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트럼프의초강력 ‘관세방아쇠’$ “불공정에예외없이응징” 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가수키드록이1일워싱턴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행정명령서명식도중대화를나누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공정무역’을명분으로도널드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중순 도입을 결 정한 상호관세가 드디어공개된다. 당 초예고한대로나라마다다른세율을 적용하는식일공산이크다. 대상국범 위나 세율 수준은 아직안갯속이지만 미국을 착취해온 불공정에예외없이 관세로 응징한다는 원칙은 확실하다 는게백악관설명이다. 캐럴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백악관에서기 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2일백악 관로즈가든에서‘해방의날’행사를열 고각료전체가참석한가운데상호관 세를발표한다고밝혔다.이날얼마뒤 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취재진에 게“어쩌면내일 ( 4월1일 ) 밤또는아마 수요일 ( 4월 2일 ) 에 ( 상호관세발표를 ) 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 부과대상은모든국가로정리된분 위기다. 레빗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이보좌관들에게서몇가지안을 보고 받았으며직접최종 결정을 내리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로선 국가 단위의관세면제는 고려하지않 고있다고덧붙였다.전날워싱턴복귀 중 대통령전용기 ( 에어포스원 ) 기내에 서기자들에게“모든국가를대상으로 시작할것”이라고말했던트럼프대통 령은이날 ‘상호관세를부과하지않는 국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 든 국가가 ( 미국을상대로 ) 돈을왕창 벌지는않았지만거의모두가그랬다” 고했다. 설령대상국이줄더라도 한국이빠 질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한국은지난해대미흑자상위15개국 과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 불공정 무역관행을지적한 21개국에모두 포 함된13개국중하나다.트럼프대통령 이전날전용기안에서“아시아의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미국 에어떻게했는지를 본다면나는 누구 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대했다고 말하지않겠다”고하기도했다. 줄곧공언된방식은국가별차등부 과다.이날도레빗대변인이“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교역상대국에무차별적 으로 최고 20%의보편관세를 물리는 방안도여전히고려대상이라고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이보도했다. 세율은짐작하기가 더쉽지않다. 레 빗대변인은△유럽 ( EU ) 의 50%유제 품 관세△일본의 700%쌀 관세△인 도의 100% 농산물 관세△캐나다의 300%버터·치즈 관세등을 다른 나라 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들었다. 트럼 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 한 관세보다는 숫자 ( 관세율 ) 가 낮을 것”이라고말했다. 10%로시작해협상 결과에따라 최대 50%까지높여가는 방법이검토되고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을 ‘해방일’로 호명했지만호응은크지않다.AP통신 이이날 공개한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트럼프대통령의무역협상을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60%에달했다. 미국뉴욕증시에서스탠더드앤드푸어 스 ( S&P ) 500지수가 1분기기준으로 4.6%급락한것은 2022년 3분기이후 최악이라고영국파이낸셜타임스가보 도했다. 무역전쟁격화 공포가작용했 다는분석이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2일‘해방의날’ 상호관세발표 나라마다다른세율적용가능성 최고 20%보편관세방안도고려 EU의50%유제품관세등언급 “협상결과에따라세율변경”관측 미국인60%‘무역협상’에부정적 S&P 500지수1분기기준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난 달 31일 ( 현지시간 ) 김정은 ( 사진 )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중이며“어느시점 에무언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북미대화를위한물밑접촉등 을진행하고있거나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전종전협상을진행하면서동시에 북미대화도추진하고있는것아니냐 는추측이나왔다.실제최근트럼프정 부는 북한과의대화 협상 조건에대해 우리정부등에조언을구하기도한것 으로파악됐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 에서김위원장과연락할 계획을 묻는 취재진질문에“저는김정은과매우좋 은관계를맺고있다”며이같이답 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부 터줄곧김위원장과의친분을과 시해왔지만이날은북미채 널이가동되고있다는것 을암시했다. 그는 “ ( 김 정은과 ) 소통이되고있 다.그것이매우중요하다”라고말했다. 일단 미국 국방정책의키를 쥐고있 는엘브리지콜비미국 국방부정책차 관 후보자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주 도하게될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 관이인준되지않은상황이라 당장 공 식협상이시작됐을 가능성은 높지않 아보인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이같 은 발언을 한 것은 북한과 우호 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이 날도 북한은 “매우 큰 ‘핵국 가’ ( Nuclear nation ) ”라고 말했다.그동안써왔던‘뉴 클리어 파워’ ( 사실상 핵 보유국 ) 보다한발나아간표현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 상에서내놓을수있는‘카드’가무엇인 지검토중인단계로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따르면최근 트럼프행 정부의한국 담당 관료들은 북한과의 협상 조건에대해우리정부관계자및 한반도정책전문가들에게자문을 구 하기도했다.그러면서트럼프1기행정 부당시북한과합의했던 ‘한미연합훈 련중단’,‘전략자산전개중단’ 카드가 현재도 유효한 것인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현재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이북미를 이어주는중요행위자가되고있다”라 면서“푸틴입장에서는 오는 5월전승 절에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한자리에부르고 싶지않겠 나. 러시아도미국과 북한 문제에대해 심도있게논의할것으로본다”고전망 했다. 구현모·문재연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에 투자하는반도체기업들에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방침 을공식화했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 가 반도체과학법 ( 반도체법 ) 에근거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에지급을약 속했던 보조금의향방이불투명해졌 다는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무기삼 아기업들에추가 투자를압박하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 트럼프행정부와 의원만한 스킨십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는기업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 트럼프는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반 도체법시행을총괄할 ‘미국투자촉진 기구’를설립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 명했다. 상무부산하에신설되는이기 구의주업무는 기업들이미국에대규 모투자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 다. 구체적으로△규제부담완화△허 가 절차 간소화△연방정부 및주 ( 州 ) 정부와의조율등을담당하게된다. 특히미국투자 촉진기구는보조금 집행등반도체법실무를담당하던반 도체법프로그램사무소 ( CPO ) 도 흡 수할예정이다. CPO는 트럼프행정부 의연방정부구조조정에따라원래150 명이었던직원수가최근 22명으로 줄 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신설기 구가CPO를책임질것을지시하며“이 전행정부보다 훨씬더나은 반도체법 협상을이끌어낼것”을명했다. 반도체 법영향권에있는기업들과의재협상을 주문한것이다.다만보조금지급조건 등을원점에서부터재검토하라는것인 지,액수를조정하라는것인지등구체 적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정부 때였던 2022년의회에서초당적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미국에반도체공장을짓는 기업에520억달러규모의보조금을지 원하고 25%의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것을골자로한다. 바이든의유산격인 반도체법에대해트럼프는“돈낭비”라 고비판해왔다. 반도체법을폐기하고 여기에들어가는 재원을 국가 부채상 환등에써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다만여야공감대하에서제정된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에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집행을지 연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사실상 무 력화하고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 통을인용,“상무부가기업들에보조금 지급을철회할수있음을시사했다”고 전했다.이를통해노리는것은추가투 자 유치다. 매체는 “하워드 러트닉상 무부장관은 보조금을약속받은기업 들이최근1,000억달러 ( 약147조원 ) 의 대미추가 투자를 발표한 TSMC처럼 미국 내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보조금 규모를 늘리지않고 수십억달러추가투자를유도하는게 러트닉팀의목표”라고전했다. 보조금을포기하든 추가 투자를 단 행하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 는출혈이불가피한상황이됐다.두회 사는 바이든 행정부와의협상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달러 ( 약 6조9,760억 원 ) , 4억5,000만달러 ( 약 6,616억원 ) 의 보조금을확정받은바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김정은과어느시점에무언가할것” 트럼프, 북미대화물밑접촉시사 반도체보조금재협상공식화$고민깊어진삼성^하이닉스 “소통되고있어$그것이매우중요” 北‘매우큰핵국가’로표현하기도 한미훈련중단등협상카드검토 美관료들, 우리정부에자문구해 상무부‘美투자촉진기구’신설 반도체법다루며추가투자유도 국내기업들출혈불가피한상황 D4 트럼프발 관세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