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 (수요일) D8 사회 지난달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이1일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국무 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새국민연금법 은내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18년 만에성사된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 내는 돈 ) 을 현행 9% ( 절반은 회사 부담 ) 에서 2033년까지8년에걸쳐13%로인상하 고, 2028년 40%로 떨어질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 ( 올해 41.5% ) 을 내년부터 43%로올리는것이핵심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은퇴후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43%를연금으로 받 게되는것일까.그렇지않다. 43%기준 은가입기간 40년을채웠을때적용된 다.가입기간별기대연금을살펴봤다. 월 309만원 ( 가입자전체평균소득 ) 을 번다면 수급 첫해연금액 ( 내년 신 규가입기준 ) 은월132만9,000원 ( 현재 가기준 ) 으로오른다.개정전기준이면 123만7,000원이었다. 하지만 단순히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서자신이받을 연금을 계산해 선안된다. 소득대체율은최대가입기 간 40년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1년에1.075%씩40년간 쌓여43%가되는구조다. 의무가입상한 연령 59세를 기준으 로역계산하면 20세부터은퇴할 때까 지한 번도거르지않고 480개월간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의미다. 극심 한 구직난에취업시기가 늦어지고있 는세태를고려하면 40년을채우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제 도가 도입 ( 1988년 ) 된지도 40년이채 안돼아직40년가입자가나오지도않 았다. 43%는그야말로문서에만 존재 하는숫자일뿐이다. 만약 30세에 취업해 59세까지 30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 하면 소득대체율은 43%가 아니라 32.25% ( 1.075%×30년 ) 다. 월 소득 309만 원기준으로 노후 첫연금액은 월 99만6,500원이된다. 40년가입때 보다 33만원적다. 현재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정도다. 내년 신규 가입자가 20 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소득대체율은 21.5% ( 1.075%×20년 ) ,연금은월66만 4,000원을받는다. 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이국민연 금공단에서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지 난해1~3월부터연금을받기시작한신 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 로, 20년에약간 못 미친다. 과거보험 료 납부 시기에는 소득대체율이지금 보다 높았지만 가입기간 자체가 짧은 탓에실질소득대체율은 30%안팎 수 준으로낮다. 가입기간 증가에는 한계가있고, 미 래 세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않다. 2023년국민연금 5차재정계산 ( 5년마 다시행 ) 을토대로지난해국민연금공 단이신규 수급자평균가입기간을 추 계한결과,2030년부터연금을받는사 람은 평균 가입기간이 20.3년에불과 했다. 2040년신규수급자는 21.1년이 었고, 2050년 24.3년, 2060년 26.2년, 2070년 27.6년, 2080년 27.8년, 2090년 27.9년으로예측됐다. 올해태어난아이가 65세가 돼연금 을타기시작하는 2090년이돼도평균 가입기간 30년이안될수있다는얘기 다. 소득대체율이높아졌는데도 시민 사회가노후소득보장에턱없이부족 하다고비판하는이유중하나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연합 은 가입기간이평균 35.7년에달한다. 한국에비해취업연령이빠르고 노동 시장이덜불안하며,각종크레디트 ( 사 회적기여에대한 보상으로연금 가입 기간 추가인정 ) 혜택이두터운덕분이 다. 한국도가입기간자체를늘리기위 한 대책이더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특히출산·육아로경력단절을겪 는여성, 일자리질과 안정성이떨어지 는비정규직및저임금노동자,영세자 영업자 등 보험료를 꾸준히납부하기 어려운 ‘연금사각지대’ 해소문제가시 급하다. 이번연금개혁으로둘째아이부터해 당됐던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이부 터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해주도록 개선됐다. 소득대체율 1.075%인상효 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독일 ( 자녀당 3 년 ) , 프랑스 ( 자녀당 2년 ) , 스웨덴 ( 출산 후 4년 ) 등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들에비하면한참모자라다. 군복 무크레디트도 6개월에서12개월로늘 어나긴했으나,재정당국반대로전체 복무기간만큼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방안은결국 좌절됐다. 저소득지역가 입자보험료지원 ( 50% ) 기간도 12개월 밖에안된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한국은 크레디트 종류도 적고 보 상 수준도여전히매우 낮다”며“가입 자들이낸보험료로만연금을 운영하 려하기때문에국고가 투입되는 크레 디트에인색한것”이라고꼬집었다. 남 교수는이어“재정지원을통해사각지 대를 없애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연금 신뢰성을높일수있다”며“장기적으로 노인연령상향,정년연장,고령자노동 시장 개편 등 노동 개혁이뒷받침돼야 한다”고진단했다. 2일출범하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 원회에서가입기간 확대방안 등 후속 논의가이어져야 한다는 게전문가들 의일관된지적이다. 김표향기자 1년전정부의의대 2,000명증원정 책등에반발해학교를뛰쳐나갔던의 대생들이사실상 전원 복귀하기로 했 다. 40개의대중 39곳 ( 인제대제외 ) 학 생들이모두등록한것이다.제적카드 를 내세운 대학과정부의원칙론앞에 단일대오는 무너졌다. 하지만일부의 대에서등록후집단휴학신청서를내 는 등 갈등은 끝나지않고있다. 정부 와대학은 ‘꼼수복귀’엔학칙대로대응 하겠다는입장이어서사태추이는 2, 3 주가량더지켜봐야한다. 정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등 록금을낸모든학생이수업에도 충실 히참여하는안이다. 등록만하고수업 에들어오지않는다면복귀로볼수없 다는게교육부의입장이다. 의대생들이수업에제대로참여한다 면두가지가확실해진다.우선수업불 참에따른제적이나 유급 가능성이사 라진다. 대부분 대학 학칙은 수업일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결석하면F 학점처리하고유급하도록한다. 또 수업에참여해야, 정부의약속대 로 내년의대모집인원이증원이전규 모인3,058명으로돌아간다. 복귀학생대다수가등록만한채수 업에는오지않는건교육부로선상상 하기싫은상황이다. 하지만이미조짐 이보인다.지난달 28일전원복귀한울 산대의대생중대다수는최근다시휴 학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반려당했다.건양대의대생450명도 1 학기등록후휴학을재차신청했지만 학교가이를허용하지않았다.또,연세 대의대학생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일 단등록은하되이후휴학하기로방침 을정했다. 인하대나 가천대처럼의대생들이전 원등록했지만수업에는거의참여하지 않는학교도많다.‘등록만하면제적은 안 당한다’는의대생들의셈법과 달리, 건양대와순천향대,을지대는학칙상 1 개월이상무단결석하면제적대상이다. 수업불참 땐 무더기유급은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 석일수가길어지면유급시키는대학이 대다수”라며“학교별로연속 2회또는 합산 3, 4회유급이쌓이면제적시키는 곳이있다”고설명했다. 또 수업에참여하지않으면 내년의 대모집인원이올해와비슷한 4,600명 선에서정해진다. 의대가있는 부산·경 남권의한 대학 총장은 “우리학교 의 대생들은 수업에별로 들어오지않고 있다”며“서울대처럼등록후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있는 만 큼이를근거로학생들을끝까지설득 할것”이라고말했다. 학교에등록금을 낸 학생들이수업 참여파와 불참파로 명확히갈릴수도 있다.이렇게된다면‘모집인원 3,058명 회귀’의전제조건인‘전원복귀’의기준 을두고혼란이가중될전망이다.교육 부는전원복귀의의미를두고“ ( 의대생 전원이수업에참여하지않더라도 ) 각 기다른입장을가진관계자가수긍할 정도로 수업에복귀한다면정부는 약 속을지킬것”이라는입장이다. 다만정부와대학,학생이상황을각 기달리해석할가능성이있다.일부대 학총장들은“의대생중 50%만수업을 들어도 전원복귀기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준을 너 무 낮게잡으면여론이이를 받아들이 기어렵다. 이종태KAMC 이사장은 “향후 1~2 주 동안은 학생들을 수업에복귀시키 려하기보다는믿음을다시쌓는과정 이필요하다”며“교수와 학생간 대화 기회를늘리고기숙사문제등복귀의 대생이겪는 현실적문제들을 학교가 해결해준다면신뢰가 회복될것”이라 고말했다. 유대근기자 ܶᗅᾹ ߑ ׉ⅎ߹׍ᚍ᭕຦೉♽⃱ ㏖ⶒީ᭕຦㋊㋇㋐᎕ₙ߹⋉㏗ ׉ⅎ߹׍ ᭕຦ ೉♽⃱ ᩹Ღ ℽሩ᪊₝Ᾱ ߑ Ἢ ㏖⿍ⅵ׉⠡߹⋉㏗ ㋋㋇଍ ㋋㋊㚜 ㋈㍗㋇㋎㋌㚜 Ĭ㋋㋇ ㋈㋊㋉ ᎕ ㋐㍘㋇㋇㋇ ₙ ㋊㋇଍ ㋊㋉㍗㋉㋌㚜 ㋈㍗㋇㋎㋌㚜 Ĭ㋊㋇ ㋐㋐ ᎕ ㋎㍘㋇㋇㋇ ₙ ㋉㋇଍ ㋉㋈㍗㋌㚜 ㋈㍗㋇㋎㋌㚜 Ĭ㋉㋇ ㋍㋍ ᎕ ㋋㍘㋇㋇㋇ ₙ ● 2026년신규가입자기준 20세부터빠짐없이보험료내야 ‘소득대체율 43%’ 사실상 불가능 연금개혁안국무회의통과 구직난영향 40년간납부어려워 ‘전체평균’月309만원소득경우 30세가입땐첫수급액33만원↓ 평균가입기간 20년, EU보다짧아 크레디트종류^보상수준도낮아 오늘국회특위출범$“후속논의” 40개의대중39곳등록마쳤지만 인하대^가천대등수업불참많아 대다수거부땐‘정원회귀’무산 학생들참여파-불참파나뉠경우 ‘전원복귀’기준놓고혼란가능성 일단돌아온의대생들, 수업정상화여부는미지수 지난달20일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한시민이상담을받고있다. 뉴스1 㐰⇍ₙ຺ሦ㐱⼥℡೉᪦ອ㍘⽮ろ᫩⪦ ۅ ᾵ⳕౝ㍞ 㜬׊೉⼢℉㋋₝᎙ ࠕ ⎉⼥ܶ೉⼢ ܙ ⃪⿚℡さᾙ℡೉ᑱ⎚⅁ₙℍᗡῊ⼥㐰ⅎ⼢⇍⿞Ქ⽒ ڍ ざᚉ چ ἑ㐱 ⇥❥⼽ὅ⼱ 3 ຺ሦ⼥๭⇑ᗡ℉ ᯡᾎ ع ᝉ㍘ ੡ᐁ⎉ౝᯡᾎ☁᾵ 1 ᑱน❲Ჭ⼡ٕ ᯡᾎ☁᾵ 2 ຺ሦ᎕⼥๭ ೉ಭᯡ׉ᯡᾎ ع ᝉ - ⇥⇊㍘⃩ ߒ ຺׉౮᫺᩵ᅅ∁ - ㋉㋇㋉㋍⼢଍ඍ℡೉ᑱ⎚⅁ₙ ㋊㍘㋇㋌㋏ᑎ℅ሥさ މ - ᩵Ჭ᪊ᗁᚾ މ ሥ⇥⇊㍘ᓽഝ߹⃩ ߒ ׉౮᫺ - ㋉㋇㋉㋍⼢଍ඍ℡೉ᑱ⎚⅁ₙ℉῵⼽  ᠍ᲀ⼥὆㋋㍘㋍㋇㋇ᑎᯡ⋉℅ሥ ٹ ⇞ - 㐱⇍ₙᚾ މ 㐱߹⋉น ܙک ⃪ᝉ㍘೉⼢㍘ ℡೉᪦׍℡ ٵ ಭⰅ׉౮᫺ - ᯡᾎ ع ᝉ℡೉᪦℉⇥⇊㍘⃩ ߒ ׉౮᫺ ℡೉᪦ອ℡᫩⪦ ᾵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