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일 (목요일) D4 尹 선고 D-1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尹 파면 가른다 최장 기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 는 4일,8년전과같이‘8인체제’로윤석 열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 재판관 8인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은순탄치않았다.여야가국회몫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 는탓에지난해10월퇴임한이종석소 장과 김기영·이영진재판관 자리가 윤 대통령탄핵소추안이접수된날까지도 공석으로남아있었다.정원이9명인헌 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 명씩뽑는다. 심판정족수인재판관 7명을채우게 된시기는1차준비기일을마친후인지 난해12월 31일이었다. 최상목당시대 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후보자를 제외한 정계 선·조한창재판관을임명했고, 본격변 론 시작전에두재판관이합류하면서 헌재는겨우급한불을껐다. 본격심리에돌입한뒤가장 많은주 목을 받은인물은 정형식재판관이었 다. 당초 헌재는 증거조사 등 변론 준 비절차를주재하는수명재판관명단 만 공개했지만, 정형식재판관이주심 을맡은사실이알려졌다. 주심재판관 은평의를주도하는역할을한다. 유일하게윤대통령이지명한재판관 이주심이된것을두고여러억측이나 오자, 헌재는 “전자 자동 배당으로 결 정됐고, 주심이재판속도나방향에영 향을미치지못한다”고설명했다. 문형배재판관은지난해10월24일재 판관회의에서소장권한대행으로선출 됐다.이미선재판관과같은날문재인 전대통령지명을받았지만, 문재판관 이연장자이고사법연수원기수가더높 은점이고려돼소장역할을맡게됐다. 문권한대행은부산·경남지역에서만 법대에오른 ‘향판’ 출신이어서,임명전 부터헌재구성다양화에기여할 것이 란기대를받았다.하지만윤대통령탄 핵국면에선,과거사법부내진보성향 법관모임인우리법연구회회장을지낸 이력이부각돼여당과 탄핵반대세력 의공격을받았다. 이미선재판관은 역대다섯 번째여 성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이임명되면서헌재의여성재판 관비율은 30%를 넘겼다. 우리법연구 회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 문형배권한대행과 함께진보 성향으 로분류된다.정형식재판관과함께윤 대통령탄핵사건에서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석태·이선애재판관후임인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지명했다. 임명전까진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드러낸 사례를 찾기 어려워중도로 분류됐지만, 최근이진 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사건에서김형 두재판관은기각,정정미재판관은인 용으로의견이갈렸다. 조희대대법원장이제청한김복형재 판관은 탄핵심판 관련사건에서보수 적판단을내려중도보수라는평가를 받는다.이진숙 위원장 탄핵사건에선 기각입장을냈고, 마은혁후보자임명 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국회청 구절차의하자를지적하는 별개의견 을내기도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 어민주당, 국민의힘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젠더법연구회에서활동한적 이있는정재판관은최근최재해감사 원장 탄핵은기각돼야한다며다른재 판관들과의견을같이하면서도 “국무 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건 위헌”이라는별개의견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탄핵사건에선 유일하게인 용의견을냈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로법복을벗 고변호사로활동하던조한창재판관 은지난해1월부터잇달아대법관최종 후보군에들면서“윤대통령신임을받 는 것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부정선거의혹에동의 하지않고,계엄선포당시전시·사변사 태는아니었다”고답했다. 재판관 8명의표면적인성향과지명· 추천주체에따른정치적구분이윤대 통령탄핵심판 결정에그대로 반영될 지를 두고는 법조계의견이분분하다. 최재해원장사건에서처럼만장일치결 론을만들어사회분열을잠재우려할 것이란 전망이우세하지만, 쟁점별로 결론이제각각일수있다는 분석도나 온다.헌재근무경험이있는한법조인 은“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은역사적 기록물이될것이기때문에, 재판관 모 두가궤도를벗어난판단은할수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주심정형식, 尹이유일하게지명 문형배소장대행은‘문재인지명’ 김복형, 마은혁관련별개의견 정계선, 한덕수탄핵유일한인용 “분열잠재우려면만장일치”기대 쟁점별결론각기다를가능성도 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는 ‘중대한 법위반’에대한헌법재판소판단에따 라 결정된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모 두가헌법·법률위반에해당해도,법위 반의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않다면 대통령직 을유지할수있다.헌재는선고가예정 된 4일 오전 11시결정요지를 설명할 때소추사유별법위반여부를먼저설 명하고, 위법행위에대해선중대한 위 반인지추가로판단하게된다. 중대한 지아닌지에대한 헌재판단이윤대통 령운명을결정하는셈이다. ‘중대한 법위반’이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게헌법수호 관점에서용납 될 수없거나 △대통령이국민의신임 을배신해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 한경우를가리킨다.두가지가운데하 나만 충족해도 파면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의운명도여기서갈렸다. 기 자회견에서특정정당 지지발언등을 했던노전대통령에대해선공무원으 로서중립의무와헌법수호의무를위 반했다면서도파면하지않았다. 반면박전대통령의경우는달랐다. 헌재는 박 전대통령이△최서원 ( 개명 전최순실 ) 씨에게공무상 비밀이포함 된국정관련문건을전달하고최씨의 견을 비밀리에국정운영에반영한 점 △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지적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사실을 은폐하 고단속한점등을들어,대통령으로서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위반했다 고봤다. 헌재는특히△1차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사과하면서도최씨의국정개입 기간 및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고 △2 차 대국민담화에서진상 규명에최대 한협조하겠다고밝힌뒤검찰조사와 특별검사수사에응하지않은것을두 고“헌법수호의지가분명하게드러나 지않는다”고지적했다.결론적으로박 전대통령의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국민의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헌법 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 법위배행위”라고판단하면서파면을 결정했다. 그렇다면윤 대통령은 중대한 법위 반을했을까.법조계에선5가지탄핵소 추 사유에더해비상계엄이후 윤대통 령이보여준 행위에도 주목하고있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 사와재판에당당히임하겠다”고했지 만,탄핵심판초반부터헌재가보낸문 서를 수령하지않는 등절차를회피하 는듯한 모습을보여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소환 통보에도 응하지않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강 하게거부해논란을키웠다. 윤대통령 은체포이후에도 공수처는 내란죄수 사권이없고, 서울중앙지법이아닌 서 부지법이발부한영장은 무효라고 주 장하며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 로 윤 대통령이수사받기를 거부하면 서지지자가서울서부지법에난입하는 사태로까지이어졌다. 재판관들이이 부분을심각하게본다면헌법수호의 지가없다고판단할가능성이있다. 헌재에서5가지탄핵소추사유를받 아들인다면중대한 법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높다. 박 전 대통령탄핵 사유와 비교해가볍지않다는 평가가 많기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이 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이번결정은윤대통령개인에대한 법적평가를넘어, 장차대통령이될이 들에게명확한지침을제시하는역할까 지해야한다”고밝혔다. 김진주기자 노무현^박근혜전례로본선고전망 둘다위법판단속기각-인용갈려 헌재, 朴거짓해명·수사불응두고 “국민신임배반, 중대한위법”판단 尹, 문서수령·소환·체포집행거부 지지자서부지법난입사태초래 “朴보다사유가볍지않다”중론 대통령경호처직원이 2일서울 한남동대통령 관저부지내건물 옥상에서주위를 살피며경 계근무를서고있다. 정다빈기자 ⾕ᙞⅵⳙ ۉ ᫺⽮ ۅ ⋅⁝ⳙಱ ۅٹ ᔁ⿞ᗹ ℽᗁ᫩ ࠉ ⿞น ⇞⇞ᗁ ⇞⿞Ღ ࠉ ᚾ⿞ ⇞ ڍ ᫩ ∹⼥☆ ⅍߹᎕ን ㋉㋇㋉㋌଍㋋₝ ㋉㋇㋉㋌଍㋋₝ ㋉㋇㋉㋐଍㋋₝ ㋉㋇㋉㋐଍㋋₝ ㋉㋇㋉㋐଍㋈㋉₝ ㋉㋇㋊㋇଍㋐₝ ㋉㋇㋊㋇଍㋈㋉₝ ㋉㋇㋊㋇଍㋈㋉₝ ⎉ᑎ⋅♽ ᔁⅵ⅁೉⭾ሂ ᔁⅵ⅁೉⭾ሂ ࠉ ᑎᯡ೉ᙞₙⅮ ࠉ ᑎᯡ೉ᙞₙⅮ ⃭᫦᾽೉⭾ሂ ∹ㄵ೉೉ᙞₙⅮ ܶさ ㏖ഝᝑώᗅ⋅ೂ❝♥㏗ ܶさ ㏖ܶᗅ℡ㅡ❝♥㏗ ᫺⽮ ⪍⼾Ჵⳙ ℽ⎍ᯢ ᗲ⭾⃍ₙⅮ 인용 인용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ഞᯡ ܶᓽ⛦፵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각하 기각* 인용 각하 ㍢ ᚍ ץ ℡ ٵ ㎓ ⾕ᙞⅵⳙ ۉ ⅍ᑎᝉ⅚⃍㍘⾕ᙞ㍠ᙞጩ⃍ᗡ⽑ಭ ک ᚽ߹ώᇭ₉㍗ 재판관 8명성향^지명주체달라도$“궤도벗어난판단힘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