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4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 에 투하한‘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 는 한국이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FTA)을토대로지금껏대부분미 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해 오고도 美‘25%상호관세’맞은한국, FTA국중최악 트럼프,전세계에관세폭격 모든국가10%,무역적자국엔 ‘+α’ FTA미체결日·EU보다도고관세 韓작년 ‘대미무역흑자급증’영향 “대행체제한계” … 대응전망도암울 대미(對美) FTA 미체결국인 일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떠안았다. 정상 외교파행이불가피한대통령대행체제 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서둘러야 할 대응 협상전망도 어 둡기는마찬가지다. 트럼프대통령이 2 일발표한국가별상호관세에서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세율은 25%(백악관 행 정명령에는 26%로 표기)다. 이는 미국 의FTA체결상대국중가장높은수준 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에따르면 미국은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 FTA 를체결한상태인데이가운데호주, 칠 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 나 라는 기본 관세율인 10% 적용 대상으 로분류됐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 (18%), 요르단(20%)이 기본 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미국과 사실상 무관세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마약 및 불법이민자의미국유입단속에소극적 이라는이유로2월초일찌감치25%관 세를 맞았는데 이후 무역협정 적용 품 목에 대해 적용 유예 조치를 받아내며 미국과 상당 규모의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있다. 권경성특파원☞3면에계속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 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 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서울교통공사는이날오후4시부터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을 무정차통과한다고밝혔다. ★관련기사9·10면사진공동취재단 오늘법치회복의날… ‘심판의문’이열린다 美 ‘25%상호관세’ 맞은한국, FTA국중최악 정 죄 토 사 조 작 죄 3일 진 손 심 3 원 를 됐 우 작 자 고 회 금 5 여 치 1심 3개 사 계 혐 이 받 대 다 사 은 선 기 죄 쳐 았 동 인 종 확 최 제 갔 사 자 원 활 과제다.걱정되는건탄핵심판선고이후 다.불법계엄에사과하지않았던윤대통 령은끝내승복약속을내놓지않았다.야 당도원하는결론이나오지않으면거리항 쟁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한다. 광장의광기가사법기관침탈로이어진실패를 되풀이해선안된다.심리적내전을넘어물리적충 돌로간다면그야말로파국이다.이심각한국가적혼란 에오늘오전11시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찍는다.결론이 무엇이든오늘은기필코민주주의와법치회복의날이돼야한다. 박석원정치국제부문장 계엄군국회진입 비상계엄선포 ᙩⲁੱ ㋋㋍㚜 ⪥ܶ ㋊㋍ ⋚ܶ ㋊㋋ ㏖߹∽ ۉ ᬁ㋉㋇㚜ᾙ㋊㋋㚜❝׉ᝉ᾵ሥ⛦㋌㋋㚜㏗ ೉᎕ ㋊㋉ ᱭ⃍ᱭ ㋊㋈ ㏖㋊㋉㏗ ⅁ඍ ㋉㋍ ㏖㋉㋎㏗ ⼥ܶ ㋉㋌ ㏖㋉㋍㏗ ⅅᛁ ㋉㋋ @Ā ㋉㋇ ⋅⁝ܶᗁܶ᪊、 ۉ ᬁ⃱ 㜬 ⅙ን ᗺἎ ۉ ● 모든국가에부과한기본관세10%외개별관세추가적용국가 ● 괄호안은백악관이공개한행정명령부속서수치 (트럼프발표및백악관SNS공개수치와1%p씩차이가있어논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에투하 한 ‘관세폭탄’의최대피해자는한국이었다. 미 국과 맺은자유무역협정 ( FTA ) 을 토대로지금 껏대부분미국산제품을무관세로수입해오고 도대미 ( 對美 ) FTA 미체결국인일본보다더높 은 세율의관세를 떠안았다. 정상 외교 파행이 불가피한대통령대행체제의한계가노출됐다 지적이나온 . 당장 서둘러야 할 대응협상 전망도어둡기는마찬가지다. ★ 뫎엶믾칺 2 · 3·4 졂 트럼프대통령이2일 ( 현지시간 ) 발표한 국가 별상호관세에서한국을상대로책정한세율은 25% ( 백악관 행정명령에는 26%로 표기 ) 다. 이 는미국의FTA체결상대국중가장높은수준 이다.미국무역대표부 ( USTR ) 에따르면미국은 한국등 20개국과 포괄적FTA를체결한 상태 인데이가운데호주,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 카, 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 로코,페루,싱가포르,온두라스등 11개나라는 기본관세율인10%적용대상으로분류됐다.이 스라엘 ( 17% ) , 니카라과 ( 18% ) , 요르단 ( 20% ) 이 기본세율보다높았지만한국보다는낮았다. 미국과 사실상 무관세협정 ( USMCA ) 을 맺 고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경우 마약 및불법 이민자의미국 유입단속에소극적이라는이유 로 2월 초 일찌감치 25% 관세를 맞았는데이 후무역협정적용품목에대해적용유예조치를 받아 내며여전히미국과 상당 규모의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있다. 한국과 처지가 다른 셈이다. 25%는심지어미국과FTA를체결하지않은 한국의대미수출 경쟁상대인일본 ( 24% ) 이나 유럽연합 ( EU·20% ) 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간 무관세효과로 누려온 가격경쟁력우위를잃 는것은물론오히려더많은관세를물게돼열 세로바뀌게되는것이다.특히이들과지금보다 훨씬더불리한여건에서수출경쟁을벌여야할 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비중1위품목이다. 중국 ( 34% ) 과베트남 ( 46% ) 에적용될관세율 이한국보다 높다는것도 반가워할 수만은없 다.한국제조업체가두나라에많이진출해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생산되는 백색가전제품 등이들국가를경유한수출이타격을받기십상 이다. 다만품목관세우선적용대상은이와무 관하다.가령베트남에서생산된삼성전자반도 체에는국가별 호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Ԃ 2 졂펞몒콛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상호관세부과발표중무역장벽연례보고서를들고 발언하고있다. 워싱턴=AP뉴시스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서울교통공사는이날오후4시부터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을무정차통과한다고밝혔다. ★관련기사5·6·8·12면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전세계에관세폭격 모든 국가 10%, 무역적자국엔‘+α’ FTA 미체결日·EU보다도고관세 韓작년‘대미무역흑자급증’영향 “대행체제한계”$대응전망도암울 한국경제가벼랑끝에몰렸다.미국도널드트 럼프 2기행정부가예상보다 강력한 상호관세 25%를부과하겠다고예고하면서경제성장률1% 대까지위협받고있다.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내수는고꾸라지고,역대최악의산불까지겹쳐정 부는‘필수추가경정예산’편성을추진중이지만, 통상외교난맥을뚫을리더십부재는뼈아프다. 트럼프대통령은 2일 ( 현지시간 ) 한국산수입 품에상호관세 25%를 물리고, 모든 국가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 라는미국과 2007년자유무역협정 ( FTA ) 을체 결해지난해기준 실효세율이 0.8%였지만, 상 호관세앞에선FTA도무용지물이다. 유럽연합 ( EU·20% ) ,일본 ( 24% ) 보다우리나라에더높은 관세율이적용된점을 고려하면, 남은 후속 협 상에서도 낮출 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인다. 수 출 주도 산업위주인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 아관세인상에취약한경제구조다. 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이번상 호관세발표는우리수출에큰충격을줄것”이 라며“중국경제도위축돼대중 수출까지감소 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한국경제에는최대위 기”라고우려했다. 한국경제에악재는이미차고넘친다.건설경 기등 내수는가라앉은지오래고, 탄핵정국에 따른불확실성은우리경제의발목을붙잡고있 다. 이상황에서예상치를 훨씬웃도는 관세율 을부과받으면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은더 낮아질가능성도농후해졌다. 세종=이성원·이유지기자 Ԃ 4 졂펞몒콛 벼랑끝한국경제, 성장률 1%대도위협 고관세에 1% 초반성장률기정사실로 전문가“내수진작위해추경·금리인하를” 30 (02)724-2114 2025년4월4일금요일 제23936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美 ‘25%상호관세’ 맞은한국, FTA국중최악 도이치사건9명유죄확정 金여사재수사영향주목 주가조작계좌동원‘전주’방조죄유죄 서울고검,金여사재기수사명령검토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인김건희여사 연루의혹이제기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사건에서이른바 ‘전주’ ( 錢主·주가조작 자금원 ) 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에게유죄 가확정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이숙연대법관 ) 는 3일 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등 9명전원에게유죄를선고한원심 을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 년간 91명명의로 157개의계좌를 동원 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 다.검찰은권전회장이도이치모터스 우 회상장 후주가가하락하자△주가조작 ‘선수’ ( 작전주문을 내는 사람 ) △투자자 문사△전현직증권사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조작했다고봤다.주범인권전회 장은이날징역3년에집행유예4년,벌금5 억원이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여 사계좌가동원된사실이알려지면서정치 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1심 과 2심법원판결문에는김여사계좌 3개 가 시세조종에동원됐다고적혔다.이사 건에서김여사와유사하게시세조종에계 좌가동원된‘전주’손모씨에게는방조혐 의가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 선고됐다.손씨는 1심에서무죄를선고받 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 법원도이날 항소심판결에문제가 없다 고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이김여사의재수사 여부에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항소심선 고한달뒤인지난해10월김여사를불기 소처분했다.계좌가 동원된손씨가 유죄 로뒤집히면서김여사기소가능성이점쳐 지기도했지만결국재판에넘어가지않았 다.검찰은김여사계좌가주가조작에동 원된건 맞지만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인 정할수없다고봤다.김여사가시세조종 사실을인지했다고 볼 증거나진술을 확 보하지못했다는게불기소근거였다. 하지만 김여사를 검찰에고발했던 최 강욱전의원이검찰처분에불복해이의제 기를하면서사건은서울고검으로넘어갔 다. 서울고검은 김여사에대한 재기수사 명령여부를검토중이다. 이근아기자 11 사비로장비구매하는산불진화대원 17 만달레이주민들기약없는텐트생활 지난해12월3일밤10시23분윤석열대통령이불 법비상계엄을선포한지123일째다.그날밤군 병력이국회와선관위에난입하는모습을국 민은생생히지켜봤다.하지만비상계엄이 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합법적권한행 사였다는 ‘계몽령’주장이나오면서한국 사회는심리적내전상태까지와있다. 이제는혼돈의시간에서벗어나야할때 다.탄핵심판의적법절차도중요하지 만,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잡고배반당 한국민의신임을회복하는게최우선 과제다.걱정되는건탄핵심판선고이후 다.불법계엄에사과하지않았던윤대통 령은끝내승복약속을내놓지않았다.야 당도원하는결론이나오지않으면거리항 쟁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한다. 광장의광기가사법기관침탈로이어진실패를 되풀이해선안된다.심리적내전을넘어물리적충 돌로간다면그야말로파국이다.이심각한국가적혼란 에오늘오전11시헌법재판소가마침표를찍는다.결론이 무엇이든오늘은기필코민주주의와법치회복의날이돼야한다. 박석원정치국제부문장 계엄군국회진입 비상계엄선포 오늘법치회복의날$‘심판의문’이열린다 ᙩⲁੱ ㋋㋍㚜 ⪥ܶ ㋊㋍ ⋚ܶ ㋊㋋ ㏖߹∽ ۉ ᬁ㋉㋇㚜ᾙ㋊㋋㚜❝׉ᝉ᾵ሥ⛦㋌㋋㚜㏗ ೉᎕ ㋊㋉ ᱭ⃍ᱭ ㋊㋈ ㏖㋊㋉㏗ ⅁ඍ ㋉㋍ ㏖㋉㋎㏗ ⼥ܶ ㋉㋌ ㏖㋉㋍㏗ ⅅᛁ ㋉㋋ @Ā ㋉㋇ ⋅⁝ܶᗁܶ᪊、 ۉ ᬁ⃱ 㜬 ⅙ን ᗺἎ ۉ ● 모든국가에부과한기본관세10%외개별관세추가적용국가 ● 괄호안은백악관이공개한행정명령부속서수치 (트럼프발표및백악관SNS공개수치와1%p씩차이가있어논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에투하 한 ‘관세폭탄’의최대피해자는한국이었다.미 국과 맺은자유무역협정 ( FTA ) 을 토대로지금 껏대부분미국산제품을무관세로수입해오고 도대미 ( 對美 ) FTA 미체결국인일본보다더높 은 세율의관세를 떠안았다.정상 외교 파행이 불가피한대통령대행체제의한계가노출됐다 는지적이나온다. 당장 서둘러야 할 대응협상 전망도어둡기는마찬가지다. ★ 뫎엶믾칺 2 · 3·4 졂 트럼프대통령이2일 ( 현지시간 ) 발표한 국가 별상호관세에서한국을상대로책정한세율은 25% ( 백악관 행정명령에는 26%로 표기 ) 다.이 는미국의FTA 체결상대국중가장높은수준 이다.미국무역대표부 ( USTR ) 에따르면미국은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FTA를체결한 상태 인데이가운데호주,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 카,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모 로코,페루,싱가포르,온두라스등11개나라는 기본관세율인10%적용대상으로분류됐다.이 스라엘 ( 17% ) ,니카라과 ( 18% ) ,요르단 ( 20% ) 이 기본세율보다높았지만한국보다는낮았다. 미국과 사실상 무관세협정 ( USMCA ) 을 맺 고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경우 마약 및불법 이민자의미국 유입단속에소극적이라는이유 로 2월 초 일찌감치 25% 관세를 맞았는데이 후무역협 적용품목에대해적용유예조치를 받아 내며여전히미국과 상당 규모의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있다. 한국과 처지가 다른 셈이다. 25%는심지어미국과FTA를체결하지않은 한국의대미수출 경쟁상대인일본 ( 24% ) 이나 유럽연합 ( EU·20% ) 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간 무관세효과로 누려온 가격경쟁력우위를잃 는것은물론오히려더많은관세를물게돼열 세로바뀌게되는것이다.특히이들과지금보다 훨씬더불리한여건에서수출경쟁을벌여야할 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비중1위품목이다. 중국 ( 34% ) 과베트남 ( 46% ) 에적용될관세율 이한국보다 높다는것도 반가워할 수만은없 다.한국제조업체가두나라에많이진출해있기 때문이다.베트남에서생산되는 백색가전제품 등이들국가를경유한수출이타격을받기십상 이다.다만품목관세우선적용대상은이와무 관하다.가령베트남에서생산된삼성전자반도 체에는국가별상호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Ԃ 2 졂펞몒콛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상호관세부과발표중무역장벽연례보고서를들고 발언하고있다. 워싱턴=AP뉴시스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모습.서울교통공사는이날오후4시부터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을무정차통과한다고밝혔다.★관련기사5·6·8·12면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전세계에관세폭격 모든 국가 10%, 무역적자국엔‘+α’ FTA 미체결日·EU보다도고관세 韓작년‘대미무역흑자급증’영향 “대행체제한계”$대응전망도암울 한국경제가벼랑끝에몰렸다.미국도널드트 럼프 2기행정부가예상보다 강력한 상호관세 25%를부과하겠다고예고하면서경제성장률1% 대까지위협받고있다.12·3 불법계엄사태이후 내수는고꾸라지고,역대최악의산불까지겹쳐정 부는‘필수추가경정예산’편성을추진중이지만, 통상외교난맥을뚫을리더십부재는뼈아프다. 트럼프대통령은 2일 ( 현지시간 ) 한국산수입 품에상호관세 25%를 물리고, 모든 국가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 라는미국과 2007년자유무역협정 ( FTA ) 을체 결해지난해기준 실효세율이 0.8%였지만, 상 호관세앞에선FTA도무용지물이다.유럽연합 ( EU·20% ) ,일본 ( 24% ) 보다우리나라에더높은 관세율이적용된점을 고려하면, 남은 후속 협 상에서도 낮출 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인다. 수 출 주도 산업위주인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 아관세인상에취약한경제구조다. 김정식연세대경제 명예교수는“이번상 호관세발표는우리수출에큰충격을줄것”이 라며“중국경제도위축돼대중 수출까지감소 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한국경제에는최대위 기”라고우려했다. 한국경제에악재는이미차고넘친다.건설경 기등 내수는가라앉은지오래고,탄핵정국에 따른불확실성은우리경제의발목을붙잡고있 다.이상황에서예상치를 훨씬웃도는 관세율 을부과받으면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은더 낮아질가능성도농후해졌다. 세종=이성원·이유지기자 Ԃ 4 졂펞몒콛 오전 11시尹대통령탄핵심판선고 벼랑끝한국경제, 성장률 1%대도위협 고관세에 1% 초반성장률기정사실로 전문가“내수진작위해추경·금리인하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