 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 위를조사하고있다.경찰이확보한유 서엔‘가족들에게미안하다’‘사랑한다’ 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 친윤계핵심으로 꼽히던장 전의원 은18·20·21대국회의원을지냈는데,부 산의한대학교부총장이던 2015년11 월 당시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 의 ( 준강간치상 ) 로올해1월고소됐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용 선 거포스터를 촬영한 후 뒤풀이자리에 서술을마신뒤성폭행을당했다고주 장했다. 고소 사실이알려진뒤장전의원은 “당에부담을주지않겠다”며국민의힘 을 탈당했지만 성폭행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장전의원변호를맡은최원 혁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는 “성폭 력주장이사실이아님을밝힐수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제시할 계획”이라 고도 했다. 지난달 28일경찰 소환 조 사때도장전의원은혐의를부인했다 고한다. 이에A씨측은 사건당시서울강남 구 호텔안에서촬영한 것으로 추정되 는영상을전날공개했다.영상엔△장 전의원이A씨이름을 부르며물을가 져다달라고하는모습△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울먹이며 응대하는음성등이담겼다. A씨측은 피해자 특정신체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유전자형이검출됐다는국립과학 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A씨측은이 날오전 10시기자회견을열어고소경 위등을설명할예정이었으나,장전의 원사망사실이알려지자취소했다. 성폭행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마 무리될전망이다.장전의원사건을담 당하던경찰관계자는“변사사건처리 를감안하는등내부검토를거쳐종결 여부를판단할것”이라고했다. 가해자 사망으로인한 사건종결이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길 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권김현영여 성현실연구소장은 “권력형성범죄사 건은 가해자가 사망해도 권력구조가 여전해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 각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윤김 지영창원대철학과교수는“전혀예상 치못한 방향으로사건이종결될경우 피해자에게큰상처를남길수있다”며 “사법체계안에서공적인책임을물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성숙한 사회의지표”라고설명했다. 이에사건의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높다.권김소장은“고 ( 故 ) 박 원순전서울시장사건의경우사망후 에도성희롱을인정하는국가인권위원 회판단이나왔다”며“소송등개인의권 리회복을위한공적지원이필요하다” 고했다.그러면서“공식적판단과실체 규명을통해죽음으로써책임을방기하 는문제가되풀이되지말아야할것”이 라고강조했다. 전유진^김나연기자 타살정황없어$경찰,유서확보 10년전성폭행의혹부인했지만 당시호텔방추정영상등공개돼 사건‘공소권없음’마무리전망 피해자좌절^무력감등우려도 2023년의사국가고시 ( 국시 ) 실기시 험응시생가운데부정행위에가담했 다는의혹을받는 400여명이무더기로 검찰에넘겨졌다. 1일서울광진경찰서는제88회의사 국시실기시험응시생 중 경상국립대 등부산·경남지역5개대학 448명을위 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 위계 ) 로 공무원의직무집행을 방해했을때적용되는죄목이다. 의사 국시실기시험은 10개문항으 로구성된다. 응시자들이각방을돌며 모의환자들을진찰하고 교수와 모의 환자가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응시 자가 3,000명가까이되기때문에하루 60∼70명꼴로 9월에서11월까지약두 달에걸쳐순차적으로 치러진다. 실기 시험에합격한 뒤이듬해1월필기시험 을거쳐의사면허를취득하게된다. 경찰에따르면 문제가 된 응시생들 은 먼저실기시험을 본 뒤 문항을 복 기해텔레그램비밀대화방을 통해다 른 응시생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 출했다. 5개의과대학 응시생대표자 5명은 시험한 달 전부산에서만나 범 행계획을모의한것으로조사됐다.그 결과 448명중 9명을 제외한 439명이 합격했다. 해당 국시실기시험합격자 ( 3,069명 ) 의14.3%에달한다. 앞서경찰은지난해11월쯤 국시출 제기관인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의뢰를받 고 수사에착수했다. 경찰은 대표자 5 명등주도적인역할을한응시생24명 을 먼저검찰에넘겼고이들로부터문 제를미리받아시험을치른나머지424 명을이번에송치했다. 실기시험특성상문제를미리알았어 도당락에큰영향을미치진않을거란 견해도있다. 미리몇배수를만들어놓 고당일10개문항을고르는 ‘문제은행 식’ 출제형태라먼저시험을본응시생 들이공유할 수있는정보가제한적이 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선먼저응시한 이른바 ‘선발대’가동료응시생이나후 배들에게문항을 공유하는 걸일종의 관행으로여기는 분위기도있다고 한 다. 국시원출신의료계관계자는 “ ( 문 제유출은 ) 매년제기되는문제였다”면 서“심지어시험보고나온응시생들에 게‘ ( 시험에나온 ) 사례들을 다열거하 라’고했던학교도있었다”고했다. 다만 국가시험원이 수험생들에게 “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실기시험문제 의복원과공유를절대금지하며,위반 시민·형사처벌을 받을 수있다”고 수 차례공지한 만큼사전논의까지하고 실제문항을 공유한 응시생들의행위 는처벌받을가능성이있다. 시험문제유출 혐의가인정돼금고 이상 형을 받게되면의료법에따라의 사면허가취소된다. 형량이이보다낮 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응시 했거나 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무효화되고, 처분 사유와위반 정도에따라향후시험응시기회가 3회 범위에서제한될수있다. 경찰은 복지부에실기시험부정행위 실태등을 통보하고 국가시험원엔행 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판결과를살펴보고그에맞는처분 을하겠다”고했다. 최현빈^김표향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 사혐의항소심공판이6월 3일종결된 다.선고일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이승한 ) 는 1 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넘겨진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기일을 5 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열기로 결 정했다. 1차기일에는검찰의항소이유를듣 고이대표등피고인들의답변을듣는 다. 함께재판에넘겨진고 ( 故 ) 김병량 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인김진성씨와 이대표간녹취를듣고,김씨에대한증 인신문이진행된다.변론종결일에는김 진성씨가 과거허위사실 공표 혐의재 판 법정에서증언하기전에통화했던 이대표 변호인단 소속의신재연변호 사를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신변호 사와 김씨간의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듣기로했다.이후양측의최후진술을 듣는다. 이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김 진성씨에게‘검사 사칭사건’ 관련선거 법위반재판에서위증을해달라고 요 구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위증을 요구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 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억 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 해허위사실공표 혐의로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에서이대표는무죄를받았다.위 증교사의고의가없었고 통상적인증 언요청에불과했다는이유였다. 반면 김씨는일부증언이위증으로인정되면 서벌금 500만원을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표 항 소심은 두 차례 공판 이후 종결될 예 정이다. 다만 선고일은 정해지지않았 다. 재판부는변론종결일에선고날짜 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일 은결심공판으로부터한 달정도뒤에 잡힌다. 다만 조기대선이선고일지정의또 다른변수가될가능성도열려있다.헌 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탄 핵선고기일을 4일오전11시로지정했 다.만약윤대통령이이날파면될경우, 조기대선이현실화된다. 헌법에따르 면 60일이내에후임자 선거를 진행해 야 한다. 4일을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이대표의변론종결이예정 돼있는 6월 3일이다.이에따라 5월말 이나 6월초대선이치러질것으로보인 다. 이근아기자 외교부가 특혜채용 의혹이제기된 심우정 ( 사진 ) 검찰총장 딸 A씨에대한 외교부 연구원 ( 나급 ) 채용 결정을 유 보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객 관적판단을구하기로했다. 공익감사 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안에대해 감사대상 기관의 장 이나 지방의회, 국민, 시민단체 등이 감사 를 청구하면 감사원 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 외교부당국자는 1일기자들과만나 “심총장 자녀의외교부 채용과 관련 문제에대해객관적판단을 구하기위 해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고 밝히면서“감사원감사결과가나올때 까지는 ( A씨 ) 채용에대한결정은유보 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A씨는외교 부의정책조사 공무직근로자 ( 연구원 직 ) 에응시해서류및면접전형절차를 통과하고신원조사 단계에있는것으 로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이날 심총장 자녀특혜채용의혹진상규명을위한 조사단을 발족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위촉했다. 앞서 한 의원은지난달 24일국회외교통일 위원회전체회의에서A가자격요건에 부합하지않는데도지난해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으로 8개월간근무한데 이어올해외교부연구원에최종 합격 했다고주장했다.이를두고심총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강한 유감을 표시한바있다. 김형준기자 ‘선발대관행’철퇴맞나$‘국시문제유출’의대생 448명檢송치 ‘1심무죄’이재명위증교사 2심 6월 3일종결, 선고일은미정 전두환장남이세운북플러스, 결국파산 외교부“심우정검찰총장 딸 특채의혹, 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 먼저시험본응시생이문항공유 5개대학 448명중 439명합격 국시원의뢰로경찰수사‘덜미’ 금고이상처벌땐의사면허취소 국내4번째규모출판도매업체 외교부연구원채용결정유보 민주당,진상규명조사단발족 서울고법, 공판 2차례열기로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첫날인1일수원중부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경찰관들이보관중인무기등을살펴보고있다. 자진신고기간은30일까지로대상은허 가없이소지하고있거나소지허가가취소된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등이다.기간내신고하면형사처벌·행정처분이면제된다. 연합뉴스 시민들이1일광화문광장분수에서사진을찍고있 다. 분수는이날부터가동을시작했다. 뉴시스 ‘포근한날씨’ 광화문분수가동 불법무기류자진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