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일 (목요일) D6 사회 대학 동문과지인등여성얼굴에나 체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유포한 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 인천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 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소지등혐의로 대학원생A ( 24 ) 씨등 8명을구속하고, B ( 25 ) 씨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밝혔다. A씨등은 2022년11월부터지난해8 월까지대학교동문 17명등여성의얼 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90여회만들어보안 메신저인텔레그 램에개설한단체대화방에270여차례 유포한혐의를받고있다. A씨는 대학교 동문인 피해자들 이 름과 학교명이들어간 ‘○○대△△△ 공개박제방’ 등이른바 ‘지인능욕방’ 을개설해성범죄물을 유포했다. 능욕 방관리자인대학원생C ( 31·구속 ) 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인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 등에올라온 피해자들 사진과 개인정 보를이용해성범죄물을만들었다. A씨는능욕방에서적극적으로활동 하는참여자에게관리자권한을부여하 고성범죄물이나텔레그램대화방링크 를다른대화방에도공유하도록부추 기는방식으로참여자수를늘렸다.대 화방이적발돼없어질경우에대비해성 범죄물을옮겨놓은다른대화방인이른 바 ‘대피소’도운영했다.해당대화방에 선많을때는1,000명넘게활동했다.이 들은 대화방에서만 함께활동했을 뿐 서로모르는사이인것으로파악됐다. 2023년4월피해자신고로수사에착 수한경찰은피해자수가늘어나자 26 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 꾸려수사를 확대했다. 80여회압수수색과텔레그 램국제공조수사를통해관리자C씨와 참여자를차례로검거한경찰은지난달 25일개설자인A씨도붙잡아구속했다. 일당 15명중 11명은검찰에송치됐 으며, 이중 성범죄물을 대화방에서내 려받아유포한혐의를받은 30대남성 1명은이미기소돼지난해6월 1심에서 징역1년을선고받았다. 이환직기자 “제가올해46세인데,저희회사 ( 하청 업체 ) 본공 ( 정규직 ) 중저보다어린사 람별로없어요. 조선업호황이앞으로 얼마나 더갈지모르지만 지금처럼상 용직본공은계속줄고젊은노동자는 조선소를 기피한다면, 제또래가 퇴직 하는 10~15년뒤에는 돈을 많이줘도 숙련된본공을구할수없을겁니다.” 조선소에서 16년간 일한 한화오션 ( 옛대우조선해양 ) 하청노동자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국회간담회에서전 한 말이다. 이날은 “이대로 살 순없지 않습니까”라며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이2022년6월부터51일간벌인파업이 종료된지만 2년째되던날이다. 한국 조선업은 오랜 불황기를 거쳐 2025년초호황기를 맞았으나인력난 에허덕이고있다. 노동강도나 산업재 해위험은높은데반해,임금은턱없이 낮은게‘빈일자리’의근본원인이다. 하청노조는“떠난노동자는안돌아 오고,젊은노동자는기피하고,일하던 하청정규직도물량팀 ( 재하청 ) 으로빠 진다”며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산업계는저임금미숙련이주노동 자를대규모로들여와급한불부터끄 는상황이다.이미조선소인력15~20% 가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지속가능 한조선업’을위한해법을현장과전문 가에게물었다. 2일노동계등에따르면김형수금속 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앞 30m 폐쇄회로 ( CC ) TV 철탑에 서19일째고공농성중이다 ( 사진 ) .상여 금인상문제를두고노사이견으로단 체교섭이결렬된 탓이다. 하청노조는 처우개선핵심이‘상여금’이라고 보고 월기본급의 50%인 상여금을 올려달 라고요구하고있다. 조선업 하청업체의 정규직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고, 원청 정규직의 60~65%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일례 로숙련도가매우중요한취부사 ( 선박 블록을 제작도면에따라 가조립하는 업무 ) 인 16년차 A씨의시급은 지난해 1만1,730원으로, 최저임금 ( 9,860원 ) 보 다불과 1,800원많았다. 잔업·특근 30 시간을 포함해월 277시간일한 대가 는세전 325만원, 세후 280만원이다. 대학생아들까지세식구가먹고살기에 턱없이부족하다. 하청노동자의상여금이원래부터적 지는않았다. 한때연 550%로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줬지만 2016년 대규모 불황이조선업계를 덮친이후 전액삭 감되면서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 는게노조측설명이다. 이에대해한화오션은 ‘삭감된상여 금은 사내협력사 ( 하청업체 ) 들이 2018 년이후기본급으로전환해급여에포 함됐다’고반박한다.하지만이는 2018 년부터가파르게오른 법정최저임금 을 준수하기위해상여금을없애고 그 돈으로기본급을올렸다는의미이기도 하다.지금의연 50%상여금은 2023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한차례올린결과다. 하청정규직인본공들은 당장한 푼 이라도더벌어야 한다는마음에고용 안정성을 포기한다. ‘물량팀’ ( 재하청 ) 으로 자발적이탈하고있다. 3개월단 기계약을맺는탓에언제그만둬야할 지모르지만당장손에쥘수있는급여 는 더많다. A씨는 “돌아온 호황에기 업은 수백억원의흑자를 내도 하청노 동자임금은 1년에고작 몇백원오르 니,아예조선소를떠나거나다단계하 청 물량팀으로 가는 사람이많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 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조선업 하도 급실태조사연구 ( 2023 ) ’에따르면그 해본공 월급은평균 359만 원 ( 시급 1 만2,019원 ) , 물량팀원은 465만원 ( 2만 862원 ) 이었다. 또 2023년상반기사내 협력사 본공 이직률은 58.6%로 매우 높았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하청본공중에는회사의자녀학자금 지원때문에남아있는경우도많다”며 “하지만 2030 청년입장에서는 ( 자녀가 대학에가는 ) 20년 뒤를 보고 저임금 을버틸유인이없다”고지적했다.그는 상여금을 조금씩인상해야 본공이두 터워지고 청년층 유입도 늘어나 ‘숙련 인력재생산’이가능해질것이라고 주 장했다. 전문가들도하청노동자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공감한다. 다만 상여금인상뿐아니라△원청·하청노동 자교섭을위한제도화△원청고용확 대△재하청에대한엄격한단속등여러 정책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한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에 참여 해온정흥준 서울과기대경영학과 교 수는 “본래 원청정규직이절반은 돼 야 하지만, 현재조선업은 하청·재하청 이70~80%인기형적인구조”라며“단 계적으로 원청정규직도 늘려가야 하 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청노동자 상 여금을일부정상화할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같은협의체에참여한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교수는“재하도급에대한규 제,노조법개정을통한원청과하청노동 자교섭,상생협의체와같은업종별대화 기구 ( 거버넌스 ) 운영등을병행해풀어 갈문제”라고제언했다. 최나실기자 회계부실처리^허위서명$국립문화유산연구원감사적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운영경비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한 사실이감사 에서적발됐다.업무추진비를부적절하 게집행한사례도드러나 ‘기관주의’처 분을받았다. 국가유산청은지난해10,11월국립문 화유산연구원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 ) 을대상으로한종합감사에서징 계1명,경고7명,주의16명등총19건을 처분하라고요구했다고2일밝혔다. 감사 결과 운영경비출납과 관련해 회계처리를 부실하게한 사례가 확인 됐다. 감사보고서에따르면연구원은 공공요금을이중지급하고 소급·반납 결의를 미지급했다. 감사 과정에서잔 액이나 집행액이일치하지않을 때 그 이유를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 서’에허위서명을한사실도드러났다. 2023년사업비를자금부족으로지급 하지않고다음해예산으로처리할때 지켜야하는 ‘회계연도독립원칙’도따 르지않았다.회계처리관련증거서류 등도제대로보관하지않았다. 업무추진비집행에서도문제가드러 났다. 보고서에따르면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가 아닌개인카드로 결 제한후개인계좌로대납 ( 입금 )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사전결 제금액보다초과한금액을동일한카 드로같은 시간 2회분할해결제한 사 례도드러났다. 보고서에따르면승인받은공가일에 건강검진을 하지않고 자체휴무하거 나근무상황을변경하지않는등공가 복무관리부적정사례도적발됐다. 증 빙서류없이운임을지급하는 등 유류 비지급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기관 경 고및시정 ( 환수 ) 조치를받았다. 국가 유산청은 해당 담당자에게주의와 경 고처분을내렸다. 앞서연구원은산하지방연구소 문 제로홍역을치른바있다. 경기북부경 찰청은 국내유적발굴 조사에참여하 며얻은철기유물을 몰래빼돌려집에 보관한혐의 ( 문화유산법위반 ) 로지방 문화유산연구소장출신A씨를검거했 다. 손효숙기자 “징계1명^경고 7명등 19건처분” 업무추진비를개인카드로결제 ‘자체휴무’등복무관리소홀도 제22대총선때재산내역일부를 누 락한채신고한혐의등으로기소된이 병진 ( 경기평택시을^ 사진 ) 더불어민주 당의원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 받았다.이의원은항소하겠다고했다. 2일 수원지법평택지원 형사1부 ( 부 장 신정일 ) 는이의원의공직선거법위 반 혐의에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 명거래법위반혐의에는벌금 500만원 을선고했다. 형이그대로 확정되면이 의원은 직을잃게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공직자는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또는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 확정받으면당선이무효가된다. 재판부는 충남 아산에 있는 5억 5,000여만원상당의부동산을재산신 고에서누락했다는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관련 증인들의증언등을 볼 때 피고인 재산으로 보 인다”며“선거과정에 서캠프담당자가 ( 재 산과 관련해 ) 물어보 기도 하는 등의사정 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않은점, 위법하거나위법 소지가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 명계좌에연루된점은 불리한 정황”이 라고판시했다.그러면서“수사과정에 서사건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책임을 묻지않을 수없다”고 양형 이유를설명했다.아산시소재부동산 의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 서는“명의신탁”이라고판단했다. 재판내내“아산시부동산은명의만 본인으로돼있을뿐실제는김모씨재 산이고,주식계좌도본인것이아니다” 며혐의를 부인해온이의원은이날 선 고직후입장문을통해“재산을허위로 신고할 필요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항소할방침을밝혔다. 이종구기자 따뜻한봄날씨를보인2일서울송파구석촌호수를찾은시민들이벚꽃나무아래에서산책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해외첨단산업고급인재유치한다 ‘탑티어’비자로 3년체류땐영주권 ‘재산 누락신고’이병진의원, 1심서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벌금700만원선고 李“숨긴사실없어$항소할것” ‘인력난’ 위기의조선소 하청정규직임금, 원청60%수준 부족분채웠던상여금도사라져 협력사‘물량팀’월급보다적어 고용불안에도재하청이탈늘어 젊은노동자기피, 고령화가속 “상여금정상화^재하도급규제를” 대학 동문·지인얼굴에나체사진합성^유포일당‘덜미’ 텔레그램‘지인능욕방’개설·운영 대학원생등 8명구속·7명입건 첨단산업분야해외고급인재유치를 위한 ‘탑티어 ( Top - Tier ) ’ 비자등정부 의‘신 ( 新 )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가 2일부터시행된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날 부터시행되는 ‘광역형비자’‘탑티어비 자’의주요내용을소개했다.김직무대 행은이제도들에대해“지난해 9월발 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주요목표 인 ‘우수인재유치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및지역경쟁력확보’와연계된핵 심정책들”이라고강조했다. 탑티어비자는첨단산업분야에서기 술개발을 주도할 수석엔지니어급 고 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거 주 ( F - 2 ) ’자격을부여하는제도다.세계 대학순위100위이내의대학에서석·박 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중 세계적인 기업또는 연구기관에서다년간 근무 경력을 쌓았고,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을맺어연간근로소득이우리나라1인 당 국민총소득 ( GNI ) 3배이상 ( 약 1억 4,986만원 ) 인자가대상이다.연간 근 로소득이1인당GNI의4배인경우학 력및경력요건이면제된다. 같은기준 을충족하는국내대학및기업출신도 대상에포함된다. 탑티어비자대상자의동반가족에게 는취업이자유로운거주 ( F - 2 ) 비자가 부여된다.탑티어비자로 3년이상체류 하면영주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탑티어비자발급을위한요건중일부 가 부족하더라도 특정활동 ( E - 7 ) 자격 을부여할수있고, 세계100위이내상 위권대학의석사이상외국인에게는취 업확정전이라도 구직 ( D - 10 ) 자격을 부여할예정이다. 광역형비자시범사업도이날부터본 격시행된다. 광역형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지역특성과수요 를 반영해비자제도를 함께설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지난해12월부터올 해2월까지전국 17개광역지자체를대 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한 결과 총 16개지자체가사업계획서를제출했고, 이중 14곳이시범사업지자체로 선정 됐다. 정준기기자 벚꽃의계절 ✥⇉⅍ ߑ ᾙ׉ ⁽ࠕ ㋈㋍଍◱➱ᝉ᩵Ქ ߒ 㜬➱ᝉ᩵ౝ᫩ᗞ៝ሦℍ⇥⅚ඍᐽᾙ໹ᅅ׉∹ᎆ⼡ౝᾎᓽፅ⼡ౝୁජ⅙ሥ ᯢᇱඍ׉Ꭽ⁹⋚⁝㍗ 㜬 ߒ ᾵ౝ⼥〝῭ᬡ⿚ᇮ㏖⼡♶㏗ᾎ♽ᾙ᫥ ߅ ᓽ⼥ ự߹⋉ ㋉㋇㋉㋈଍ ㋉㋇㋉㋉଍ ㋉㋇㋉㋊଍ ㋉㋇㋉㋋଍ ㋈᎕㋉㋎㋇ₙ ㋏㍘㋎㋉㋇ₙ ㋈᎕㋍㋉㋇ ㋐㍘㋈㋍㋇ ㋈᎕㋈㍘㋉㋎㋇ ㋐㍘㋍㋉㋇ ㋈᎕㋈㍘㋎㋊㋇ ㋐㍘㋏㋍㋇ 㜬 Ქ ߒ 㜬 ✥⇉Ქ ߒ ⅙ን ع ⇥⭾Ὴ ک ᫺∹᫩⼡♶⎉さ 16년차가 최저임금 언저리$ “15년후 조선소 숙련공 사라질것” <하청업체정규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