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2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탄핵소추안통과이후> ‘관세폭탄’ 맞은환율 외환위기이후최고치 1분기평균원 ㆍ 달러환율1452.91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 정된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된 지 111일만이고, 변론이종결된지 38 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 면 60일이내에조기대선이실시된다. 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 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 한다”고1일밝혔다.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경 우와마찬가지로생중계하기로했다.일 반인방청도허용된다. ★관련기사3·4면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인용의견으로결정된다.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 는즉시효력이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 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여부에대한재판부최종판단은4일오 111일기다렸다, 4일 ‘尹파면여부’ 결정 헌재,금요일오전11시탄핵심판선고 최장숙의 … 절차적문제등판단주목 6명이상인용땐주문낭독즉시효력 3명이상기각 ㆍ 각하땐尹직무복귀 盧 ㆍ 朴때처럼생중계 ㆍ 일반인방청허용 전내려질것으로보인다. 앞선박전대통령때도재판부는선고 당일오전마지막평의를열고, 선고시 작 30분 전에‘탄핵 인용’과‘탄핵 기 각’결정문을놓고투표하는평결에돌 입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14일이후두차례준비기일과11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불 러신문했다. 2월 25일변론종결후에 는거의매일평의를열어최장기간숙 의를거듭했다. 노전대통령과박전대 통령은탄핵소추안가결부터선고까지 각각63일, 91일이걸렸다.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각각 14일과 11일 뒤 선고 됐다. 두전직대통령과비교해윤대통 령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커졌고여러억측이난무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 다.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1 호 발표 △국회 활동방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정치인 등 체 포지시다. 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 헌·위법행위로판단되면파면사유가 된다. 국회측은윤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 다.절차적흠결여부도심리대상이다. 최다원기자 올해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2.91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 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596.88 원) 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다. 원화가 격이 추락하는 사이 안전 자산으로 분 류되는 금과 구리 등 금속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 세정책의영향으로글로벌금융시장불 확실성이커진여파다. 1일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0원 내린 1,471.9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올해 장중최고치인1,476.7원까지오르다오 전 10시 42분께탄핵선고일확정소식 이 들리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낙폭을키우진못한채이틀연속1,470 원선에서거래를마쳤다. 올해내내원화값을짓누른‘트럼프발 (發) 관세폭탄’우려가미국의상호관세 정책발표(현지시간2일)를앞두고고조 되면서환율의하단을지지했다는분석 이나온다. 진달래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