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D5 트럼프발 관세전쟁 6 2025년4월2일수요일 트럼프발관세전쟁 “트럼프 2기관세는 긴 장마$ 최적의협상력갖춰야” 국내제조업체 60% “美 관세정책영향권” USTR 대표“트럼프만큼美무역장벽의식한 대통령없어” 코스피저가매수영향, 2500선회복 “도널드 트럼프 1기가 소나기였다 면, 2기는 장마입니다. 태풍을 동반한 장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강조해온 상호관세조치예정일 ( 미국현지시간 2 일 ) 이코앞이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별관세에상호관세까지나오면수출 은큰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산업 계는 숨죽인채트럼프의움직임을 살 피고있다. 태풍의눈인워싱턴DC에서 트럼프 취임이후 70일 넘게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지켜본여한구전산업 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의 관세조치를 긴장마에빗대면서관세 조치발표에혼비백산에서는 안 된다 고당부했다.대신그는민관이힘을모 아우리가쥔카드로협상전략을짜고 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여전본부장은지난달 31일한국일 보와가진인터뷰에서트럼프 2기행정 부의관세위협은 장마전선처럼오랫 동안영향을미칠거라봤다. 미국에서 관세조치때문에불황이올지모른다 는 걱정이나오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이를 ‘디톡스 ( detox·해독 ) ’ 과정으로 보고있어서다. 2021년8월부터이듬해 5월까지통상교섭본부장을지낸여전 본부장은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 연구위원이다. 그는 “트럼프행정부는전임바이든 행정부에서정부지출이늘어미국경제 가 망가졌으니고통을 감내하지않으 면미국경제를강하게만드는구조적 변화가어렵다는입장”이라며“1기때 는관세조치를예고했다가나라안팎 에서반발이일어나면조정하기도했지 만지금은맘을단단히먹고추진하더 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속도·규모· 강도모두전보다커졌고예상보다훨 씬 자의적이고 과격하게관세조치를 휘두르고있다”고덧붙였다. 대 ( 對 ) 미무역흑자 8위나라인한국 도 트럼프의관세공격대상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방식이나관세율등은예 측불가다.여전본부장은마음의준비 를당부했다. 트럼프는 1기때한미자 유무역협정 ( FTA ) 폐기를주장했다가 재개정으로 방향을 튼것처럼늘 협상 시작 때는 강하게밀어붙였다가 차차 조율해나가는식이라서다. 그는 “우리 의바람보다 관세율이높게책정될가 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며“너무충격 받아서도,어떻게이럴수있나라는식 의감정적대응을해서도안된다”고강 조했다. 여전본부장은 상호관세조치이후 에는차분히협상전략을짜는데에집 중해야한다고봤다. 관세전쟁의양상 이과거와사뭇달라진만큼어떻게하 면피해갈수있을까하는식보다는정 면으로맞서어떻게우리에게유리하게 상황을바꿔나갈지답을찾아야한다 는것. 그는 “조선, 원자력,액화천연가 스 ( LNG ) 등구슬은이미여럿나왔지 만 각각어려운점이있다”며“이구슬 들을어떻게꿰어보배로 만들지고민 해야할때”라고했다. 그래서민관 협력이중요한 상황이 다.여전본부장은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TSMC 등은미국에1,000억달러 이상의투자를 약속했지만 우리기업 들은그런규모의투자가쉽지않다”며 “기업들의투자방안,정부의규제완화 방안등을모아최적의협상력을낼수 있을 때 들고 가서미국 측을 만나야 한다”고설명했다.또“ ( 윤석열대통령 ) 탄핵으로인한리더십공백상태가 2, 3 개월안에해결될수있으니이때가딜 ( deal ) 을할때”라고덧붙였다. 크게보면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 로유리한위치에있다고도볼수있다. 미중패권전쟁이길어지면서제조업강 국인한국은지정학적으로나산업적으 로나 미국에필요한 파트너이기때문 이다.여전본부장은“현대장기전에서 뒤지지않으려면무기를 많이갖는 동 시에이를되살리고뒷받침할산업의기 틀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 로 “한국은 중국 앞마당에있는 데다 가제조업강국”이라며“이런전략적가 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 다. 오지혜기자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미국 관세정책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 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특히중 소, 중견기업의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많아정부의도움이절 실한상황이다. 1일대한상공회의소는최근전국제 조업체2,107개사를대상으로미국관 세정책영향을조사한결과,국내제조 기업의60.3%가직간접영향권에있다 고응답했다고밝혔다.‘간접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3%였으며, ‘직접영향권’에있다고 응답한기업은 14.0%였다. ‘관세영향권’에있다고 응답한기업 의24.3%는미국수출기업에부품·원자 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었다. 미국에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21.7%였다. 이어‘제3국 ( 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 수출및내수기업’ 17.9%,‘미국에부품· 원자재수출기업’ 14.2%,‘중국에부품· 원자재수출기업’ 13.8%순이었다. 미 국과중국,멕시코등미국관세정책에 직격탄을맞은국가말고수출하는기 업들도트럼프발 ( 發 ) 관세정책에직간 접영향을받고있다는말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 84.6% ) 와 자동 차·부품 ( 81.3% ) 업종이가장영향을많 이받는다고대답했다. 반도체 ( 69.6% ) , 의료정밀 ( 69.2% ) , 전기장비 ( 67.2% ) , 기 계장비 ( 66.3% ) , 전자·통신 ( 65.4% ) 업 종도 미국 관세정책의직간접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영향으로 는 ‘납품물량 감소’ ( 47.2% ) 를 가장 많 이걱정했다.‘고율관세로인한수익성 악화’ ( 24.0% ) ,‘미국시장내가격경쟁력 하락’ ( 11.4% ) ,‘부품·원자재조달망 조 정’ ( 10.1% ) ,‘납품단가하락’ ( 6.2% ) 등도 미국관세정책으로예상되는사항이다.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76.7%,중견 기업70.6%,중소기업58.0%가최근미 국관세정책에영향을받는다고답했 다.이에대한대응으로기업들은 ‘동향 모니터링’ ( 45.5% ) , ‘생산비절감 등 자 체대응책모색’ ( 29.0% ) 을하고있다는 응답이많았다. 대응계획이없다는기 업도 20.8%였다. ‘현지생산이나 시장 다각화등을모색중’인기업은 3.9%에 그쳤다. 특히소부장 ( 소재·부품·장비 ) 협력사와같은중소기업의대응계획이 부족하다. 이윤주기자 예측보다높은관세율까지대비 충격금물, 감정적대응해선안돼 조선^원자력^LNG 등우리측구슬 어떻게꿰어보배만들지고민해야 한국,中앞마당위치한제조강국 ‘美파트너’로서전략가치강조를 배터리^자동차^부품영향최다 “대응계획이없다” 21%무방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앞둔1일경기평택항내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 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 평택=뉴시스 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인터뷰 여한구 전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오후 서울 강남구 토즈 역삼점에 서본보인터뷰에응하고있다. 최주연기자 Ԃ 1 졂 ’ 繟줂펻핳쪋쫂몮컪 ’ 펞컪몒콛 트럼프대통령이대미관세뿐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감안해책정한 각국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예고한 날 이이틀뒤인 4월 2일이다. 제이미슨그 리어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트 럼프만큼미국수출업자들에게해로운 외국무역장벽을의식한대통령이없었 다”며“그의지도하에불공정하고 상 호주의에반하는관행을해결할것”이 라고밝혔다. 이로 미뤄보고서에 포괄된 비관세 장벽은일단미국이나라마다다른세 율로 부과할 상호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명분으로제시될수있다.또맞춤 형관세발표에이어질 교역상대국과 의양자무역협정협상때도압박수단 으로다시쓰일전망이다. 대미무역흑 자가큰한국이상호관세부과를피하 기어렵다고보면기존한미FTA 대체 가불가피한 상황이벌어지고, 그럴경 우한국의협상목표는장벽을가급적 덜낮추며세율을최대한내리는게될 공산이크다. Ԃ 1 졂 ’ 퓶푆퓒믾핂 몮 ’ 펞컪몒콛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미뉴욕시장 에서금은장중한때온스당 3,160달러 에거래되며최고가를 또경신했다. 올 해들어이미약 18%나 급등했는데도 온스당 3,400달러까지오를 가능성까 지전망된다. 무역장벽으로인해수요 불안이커진 구리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구리선물가격은지난달 31일 파운드당 5.02달러로마감해, 올해들 어26%급등했다. 원·달러환율은단기적으로 1,500원 선을위협받을것으로보인다. 미국정 부의상호관세인상상황과탄핵선고 결과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다. 글로 벌 투자은행 ( IB ) 들은 특히미국의관 세폭탄영향에주목했다. 수출중심인 한국경제에타격이불가피하기때문에 원화값도하락할 수밖에없다.일본계 IB 노무라는최근보고서에서“미국의 상호관세부과이후원화가엔화보다 약세를보일것”이라면서“역사적으로 미증시가큰폭으로하락할때원화는 외국인자금유출과 투자심리위축등 으로 인해약세폭이큰 통화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2,500선을 하루 만 에 되찾았다. 공매도 재개영향 등으 로 3%넘게급락한 전날 낙폭이과대 하다는 인식에따라 저가매수가 이뤄 지면서다. 코스피 ( 2,521.39 ) 와 코스 닥 ( 691.45 ) 은 전일보다 각각 1.62%, 2.76%상승 마감했다. 이경민대신증 권연구원은 “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 일이공지된 후 정치적불확실성해소 가 가시화하면서국내증시가 상승폭 을키웠다”고설명했다. 6 2025년4월2일수요일 트럼프발관세전쟁 “트럼프 2기관세는 긴 장마$ 최적의협상력갖춰야” 국내제조업체 60% “美 관세정책영향권” USTR 대표“트럼프만큼美무역장벽의식한대통령없어” 코스피저가매수영향, 2500선회복 “도널드 트럼프 1기가 소나기였다 면, 2기는 장마입니다. 태풍을 동반한 장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강조해온 상호관세조치예정일 ( 미국현지시간 2 일 ) 이코앞이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별관세에상호관세까지나오면수출 은큰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산업 계는 숨죽인채트럼프의움직임을 살 피고있다. 태풍의눈인워싱턴DC에서 트럼프 취임이후 70일 넘게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지켜본여한구전산업 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의 관세조치를 긴장마에빗대면서관세 조치발표에혼비백산에서는 안 된다 고당부했다.대신그는민관이힘을모 아우리가쥔카드로협상전략을짜고 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여전본부장은지난달 31일한국일 보와가진인터뷰에서트럼프 2기행정 부의관세위협은 장마전선처럼오랫 동안영향을미칠거라봤다. 미국에서 관세조치때문에불황이올지모른다 는 걱정이나오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이를 ‘디톡스 ( detox·해독 ) ’ 과정으로 보고있어서다. 2021년8월부터이듬해 5월까지통상교섭본부장을지낸여전 본부장은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 연구위원이다. 그는 “트럼프행정부는전임바이든 행정부에서정부지출이늘어미국경제 가 망가졌으니고통을 감내하지않으 면미국경제를강하게만드는구조적 변화가어렵다는입장”이라며“1기때 는관세조치를예고했다가나라안팎 에서반발이일어나면조정하기도했지 만지금은맘을단단히먹고추진하더 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속도·규모· 강도모두전보다커졌고예상보다훨 씬 자의적이고 과격하게관세조치를 휘두르고있다”고덧붙였다. 대 ( 對 ) 미무역흑자 8위나라인한국 도 트럼프의관세공격대상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방식이나관세율등은예 측불가다.여전본부장은마음의준비 를당부했다. 트럼프는 1기때한미자 유무역협정 ( FTA ) 폐기를주장했다가 재개정으로 방향을 튼것처럼늘 협상 시작 때는 강하게밀어붙였다가 차차 조율해나가는식이라서다. 그는 “우리 의바람보다 관세율이높게책정될가 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며“너무충격 받아서도,어떻게이럴수있나라는식 의감정적대응을해서도안된다”고강 조했다. 여전본부장은 상호관세조치이후 에는차분히협상전략을짜는데에집 중해야한다고봤다. 관세전쟁의양상 이과거와사뭇달라진만큼어떻게하 면피해갈수있을까하는식보다는정 면으로맞서어떻게우리에게유리하게 상황을바꿔나갈지답을찾아야한다 는것. 그는 “조선, 원자력,액화천연가 스 ( LNG ) 등구슬은이미여럿나왔지 만 각각어려운점이있다”며“이구슬 들을어떻게꿰어보배로 만들지고민 해야할때”라고했다. 그래서민관 협력이중요한 상황이 다.여전본부장은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TSMC 등은미국에1,000억달러 이상의투자를 약속했지만 우리기업 들은그런규모의투자가쉽지않다”며 “기업들의투자방안,정부의규제완화 방안등을모아최적의협상력을낼수 있을 때 들고 가서미국 측을 만나야 한다”고설명했다.또“ ( 윤석열대통령 ) 탄핵으로인한리더십공백상태가 2, 3 개월안에해결될수있으니이때가딜 ( deal ) 을할때”라고덧붙였다. 크게보면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 로유리한위치에있다고도볼수있다. 미중패권전쟁이길어지면서제조업강 국인한국은지정학적으로나산업적으 로나 미국에필요한 파트너이기때문 이다.여전본부장은“현대장기전에서 뒤지지않으려면무기를 많이갖는 동 시에이를되살리고뒷받침할산업의기 틀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 로 “한국은 중국 앞마당에있는 데다 가제조업강국”이라며“이런전략적가 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 다. 오지혜기자 국내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미국 관세정책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 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특히중 소, 중견기업의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많아정부의도움이절 실한상황이다. 1일대한상공회의소는최근전국제 조업체2,107개사를대상으로미국관 세정책영향을조사한결과,국내제조 기업의60.3%가직간접영향권에있다 고응답했다고밝혔다.‘간접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3%였으며, ‘직접영향권’에있다고 응답한기업은 14.0%였다. ‘관세영향권’에있다고 응답한기업 의24.3%는미국수출기업에부품·원자 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었다. 미국에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21.7%였다. 이어‘제3국 ( 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 수출및내수기업’ 17.9%,‘미국에부품· 원자재수출기업’ 14.2%,‘중국에부품· 원자재수출기업’ 13.8%순이었다. 미 국과중국,멕시코등미국관세정책에 직격탄을맞은국가말고수출하는기 업들도트럼프발 ( 發 ) 관세정책에직간 접영향을받고있다는말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 84.6% ) 와 자동 차·부품 ( 81.3% ) 업종이가장영향을많 이받는다고대답했다. 반도체 ( 69.6% ) , 의료정밀 ( 69.2% ) , 전기장비 ( 67.2% ) , 기 계장비 ( 66.3% ) , 전자·통신 ( 65.4% ) 업 종도 미국 관세정책의직간접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영향으로 는 ‘납품물량 감소’ ( 47.2% ) 를 가장 많 이걱정했다.‘고율관세로인한수익성 악화’ ( 24.0% ) ,‘미국시장내가격경쟁력 하락’ ( 1.4% ) ,‘부품·원자재조달망 조 정’ ( 10.1% ) ,‘납품단가하락’ ( 6.2% ) 등도 미국관세정책으로예상되는사항이다.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76.7%,중견 기업70.6%,중소기업58.0%가최근미 국관세정책에영향을받는다고답했 다.이에대한대응으로기업들은 ‘동향 모니터링’ ( 45.5% ) , ‘생산비절감 등 자 체대응책모색’ ( 29.0% ) 을하고있다는 응답이많았다. 대응계획이없다는기 업도 20.8%였다. ‘현지생산이나 시장 다각화등을모색중’인기업은 3.9%에 그쳤다. ( · · ) 협력 같은 업의대응 . 기 예측보다높은관세율까지대비 충격금물, 감정적대응해선안돼 조선^원자력^LNG 등우리측구슬 어떻게꿰어보배만들지고민해야 한국,中앞마당위치한제조강국 ‘美파트너’로서전략가치강조를 배터리^자동차^부품영 최다 “대응계획이없다” 21%무방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앞둔1일경기평택항내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 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 평택=뉴시스 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인터뷰 여한구 전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오후 서울 강남구 토즈 역삼점에 서본 인터뷰에응하고있다. 최주연기자 Ԃ 1 졂 ’ 繟줂펻핳쪋쫂몮컪 ’ 펞컪몒콛 트럼프대통령이대미관세뿐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감안해책정한 각국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예고한 날 이이틀뒤인 4월 2일이다. 제이미슨그 어USTR “ 만 미국 운 국무 다”며“그의지도하에불공정하고 상 호주의에반하는관행을해결할것”이 라고밝혔다. 이로 미뤄보고서에 포괄된 비관세 장벽은일단미국이나라마다다른세 할 한명분으로 .또맞춤 관세발 국과 의양자무역협정협상때도압박수단 으로다시쓰일전망이다. 대미무역흑 자가큰한국이상호관세부과를피하 기어렵다고보면기존한미FTA 대체 가불가피한 상황이벌어지고, 그럴경 우 의 는 벽을 급적 덜 게 . Ԃ 1 졂 ’ 퓶푆퓒믾핂 몮 ’ 펞컪몒콛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미뉴욕시장 에서금은장중한때온스당 3,160달러 에거래되며최고가를 또경신했다. 올 해들어이미약 18%나 급등했는데도 온스당 3,400달러까지오를 가능성까 지전망된다. 무역장벽으로인해수요 불안이커진 구리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구리선물가격은지난달 31일 파운드당 5.02달러로마감해, 올해들 어26%급등했다. 원·달러환율은단기적으로 1,500원 선을위협받을것으로보인다. 미국정 부의상호관세인상상황과탄핵선고 결과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다. 글로 벌 ( IB ) 은 미 의 세 탄 향 목했다. 인 한국경 에 원화값도하락할 수밖에없다.일본계 IB 노무라는최근보고서에서“미국의 상호관세부과이후원화가엔화보다 약세를보일것”이라면서“역사적으로 미증시가큰폭으로하락할때원화는 외국인자금유출과 투자심리위축등 으로 인해약세폭이큰 통화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2,500선을 하루 만 에 되찾았다. 공매도 재개영향 등으 로 3%넘게급락한 전날 낙폭이과대 하다는 인식에따라 저가매수가 이뤄 지면서다. 코스피 ( 2,521.39 ) 와 코스 닥 ( 691.45 ) 은 전일보다 각각 1.62%, 2.76%상승 마감했다. 이경민대신증 권연구원은 “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 일 정치 가 시화 국 상승폭 을 ” . 혔던관세·비관세장벽·환율 정책·내국 세중일부일뿐이라서다.익명을바란 전문가는 “힌트가 담겨있을 거라 보 고 기다렸는데트럼프 1기초반 NTE 나 지난해NTE와 큰 차이가없었다” 며“보고서내용을근거로이용하는수 준일것”이라고예상했다.외교부경제 통상대사를지낸최석영법무법인광장 고문은“이자료를바탕으로상호관세 를어떻게계산하고, 부과할지가 중요 한데예측이안 된다”며“모든것이깜 깜이”라고설명했다. 상황이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낙관 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 보 도자료를내고“한국은한미자유무역 협정 ( FTA ) 으로 대부분 상품 관세가 철폐됐고이행위원회·작업반을통해양 자간 현안을정기적으로 논의하고있 다고언급하면서양국교역상황을타 국에비해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 가했다”고밝혔다. 정부도 이보고서만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예단하지말아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대 응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의견서와 대 면협의를 통해외국 투자기업비즈니 스환경개선,무역원활화를위해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을 미국 측에설명했다”며“미국 측과 실무 채 널,한미FTA이행위원회·작업반등을 통해우리비관세조치관련진전노력 을설명하고상호관세등주요현안에 우리입장이최대한 반영될수있도록 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비관세 장벽은 상호관세요건중 일부$ “트럼프 조치예측 깜깜” 美‘11개주감자’첫언급$年생산량‘국내농가 35년치’ FA-50 개발밑거름된‘절충교역’$美, 군수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조치를 예고한 2일 ( 현지시간 ) 을이틀앞둔 3월 31일한국 을포함한 60개넘는국가의무역장벽 을 분석한 보고서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NTE ) 를내놨다.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는한국을두고기 술·플랫폼규제나수입소고기월령제 한 등이자유무역을 가로막는다고지 적했다. 통상전문가들은이런 내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한국에상호 관세가어떻게, 얼마나 부과될지예측 하기어렵다고입을모았다. 정부는비 관세조치가 상호관세책정근거중 하 나로꼽힌만큼대응방안을찾아피해 를최소화하겠다는입장이다. USTR이1985년부터해마다보고서 를공개하는데미국내기업·관련단체 등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 수출·해 외투자애로사항등을주요교역상대 국의무역환경과 관세·비관세조치현 황등을평가한다. 미국측이올해문제삼은한국의비 관세조치는 21개.한국관련언급이크 게줄었던 2024년보다는 분량이늘었 지만예년에는 40개가까운지적사항 이담겼던 것을 감안하면 적다. 한주 희한국무역협회연구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목차나지적상황이크게바뀐 건아니다”라며“온라인동영상서비스 ( OTT ) 를미디어규제체계로포함시키 려는움직임,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 른국외전송제한, 산업기술보호법등 이추가됐다”고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보고서만으론 상호관세의주요 내용을예측하긴어 렵다고봤다.상호관세구성요소로밝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발표한 ‘2025 국별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 한국에서검역중인원예농산물로 ‘11 개주감자’가새롭게언급됐다.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발표된올해 미국NTE보고서를보면지난해와유 사한수준이다.특히농식품분야를다 룬위생·식물위생조치 ( SPS ) 부문은큰 틀에서바뀐게없다는게중론이다.매 년나오는월령 30개월이상의미국산 소고기수입제한 부분은올해도언급 됐는데,“이조치는 16년이지난현재까 지도유지되고있다”는문구까지지난 해보고서와 동일하다. 지난해보고서 를그대로옮기는실수를한것으로보 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일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미국 NTE 보고서의농업 분야내용은미국이매년제기해온사 항으로기존보고서와유사하다”고진 단했다. 또 “미국은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반추동물성분포함반려동물 사료,원예작물수입등을언급해왔다” 며“현재로서이와관련한미국정부의 협상요청은없다”고덧붙였다.. 지난해와다른점이라면국내에서검 역중인원예농산물이직접언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보고서엔블루베리, 체 리, 사과·배·텍사스산 자몽·캘리포니아 산핵과류 ( 복숭아등 ) 6개품목이었는 데, 올해는여기에△11개주감자△미 니당근△딸기△냉동라즈베리및블 랙베리등 5개농산물이추가됐다. 특 히11개주감자의경우우리정부가미 국산유전자변형생물체 ( LMO ) 감자에 대해서지난달 ‘수입적합’ 판정을내린 상황에서NTE보고서에포함됐다. 미국 측 요구에못이겨감자 수입이 결정되면미국에서생산되는감자 90% 가량이한국 수입가능 범위로 들어오 게 된다. 미국의연간 감자 생산량은 1,900만톤 ( 2023년기준 ) 을웃도는데, 국내감자농가가 35년간생산할양과 맞먹는다. 현재11개주감자의검역은 총 8단계중 6단계 ( 수입요건 확정·협 의 ) 에해당한다.미니당근은 4단계, 딸 기와냉동라즈베리,블랙베리는각1단 계에머물러있는데, 조속한검역을 요 구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검역당국 관계자는 “특정품목이왜NTE 보고 서에추가됐는지명확한이유를 파악 하긴어렵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NTE 보고서도 눈여겨 봐야 하지만 관건은전방위적상호관 세부과이후 트럼프 2기행정부가어 떤요구를 하느냐에달려있다고 설명 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 구위원은“NTE보고서내용은대부분 예전부터주장해오던내용이고대부분 알려진정보”라면서“곧 발표될 상호 관세의세부 내용과이에대한 우리나 라의대응방향설정이더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물자조달을위 무역장벽으로 ‘절충 교역 ( Offset ) ’제도 지적하면서비상 이걸렸다.절충교역은우리정부가미 국에서방산물자를 수입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미국에서기술이전이나군 수지원등을받는것을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는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서“한국정 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 해외국방위기술보다국내기술및제 품 우선하는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 ( 약 147억 원 ) 를초과할경우외국계약자에게절 충교역의무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무기를 판매 할 때절충교역지침탓에기술이전등 을 요구받는건일종의비관세무역장 벽으로, 불공정제도에해당한다는 주 장이다. 현재한미양국은국방 분야의자유 무역협정 ( FTA ) 이라불리는 ‘국방상호 조달협정’ 체결을추진중인데,절충교 역이양국방위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 향을 줄이기위한 논의가진행되고있 다. USTR가이날 무역장벽보고서에 서절충교역을 지적한 건이런상황에 서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전략아 니냐는관측도나온다.미국이함정조 달과유지·보수·정비 ( MRO ) 에한국도 움 필요한 상황이라는점에서‘협상 카드용’일거란예상도있다.국방상호 조달협정은미국이우방국과체결하는 양해각서 ( MOU ) 로, 방산 분야에서상 호무역장벽을완화하는게목적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도 자국 방산 시장의비관세장 벽으로특수금속을미국산으로사용 하게하는 특수금속사용면제등의제 도를운영한다”며“절충교역은미국만 안 할 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이시행하는제도”라고설명했다. 우리나라 절충교역을 1982년 도 입한이래미국 국방 기술을이전받아 방산 분야 국산화를 달성하는밑거름 으로 활용해왔다. 대표적인예가한국 항공우주산업 ( KAI ) 이개발한 경공격 기FA - 50이다.FA - 50은필리핀과폴란 드, 말레이시아에수출됐고, 최근에는 이집트와대규모 수출계약을협상 중 일정도로KAI의효자품목으로자리 잡았다. 때문에한미간 절충교역이중단될 경우 국내방산기술개발에차질 불 거질거라는우려가나온다.심부연구 위원은 “우리나라의방산기술 수준은 아직미국에의존해야 하는 단계”라면 서“절충교역을유지하는게바람직하 다고본다”고강조했다. 다만업계일각에선절충교역폐지를 고려해볼때가됐다는얘기도 온다. 미국에기술이전을 요구하다 보니방 산물자 수입을위한 협상 시간만길어 지고구매력도약해진다는이유에서다. 김현우기자 방산수입때기술이전등지원 美“국내우선”비관세장벽지적 첨단무기독자적개발타격우려 “국방조달협정협상포석”관측도 ‘무역장벽지목’ 농식품분야 미니당근^딸기등 5개농산물추가 한국에조속한수입검역요구할듯 ‘30개월이상소고기제한’ 17년째 트럼프 2기첫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비관세장벽21개거론 “기술·소고기장벽지적예년수준 OTT 규제포함움직임등추가돼” 정부“상대적우호적평가”낙관속 “대응방안찾아피해최소화노력” 캐럴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이지난달 31일백악관앞에서기자들에게유럽연합, 일본, 인도, 캐나다등의대미농산물, 유제품관세율을보여주 며이때문에 “지난수십년간많은미국인이사업과일자리를잃었다”고주장하고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ᗁܶℽ⎉ᑲ⼥⼥ܶ⋅⁝ᓽᾶⅮᚆ ᯡⅎ◱ᗹ❥׉ᱭ ޥ ⇥ ㎼೉߹〡 چ ᚽ⇍ᙞᾙ໹ፁᗹ❥ ۉ ᇱᝉ⹑ ޥ ⇥⯵ᑎ᫺⁹ᇭ ὆ כ ☎⇞⇞☎ ㎼⿊Ჩ⇥὆᩵㏖vÖ)㏗⅁⍦⇞☎⯵ᑎ᫺⁹ᇭ ୖᾎ㍠᪦ᑎ ھ ⼢ ޥ ⇥ ㎼Ჩᗝℽ῭⇥⹑⾑׉ ۅ ⇞ ۅ ඍ⼥ ى ⭩ ⇍⅙᪊ ع ᅡᗘໝ⎉⬁ ㎼Ꭶ᩵⁲ን⎉ᝑ℉ᗡ چ ↊⇊ ㎼῱ᅅ⅁⻕ᅴⷅඎ ۅ ⇙ ޥ ⇥ᗡ೉ ܶᗲ⇑❲ ܙ ᾶ ㏖♴ᑎᲥ㏗ ㎼⁁ܶᗲ⃍߹ᯩᚽಭܶ੽߹ᯩ㍠⇥⹑ℍ⁹᫩ ㎼⼥ܶᾙᓽ߹ⳙᎭ⼩༕߹ᯩℽ⇍຺⁝ܵౝᝑ ھ ⇞ ᯡⅎ᭕ ߹ک ₝ሂ⇥⼥ ㏖㋊㋇ ץ ₝㏗ ㎼ ۅ ඍ߹⇊∹⠡㋈㋍଍׍⃩⎉ ㎼₝ሂ ڍۉ ᾏℽ⃪ⶵ㍠᭕Ქ⎉຺ᯡⅎ ߑ ⎉ 2025년4월2일수요일 혔던관세·비관세장벽·환율 정책·내국 세중일부일뿐이라서다.익명을바란 전문가는 “힌트가 담겨있을 거라 보 고 기다렸는데트럼프 1기초반 NTE 나 지난해NTE와 큰 차이가없었다” 며“보고서내용을근거로이용하는수 준일것”이라고예상했다.외교부경제 통상대사를지낸최석영법무법인광장 고문은“이자료를바탕으로상호관세 를어떻게계산하고, 부과할지가 중요 한데예측이안 된다”며“모든것이깜 깜이”라고설명했다. 상황이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낙관 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 보 도자료를내고“한국은한미자유무역 협정 ( FTA ) 으로 대부분 상품 관세가 철폐됐고이행위원회·작업반을통해양 자간 현안을정기적으로 논의하고있 다고언급하면서양국교역상황을타 국에비해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 가했다”고밝혔다. 정부도 이보고서만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예단하지말아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대 응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의견서와 대 면협의를 통해외국 투자기업비즈니 스환경개선,무역원활화를위해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을 미국 측에설명했다”며“미국 측과 실무 채 널,한미FTA이행위원회·작업반등을 통해우리비관세조치관련진전노력 을설명하고상호관세등주요현안에 우리입장이최대한 반영될수있도록 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중 일부$ “트럼프 조치예측 깜깜” 美‘11개주감자’첫언급$年생산량‘국내농가 35년치’ FA-50 개발밑거름된‘절충교역’$美, 군수협상 카드? 게바뀐 서비스 포함시키 정에따 호법등 만으론 하긴어 소로밝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발표한 ‘2025 국별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 한국에서검역중인원예농산물로 ‘11 개주감자’가새롭게언급됐다.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발표된올해 미국NTE보고서를보면지난해와유 사한수준이다.특히농식품분야를다 룬위생·식물위생조치 ( SPS ) 부문은큰 틀에서바뀐게없다는게중론이다.매 년나오는월령 30개월이상의미국산 소고기수입제한 부분은올해도언급 됐는데,“이조치는 16년이지난현재까 지도유지되고있다”는문구까지지난 해보고서와 동일하다. 지난해보고서 를그대로옮기는실수를한것으로보 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일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미국 NTE 보고서의농업 분야내용은미국이매년제기해온사 항으로기존보고서와유사하다”고진 단했다. 또 “미국은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반추동물성분포함반려동물 사료,원예작물수입등을언급해왔다” 며“현재로서이와관련한미국정부의 협상요청은없다”고덧붙였다.. 지난해와다른점이라면국내에서검 역중인원예농산물이직접언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보고서엔블루베리, 체 리, 사과·배·텍사스산 자몽·캘리포니아 산핵과류 ( 복숭아등 ) 6개품목이었는 데, 올해는여기에△11개주감자△미 니당근△딸기△냉동라즈베리및블 랙베리등 5개농산물이추가됐다. 특 히11개주감자의경우우리정부가미 국산유전자변형생물체 ( LMO ) 감자에 대해서지난달 ‘수입적합’ 판정을내린 상황에서NTE보고서에포함됐다. 미국 측 요구에못이겨감자 수입이 결정되면미국에서생산되는감자 90% 가량이한국 수입가능 범위로 들어오 게 된다. 미국의연간 감자 생산량은 1,900만톤 ( 2023년기준 ) 을웃도는데, 국내감자농가가 35년간생산할양과 맞먹는다. 현재11개주감자의검역은 총 8단계중 6단계 ( 수입요건 확정·협 의 ) 에해당한다.미니당근은 4단계, 딸 기와냉동라즈베리,블랙베리는각1단 계에머물러있는데, 조속한검역을 요 구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검역당국 관계자는 “특정품목이왜NTE 보고 서에추가됐는지명확한이유를 파악 하긴어렵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NTE 보고서도 눈여겨 봐 하지만 관건은전방위적상호관 세부과이후 트럼프 2기행정부가어 떤요구를 하느냐에달려있다고 설명 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 구위원은“NTE보고서내용은대부분 예전부터주장해오던내용이고대부분 알려진정보”라면서“곧 발표될 상호 관세의세부 내용과이에대한 우리나 라의대응방향설정이더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물자조달을위한무역장벽으로 ‘절충 교역 ( Offset ) ’제도를지적 면서비상 이걸렸다.절충교역은우리정부가미 국에서방산물자를 수입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미국에서기술이전이나군 수지원등을받는것을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는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서“한국정 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 해외국방위기술보다국내기술및제 품을 우선하는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 ( 약 147억 원 ) 를초과할경우외국계약자에게절 충교역의무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무기를 판매 할 때절충교역지침탓에기술 전등 을 요구받는건일종의비 무역장 벽으로, 불공정제도에해당한다는 주 장이다. 현재한미양국은국방 분야의자유 무역협정 ( FTA ) 이라불리는 ‘국방상호 조달협정’ 체결을추진중인데,절충교 역이양국방위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 향을 줄이기위한 논의가진행되고있 다. USTR가이날 무역장벽보고서에 서절충교역을 지적한 건이런상황에 서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전략아 니냐는관측도나온다.미국이함정조 달과유지·보수·정비 ( MRO ) 에한국도 움이필요한 상황이라는점에서‘협상 카드용’일거란예상도있다.국방상호 조달협정은미국이우방국과체결하는 양해각서 ( MOU ) 로, 방산 분야에서 무역장벽을완화하는게목적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도 자국 방산 시장의비관세장 벽으로특수금속을미국산으로사용 하게하는 특수금속사용면제등의제 도를운영한다”며“절충교역은미국만 안 할 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이시행하는제도”라고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1982년 도 입한이래미국 국방 기술을이전받아 방산 분야 국산화를 달성하는밑거름 으로 활용해왔다. 대표적인예가한국 항공우주산업 ( KAI ) 이개발한 경공격 기FA - 50이다.FA - 50은필리핀과폴란 드, 말레이시아에수출됐고, 최근에는 이집트와대규모 수출계약을협상 중 일정도로KAI의효자품목으로자리 잡았다. 때문에한미간 절충교역이중단될 경우 국내방산기술개발에차질이불 거질거라는우려가나온다.심부연구 위원은 “우리나라의방산기술 수준은 아직미국에의존해야하는 단계”라면 서“절충교역을유지하는게바람직하 다고본다”고강조했다. 다만업계일각에선절충교역폐지를 고려해볼때가됐다는얘기도나온다. 미국에기술이전을 요구하다 보니방 산물자 수입을위한 협상 시간만길어 지고구매력도약해진다는이유에서다. 김현우기자 방산수입때기술이전등지원 美“국내우선”비관세장벽지적 첨단무기독자적개발타격우려 “국방조달협정협상포석”관측도 ‘무역장벽지목’ 농식품분야 미니당근^딸기등 5개농산물추가 한국에조속한수입검역요구할듯 ‘30개월이상소고기제한’ 17년째 일본, 인도, 캐나다등의대미농산물, 유제품관세율을보여주 워싱턴=UPI연합뉴스 ᗁܶℽ⎉ᑲ⼥⼥ܶ⋅⁝ᓽᾶⅮᚆ ᯡⅎ◱ᗹ❥׉ᱭ ޥ ⇥ ㎼೉߹〡 چ ᚽ⇍ᙞᾙ໹ፁᗹ❥ ۉ ᇱᝉ⹑ ޥ ⇥⯵ᑎ᫺⁹ᇭ ὆ כ ☎⇞⇞☎ ㎼⿊Ჩ⇥὆᩵㏖vÖ)㏗⅁⍦⇞☎⯵ᑎ᫺⁹ᇭ ୖᾎ㍠᪦ᑎ ھ ⼢ ޥ ⇥ ㎼Ჩᗝℽ῭⇥⹑⾑׉ ۅ ⇞ ۅ ඍ⼥ ى ⭩ ⇍⅙᪊ ع ᅡᗘໝ⎉⬁ ㎼Ꭶ᩵⁲ን⎉ᝑ℉ᗡ چ ↊⇊ ㎼῱ᅅ⅁⻕ᅴⷅඎ ۅ ⇙ ޥ ⇥ᗡ೉ ܶᗲ⇑❲ ܙ ᾶ ㏖♴ᑎᲥ㏗ ㎼⁁ܶᗲ⃍߹ᯩᚽಭܶ੽߹ᯩ㍠⇥⹑ℍ⁹᫩ ㎼⼥ܶᾙᓽ߹ⳙᎭ⼩༕߹ᯩℽ⇍຺⁝ܵౝᝑ ھ ⇞ ᯡⅎ᭕ ߹ک ₝ሂ⇥⼥ ㏖㋊㋇ ץ ₝㏗ ㎼ ۅ ඍ߹⇊∹⠡㋈㋍଍׍⃩⎉ ㎼₝ሂ ڍۉ ᾏℽ⃪ⶵ㍠᭕Ქ⎉຺ᯡⅎ 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