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3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하루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의 초석을 놓을지 대립을 부추길지 판가름 난다.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여론 에 헌재는 그간 부응하지 못했다. 변론 종결이후한달넘게시간을끌고서도 아무런설명이없었다. 그사이온갖억 측이 나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진영 대결과국론분열이증폭돼‘헌재가정 치권눈치를본다’는비판이끊이지않 았다. ★관련기사3·4면 하지만신뢰회복의기회는남아있다. 4일선고에서대다수국민이납득할만 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그래야 계엄 과 탄핵을 거치며 찢겨나간 극심한 분 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열수있다. 한국일보가 2일인터 뷰한 학계와 정계 원로들의 목소리도 다르지않았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본보통화에서헌재에‘국민통 “국민다수납득할결론”헌재가답하라 ‘ 尹탄핵심판’내일선고 학계정계원로들“헌법정신수호” “어떤결론나오든정치권승복을” “정확한법논리따른판단”의견도 합’을 주문했다. 그는“헌재의 존재 이 유는 정치적 평화와 사회통합을 이루 는 것”이라며“정치 통합도 안 되고 갈 등 해결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 면헌재는존재이유가사라진다”고단 언했다. 성전총장은구체적으로“사회 통합 차원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달라”고요청했다.“헌법재판관들도개 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만 생각해 달 라”는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헌법정신수호’를헌재 의최우선고려과제로꼽았다. 김교수 는“헌재에국회가탄핵소추에대한최 종심판권한을준이유를곱씹어봐야 한다”면서“헌법정신에맞게헌법을잘 운용하고 수호하라는 차원”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헌법수호의책무에비 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상 위 반 행위가 있었는지, 윤 대통령에게 다 시직을맡겨도좋을지를판단해달라” 고했다.“헌법수호관점에서윤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 하다”는것이김교수의견해다. 이성택·윤한슬·김소희기자☞3면에계속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 둔 2일경찰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도 로를통제하고있다.경찰은이날헌재인근150m를버스차벽으로둘러싸는이른바‘진공화작업’을 완료했다.해당구역에선집회및시위가금지된다. 연합뉴스 ‘폴리스라인’에막힌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