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D3 尹 선고 D-2 기대감 커진與 ‘尹 복귀’ 낙관 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 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 4일로지정 하자“대통령이직무에복귀할것”이라 고 낙관했다.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판관들이이른바 ‘5 대 3 데드록 ( 교착상태 ) 에빠졌다‘는관측 이꽤설득력있게퍼지면서“대통령파 면은없다”는기대감에젖었다.다만비 윤석열계일각에서는 “온 국민이비상 계엄을지켜본상황에서기각결정이나 오기는어려울것”이라고신중한 반응 을보였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초 구에서열린인공지능 ( AI ) 간담회에참 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재판관 한분,한분이국익을고려하고중립적 이고공정하게결정을내려주길기대한 다”라며“이제라도 헌재가 기일을 잡 아헌법적불안정상태를해소할수있 게돼굉장히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어“당연히탄핵기각을희망하지만어 떤결론이나올지는알지못한다”고덧 붙였다. 친윤석열계의원들은한층직설적으 로 ‘윤 대통령직무복귀’를 주장했다. 나경원의원은“헌재가각하,기각결정 을 통해헌법수호기관으로서본분을 다해야한다”고압박했다.김민전의원 헌법재판소가 1일윤석열대통령탄 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지정했지만, 그사이100일이훌쩍넘게지났다.이에 여야는헌법재판관들이서로에게내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심지어재판관과정치인의‘내통설’까지 공개적으로제기됐다. 하지만 그 누구 도 단순정황을 넘어서는최소한의증 거조차내놓지않았다. 사법불신을가 중시켜온정치권의행태에비판의목소 리가적지않다. 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더불 어민주당 등야당일부의원들은국민 의힘과일부 헌법재판관의‘짬짜미’를 우려해왔다.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 가차일피일지연된데다, 윤상현국민 의힘의원등이한덕수 대통령권한대 행탄핵소추안기각 결정의재판관 분 포 ( 기각7명,인용1명 ) 를맞힌게결정적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빠르게선고를 내려 달라”는 주장이확산하자 “헌법재판 관들이평의상황등을흘리는것아니 냐”라는 의구심이고조됐다. “국민의 힘은정보를계속받고있는것같은데 우리는그렇지않아서답답했다”는의 원들의하소연이잇따를정도였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전날 국회법 사위에서“헌법재판소에서지금정보가 새는거아닌가,정보가새지않는다고 자신할 수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나 아가 “이재명대표항소심선고이후에 탄핵심판선고를내리라는국민의힘요 구를다받아들여준점을고려하면내 통하는거아니냐”는취지로발언했다. 국민의힘도마찬가지다.헌법재판관 들이오히려민주당에정보를 흘려주 고있다고지적해왔다. 민주당이윤대 통령구속취소이후 마은혁헌법재판 관후보자임명압박수위를높이는것 으로 모자라재판관임기연장 법안까 지통과시키려는상황을문제삼았다. 한재선의원은“민주당이윤대통령 탄핵심판이불리해지고있다는정보를 입수했기때문에마후보자가들어와야 인용결정을내릴수있다는계산이섰 던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재명대표랑 문형배재판관 이직통한다는얘기도있다”고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음모론 수준에 불과하다는게정치권안팎의평가다. “헌법재판관이정치권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등정보유출을의심할 만한최소한의사실관계조차드러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탄핵심판결과를 맞혔던윤상현의원의경우이대표공 직선거법위반 항소심결과와 윤 대통 령탄핵심판선고기일예측은틀렸다.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확 정된만큼여야모두정보유출의혹등 터무니없는주장으로헌재를압박해서 는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 박준규·나광현기자 “저쪽당이헌재와내통”사법불신키우는여야의음모론 근거없이‘재판관과직통설’발언 ‘여야헌재압박중단’목소리커져 ‘헌재5대3 교착설’이믿을구석 이재명항소심무죄도호재판단 일각선‘尹복귀후일정’논의도 비윤계“탄핵될듯”엇갈린전망 한숨 돌린 野 ‘8대 0 파면’ 자신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지정과관련해입장 을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일광화문에마련된천막당사에서원내대책회의를주재 하며발언하고있다. 박시몬기자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선 고일이공개된1일적막한분 위기가느껴지는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일대. 박시몬기자 18일이후선고되는‘최악’피해 “韓총리때와 다르다”탄핵자신 선고때까지국회대기·장외투쟁 헌재·여론자극피하며신중행보 오매불망기다리던윤석열대통령탄 핵심판선고날짜를헌법재판소가 1일 발표하자,더불어민주당은가슴을쓸어 내리면서만장일치인용을자신했다.헌 재가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끝 나는 18일까지도결정을못내릴경우 도가정하고있었던만큼“최악의상황 은피했다”며안도하는 분위기가역력 했다.다만끝까지결과를장담할수없 는만큼,헌재와여론을압박하지않는 범위내에서기존장외투쟁들을유지하 는등긴장의끈을놓지않는모습이다. 윤대통령탄핵선고소식은국회탄 핵소추단장을맡았던정청래법제사법 위원장이이날오전10시40분께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알리며제일 먼저전파됐다.비슷한시간민주당원 내지도부는광화문천막당사를지키며, ‘마은혁임명’을고리로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를향한마지 막경고에연신목청을높이고있었다. ‘중대결심’을예고한날에탄핵선고날 짜가기습적으로날아든것이다. 민주당은곧장태세를전환했다. 조 승래수석대변인은선고기일지정공지 직후 브리핑을 통해“장장 4개월에걸 친 국민의기다림에마침내헌재가 응 답했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헌재 는주권자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 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 이러다 18일까지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전전긍긍하던민주당의원들 도최악의상황은피했다며안도했다. 한 중진의원은 한국일보와의통화에 서“가장우려했던상황은 18일이지나 도선고일정을 못 잡아서헌법재판관 을 새로임명하느냐아니면임기를연 장하느냐를 놓고여야가 싸우는것이 었다”면서“늦었지만최악은피해다행 이라는생각”이라고말했다. 선고전망은 하나같이‘만장일치탄 핵인용’을확신했다.이른바 ‘5대3’ 기 각설등이견이거듭유지됐다면, 구태 여선고날짜를서둘러잡지않았을것 이란논리다. 율사출신민주당의원은 “전원일치로인용될것”이라며“윤대 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완전히사 건이다르기때문에, 그때의견을모으 지못했다고이번에도 그럴것이라 생 각하지않는다”고전망했다. 이날 오후열린야당 소속탄핵소추 위원단비공개회의에서도 ‘8대0 인용’ 전망이나왔다고한다. 위원단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만나“대체로 8대0인용이나 오지않겠느냐고얘기했다”고말했다. 대신비상 대응 기조는 그대로이어 가기로했다.당지도부는이날헌재공 지직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소집해 소속의원전원이4일까지국회경내에 서대기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 장외집회, 광화문천막당사 등기존에 하고있던장외투쟁들도유지한다.다 만, 헌재나여론을직접적으로 자극할 행동들은 피하기로 했다. 헌재앞에서 이뤄지던상임위원회기자회견은이날 부터광화문천막당사로장소를옮겨 왔다. 우태경·박준규기자 은페이스북에“헌재님,우리대통령돌 려주세요”라고올렸다.일부의원들은 윤대통령의‘복귀후일정’까지논의중 인것으로알려졌다. 여당의‘믿을구석’은헌재내부분열 이다. 정치권안팎에서번지는 추정대 로헌재재판관의견이5 대3으로나뉘 어교착상태에빠졌다면 탄핵인용에 필요한재판관 6명이상찬성에모자란 다.이경우라면한덕수대통령권한대 행국무총리탄핵기각결정이5 ( 기각 ) 대 2 ( 각하 ) 대1 ( 인용 ) 로 나뉜것과 같 은판단이나올수있다는것이다. 이에더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가지난달 26일예상과 달리공직선거 법위반 항소심에서무죄를 받은것도 국민의힘은‘호재’라고보고있다.율사 출신한 의원은 “보수 성향 헌재재판 관들이자기손으로윤대통령을 파면 시켜이대표의대권가도를 돕기는쉽 지않다”고해석했다. 반면 비윤계에서는 “탄핵이예상된 다”는목소리가나왔다.김상욱의원은 “법을 공부한입장에서기각이나각하 주장은 납득이가지않는다”라며“재 판관 만장일치로 탄핵된다고 생각한 다”고말했다. 비윤계중진의원도 “비 상계엄상황을국민모두가똑똑히지 켜봤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는 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4일까지헌재앞 에서윤대통령탄핵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 고전까지탄핵반대여론을최대한결 집해헌재를압박하려는 의도다.일부 의원들은 탄핵심판 방청에도 참석한 다. 이같은 정치권의여론전이지지층 을 자극하면서분위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 정지용·나광현·김소희기자 적막한관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