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뉴스칼럼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뛰어난통솔력과지도력을발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 조 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 출했다. 사실전쟁중그의휘하장 교들은 워싱턴을 미국의 새로운 왕으로옹립하길원했다. 이들은 워싱턴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군 전체의 뜻”이라며 미국 의 새로운 왕 조지 1세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다. 당 시는군주제가당연 시되던 시대. 하지 만 워싱턴은 이 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만 장일치로미국의초 대 대통령이 된 워 싱턴은 첫 임기를 잘 수행하고 한 번 더 대통령 직을 맡 는다. 이때도 워싱턴은 연임을 원 하지 않았다. 어쨌든 연임이 끝나 자 그는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 버넌 으로귀향했다. 이때많은사람들이종신대통령 으로있어주기를간청했지만워싱 턴은 미련 없이 사인으로 돌아갔 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끝으로 대통령 직 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후 대통 령들도 두 번까지만 임기를 하고 물러난다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 통령에의해이전통이깨지게된 다. 루스벨트는 1933년부터 1945 년까지네번선출돼 12년간재임 했다. 그는 1936년 재선에 성공하 고 후기 뉴딜정책을 추진하던 중 1939년2차세계대전상황과맞닥 뜨린다. 그러자 1940년 민주당은 다시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 다. 초대대통령부터임기를두번마 치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으나,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다. 전쟁 상황에서 강 한 지도력을 바란 국민의 지지와 연합군의 승리가 더해지며 그는 194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 미국역사상유일한 4선대통령이 됐다. 루스벨트 4선 이후 대통령 임기 에 대한 명확한 헌법규정이 필요 하다는목소리가커지면서 4년임 기를한번만연임할수있도록하 는안이만들어졌다. 이것이 195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22조이다. 수정헌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두번넘게미국대통령직에선출 될수없도록제한하고있으며, 타 인의대통령직을2년이상대행한 사람역시한번넘게선출될수없 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트럼프 대 통령에게 수정헌 법 제22조쯤은 별 게아닌듯싶다. 후보시절부터헌 법상 금지된 세 번 째 대통령 임기 도 전 여지를 열어두 는 발언을 반복해 왔던그는 30일또 한번3선도전가능성을내비치면 서“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방법이있다”고말했다. ‘두번이상대통령선출금지’조 항은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되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따라서한번건너뛰어두번째로 대통령직을수행중인트럼프가 3 선에도전하려면헌법을개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무슨‘꼼수’를 생각하 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헌법을개 정하려면 연방의회 상하원 3분의 2 찬성과 50개주 4분의3 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 으로불가능하다. 트럼프는“갈수록 더 많은 사람 들이내가한번더출마하기를원 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점점 더많은사람들이그에게표를던 진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있는것같다. 역시못말 리는자기애로충만한나르시시스 트다운인식이다. 18세기의 대통령 워싱턴은 원하 기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런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트럼프는거꾸로전근대적인왕의 자리를꿈꾸고있다. 대통령 3선 허용 개헌을 하자는 결의안을발의하거나트럼프생일 을공휴일로지정하자고주장하는 등 아첨을 일삼는 충성파들의 발 호가 트럼프의 이런 망상을 더욱 부추기고있는것같다. ‘왕’이 되고픈 나르시시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이자 사실상 러시아-우크 라이나평화프로세스의중재자 인스티브위트코프는최근인터 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핵심요점의상당부분을마 치 미국의 입장인 양 그대로 되 풀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자적자질에최상의찬사를 쏟아냈다. 필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조 목조목 반박하기 보다 미국-러 시아관계의역사를짤막하게요 약하는것이가치있는일이라생 각한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미 국은모스크바를모욕하거나고 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 로대우했다.워싱턴은새롭게민 주국가의반열에오른러시아를 세계에서가장강력한파워집단 에편입시키려노력했다. 당시러 시아는선진공업국과는거리가 멀었음에도 미국은 모스크바를 끌어들이기위해G7을G8로확 대했다.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8년 사이에 모 스크바에제공된국제대출지원 금만도 660억 달러에 달했다. ( 이에비해당시이스라엘로유입 된 미국의 지원금은 연간 30억 달러였다.) 소련의 붕괴는 동유럽에 안보 공백을만들었다. 오랫동안러시 아의 영향권에 속해있었거나 심 지어 일부는 (러시아에) 정복까 지당했던동유럽국들은불안정 한상태에서모스크바에깊은불 신감을드러냈다.미국은이들중 일부에게나토회원국으로가입 할수있는길을터주는한편이 에따른러시아의우려를잠재우 려노력했다. 미국은나토, 러시아와다른동 유럽권국가들을망라해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기 구를창설했다.또한러시아와서 방국들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 해공동군사훈련을비롯한다양 한공조활동을계획했다. 무엇보 다미국은체첸에서잔인한전쟁 을벌이고있던러시아에외교적 압박이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9세기에소련에정복당 한무슬림공화국체첸은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려안간힘을쓰고있었다. 푸틴은 1999년말에권력을장 악했다. 체첸분리주의자들이모 스크바에서발생한잔인한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얼굴 없는관료에불과했던푸틴이전 국민적인지지를받게됐다.푸틴 은지지동력을살리기위해곧바 로2차체젠전쟁에돌입했다. 전 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수 만명 의민간인이목숨을잃었고체첸 의수도인그로즈니는폐허로변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스크바 테러가 러시아 정보국 의 자자극이었다고 믿는다. 2차 체첸전쟁이후푸틴은반체체언 론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부터 보리스넴초프와알렉세이나발 니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반기 를 든 정치 지도자들의 암살을 사주한것으로알려졌다. 푸틴의 제국적 야망을 이해하 는열쇠는소련의붕괴가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이라는 그 의유명한발언이다.푸틴은자신 의주장을뒷받침할이유도상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수 백만명 의 러시아“시민과 동포가 모국 을떠났다”는사실이다. 푸틴은 소련이 아니라 차르 제 국의 부활을 추구했다. 그가 단 지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벨라 루스와중앙아시아의여러나라 까지손에넣으려드는이유다. 조지아와 전쟁을 벌이고 몰도 바에압력을가한이유이기도하 다. 발트해 연안 공화국에 거주 하는러시아어사용주민들의지 위에관해그가불만을털어놓는 이유도여기에있다. 우크라이나는 그가 꿈꾸는 새 로운러시아제국의한가운데에 위치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볼셰비키파가 만든 가짜 국가라 고종종주장했다. (사실 1991년 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우크라 이나인들의 90%이상이러시아 로부터의독립에찬성했다. 현재 러시아가점령한지역의주민대 다수도우크라이나독립에찬성 했다.) 권좌에오른뒤수십년동안푸 틴은 벨라루스, 카자키스탄, 아 제르바이젠, 조지아와 우크라이 나등지로러시아의영향권을확 대하려 시도했다. 특히 푸틴은 당선이 유력시되던 우크라이나 의 대통령 후보를 독살하려 했 고급기야친러시아인사를대통 령에 당선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의내정에대대적으로개입했다. 2008년에이르러푸틴은조지아 가서방측으로중심축을옮겨가 고있음을깨달았다. 당시조지W. 부시대통령은나 토에게회원가입을열망하는국 가들을받아들이라고종용했다. (하지만 나토는 이들을 위한 구 체적인 가입 시간표는커녕 지지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 기 회를이용해푸틴은조지아인들 이모스크바테러를사주했다는 거짓주장을내세워조지아침공 을단행했다. 러시아는조지아의 2개 지역에 독립선언을 하도록 부추겼다. 2014년푸틴은그가직접세운 친러시아대통령치하에서우크 라이나가유럽연합과‘연합협정 ’체결을눈앞에두고있다는사 실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 나토 를 향한 추가 움직임은 없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의 경제관계를강화하길원하는다 는사실이었다.이에푸틴은우크 라이나의주권과안보를보장한 1991년의양국간합의를무시한 채1994년우크라이나를침공했 다. 앞서 키이우는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에 배치한 핵무기를 파기 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우크 라이나의주권과안보보장약속 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우크라 이나는 러시아가 남긴 세계 3위 의핵무기자산을보유하고있었 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도 우크 라이나의나토가입노력은아무 런 전진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대통령과의첫면담에서바이 든은 그의 나토 가입 의사에 반 대했다. 이로부터몇개월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수도인 키이우를 함락시킨다는 목표 아 래전면전에돌입했다. 소련은 세계의 거대한 마지막 다국가제국이었다. 푸틴치하에 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조지 아, 벨라루스 국민의 열망을 무 시한 채 수 십년에 걸쳐 제국의 재건을시도했다. 푸틴은역사와 자유 및 인류의 희망이 있는 쪽 의반대편에서있다.이제미국이 그의 편에 합류한 것은 비극이 아닐수없다. 미국이 전달하는 러시아의 선전 전략 파리드자카리아칼럼 워싱턴포스트칼럼니스트 CNN‘GPS’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