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5일 (토요일) D10 종합 종합 12 2025년4월5일토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탄 핵심판을인용한 시점부터이재명 적용하고있다. 민주당은 선고 전부터일찌감치 중앙선관위로부터유권해석을 받 아둔 상태로, 윤 대통령파면결정 이내려진이날부터대대적인 법적 조치에돌입할계획이다.이미당차 원에서선관위유권해석자료를당 내의원들과전국조직에배포해지 4일충북의A 고교학생들은교실에 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선고를지켜봤다.그리고이 어진뉴스의쟁점분석도함께시청했다. 이학교교무부장인B 교사는“교육 청에서선고 중계시청을 따로 권장하 진않았지만,생중계와뉴스를함께보 며토론을진행했다”고말했다.B 교사 는 “학생들이‘윤전대통령은이제감 옥에가나요?’ ‘대통령선거를 다시하 나요?’ 등 파면이후절차에대한질문 을 많이했다”며“이후대선관련절차 를 설명하고, 대통령이더라도 민주주 의가치에반하는행동을 하면적법한 절차에따라파면될수있단사실을알 려줬다”고말했다. 윤전대통령탄핵선고는교육현장 에서민주주의의중요성과절차에대해 알려주는 ‘살아있는교재’로꼽힌다.이 때문에전국 17개시도교육청중 10곳 이관내초·중·고교에공문을보내헌재 선고를시청할것을권고했다. 하지만 막상시청여부는권고유무를떠나지 역·학교사정별로제각각달랐다. A 고교처럼교육청의권고가없었어 도수업에적극활용한곳이있는가하 면, 정치적중립위반으로 민원이들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수행평가 일정이 더우선돼제대로시청지도를못한학 교들도많았다. 대구의한 고교에근무하는 C 교사 는“교육청에서시청권장공문등이내 려오지않은상황이라,교사들사이에서 는‘괜한민원거리를먼저만들지말자’ 며조심스러워하는분위기가강했다”며 “TV를틀생각도못했다”고전했다. 내신일정이더급하단이유로 선고 중계를보지않은학교들도있었다.경 기지역한고교의D교사는“고등학생 들이한창 수행평가 시즌이라선고 중 계를볼시간을내는것도부담스러워 한다”고말했다. 또 “설령이번선고에 대한 토론 수업을 한다 해도, 학생들 자체가 혹시나 정치적발언으로 인해 ( 태도 점수 등 ) 내신에영향이갈까봐 발언을극히꺼린다”며“수업이성립되 기어렵다”고토로했다. 입시와민원우려에위축되어서교사 의정당한 수업권이제대로 보장받지 못한것이다.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 합 ( 전교조 ) 대변인은 “학생민주시민 교육을권장해야할교육부가외려‘교 육의중립성등을위반하는 사례가없 어야한다’는공문을보내며교사들을 억압하는건문제적”이라며“오히려관 련법개정을 통해교사 수업권·생활지 도권을법적으로보호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최은서기자 이현수막당장못쓴다 “尹파면시점부터선거법규제” 선관위,대선체제돌입유권해석 ‘이재명비방’현수막불법간주 국민의힘, 즉각철거전국공문 국민의힘에서지난달10일발표한현수막시안. 국민의힘홈페이지캡처 “살아있는민주주의교과서” 교실서도탄핵선고 생중계 학교들자율적‘헌재선고’시청 “대통령다시뽑나요”질문세례 수행평가시즌이유시청안하고 “괜한민원만들라”조심눈치도 2025년4월5일토요일 “이제부터진짜 대한민국이시작됩 니다.” 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 의파면결정이만장일치로내려진 4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첫메시지 는회복과통합이었다.헌정사상두번 째대통령탄핵이라는 비극을 마주한 만큼, 승리의환호보다는 국정의책임 을앞세웠다.윤전대통령탄핵정국을 거치며갈기갈기찢어진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산적한 국정현안을안정적 으로챙기는모습으로중도층은물론 갈곳잃은보수의마음을사로잡으려 는것이다. “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한 다.” 문형배헌법재판소권한대행의단 호한 주문이대한민국에울려퍼진오 전11시22분.탄핵인용결정에환호하 는거리의함성과달리국회민주당당 대표실에서는무거운침묵만이흘러나 왔다. 이장면은 취재진에게공개되지 않았다.지난 2017년 3월박근혜전대 통령이파면됐을 당시엔지도부가 공 개적으로 모여중계를 지켜봤던것과 대비된다. 박찬대원내대표는 곧바로 의원문자공지를통해“더욱진중하게 임해야할때다. 오만하고경솔해보이 지않도록언행에각별히유의해주시 기바란다”고당부했다.장외투쟁의상 징이된광화문 ‘천막당사’도즉시철거 됐다.이대표는잇달아열린비공개최 고위원회의에서“이런일이발생한 것 자체가비극으로,신나할일이아니다. 언행에신중해야한다”는취지로말한 것으로전해졌다. 민주당은헌재선고8분만에첫공식 입장을내고윤전대통령탄핵을“위대 한 국민들의승리” “빛의혁명의완성” 이라고규정했다.탄핵선고 30분뒤긴 급입장발표에나선이대표도“위대한 국민들이위대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 을되찾아주셨다”며“촛불혁명에이은 빛의혁명으로, 우리국민은이땅의민 주주의를극적으로부활시켰다”고밝 혔다.‘민주당의승리’가아닌‘국민의승 리’였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이대표는회견내내로키모드였다. 표정은결연했고, 발표를시작할 때와 마칠때천천히고개를숙여인사했다. 자성의메시지도 곁들였다. 이대표는 “현직대통령이두번째로탄핵된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저자신을포함한정치권 모두가깊이성찰하고책임을통감해야 할일”이라며자세를낮췄다.이어“지금 현재갈등상태가최고조”라며“국가적 분열이나 대립갈등이최소화될수있 도록 우리민주당도저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덧붙였다.헌재가이날민주 당의줄탄핵을 거론하며“탄핵심판제 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우려를낳았다”는점을지 적한대목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 국민대통합을강조하며수권리더로 서의면모도강조했다.이대표는“이제 부터진짜대한민국이시작된다”며그 간대권주자로서내세웠던‘회복’과 ‘성 장’그리고‘통합’이라는세가지키워드 를내놓았다. 그는 “국민과 함께, 대통 합의정신으로무너진민생,평화,경제, 민주주의를회복시키겠다”며“모든국 민이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희 망을가지고함께살아가는그런세상 을향해,성장과발전의길을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기자 들과만나서도“현직대통령이두번씩 이나파면된다는것은사실매우안타 까운 일”이라면서“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는대선출 마를 위해조만간 당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비이재명계대권주자들은국정회복 과민주당의대선승리를강조하며단 일대오를 유지했다. 김부겸전국무총 리는“이제분열의시간을극복하고통 합의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국민통 합을 당부했다. 김경수전경남지사는 “민주당을중심으로모든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서반드시압도적인정권교 체를이뤄낼수있도록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경기지사도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에너지 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 다”고 했다. 아직뚜렷한 후보군을 배 출하지않은조국혁신당은 6일기자회 견을열고민주당을향해오픈프라이 머리 ( 국민완전경선 ) 를재차촉구할계 획이다. 김정현^박준규기자 4일윤석열대통령파면으로국민의 힘은 3년만에집권여당간판을뗐다. 종일침통한 가운데지도부는 승복과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주력하며한껏 자세를낮췄다. 탄핵기각을주장하다 민심과 멀어진 과오를 뒤늦게바로잡 으려애썼다.친윤석열계일각에선“우 리는이제폐족”이라는 자포자기성반 응도나왔다.하지만서둘러당을재정 비해 조기대선에임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다. 불확실성이걷히자 잠룡들은 속속기지개를켰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 소선고직후 “안타깝지만국민의힘은 헌재의결정을무겁게받아들이며겸허 히수용한다”고 밝혔다.이어“이번사 태로많은국민이느꼈을분노와아픔 에대해서도 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 “비판과 질책을 달게받겠다”고 덧붙 였다.권성동원내대표도의원총회에서 “국민여러분께대단히송구하다”면서 “국정운영에공동책임이있는여당으 로서그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는것 을잘알고있다”고고개를숙였다. 이와중에도 탄핵반대에앞장섰던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기현의원 ( 5선 ) 은비공개의총에서“우리는폐족 ( 조상 이큰죄를지어자손들이벼슬을할수 없는 가문 ) ”이라고 말했다. 윤상현의 원 ( 5선 ) 은취재진과만나“헌재결정그 자체가 쇼크 ( 충격 ) ”라며“민주당입법 독재에헌재가굴복한것아니냐, 그래 서기각을강탈당한게아니냐는의구 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친윤계강민국의원은헌재결정에 대해“민주당대변인이논평을하고있 는줄알았다”고원색적으로비난하며 당지도부전원사퇴를요구했다. 다만친윤계에서도 “윤 대통령개인 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 나경원의원 ) ,“송구하다는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없다” ( 이철규 의 원 ) 라며그간의맹목적인대통령엄호 와는다른모습이감지됐다. 비윤계는 헌재결정을 환영했다. 조 경태의원 ( 6선 ) 은“헌재가대한민국국 가를 정상화하는 데출발점을 제시했 다”며“국민과함께감사의말씀을드 린다”고했다.김상욱의원 ( 초선 ) 도“민 주주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회복되며 국민의위대함을알린날”이라고환영 했다.과거를딛고미래로가자는목소 리도잇따랐다. 하지만 헌재가 만장일치파면 결정 을내린만큼, 시비를걸기보다는조기 대선을 준비하자는 기류가 우세했다. ‘대선 포기→민주당에정권 헌납→보 복수사로인한보수궤멸’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이큰 탓이다.어차피선대 위체제로바뀔수밖에없는터라당지 도부사퇴요구도많지않았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미래를 위험 천만한이재명세력에게맡길수없다. 절대물러설 수없고, 져서는 안 될 선 거”라고다짐했다. 의총에서는조기대 선에서국민의힘단독 후보를 선출하 기보다보수진영을아우르는 ‘국민후 보’를선출하자 ( 신성범의원 ) 는주장도 나왔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본격적으 로몸풀기에나섰다. 홍준표대구시장 은내주사퇴해출마를공식화한다.홍 시장 측은 본보 통화에서“다음 주에 책두권을차례로출간하고순차적으 로 사퇴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 다.지자체장은대선 30일전에물러나 면되지만 결기를 보여주려사퇴시점 을앞당긴것이다.한동훈전대표는페 이스북에“언제나국민과함께하겠다” 며“고통스럽더라도우리가가야할길 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대한 책임감”이라고올렸다.안철수의원은 “혼란과갈등의밤을끝내고국정안정 과 국민통합을 향해나아가야 할 때” 라고 밝혔다. 유승민전의원은 “탄핵 에반대하셨던분들도 힘들겠지만 보 수 재건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 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메시 지없이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 시정에집중하며안정감을 주는 데주 력했다. 일찌감치개혁신당대선후보로선출 된이준석의원은 “계엄초기부터우왕 좌왕하지않고 탄핵에대한 확신을얘 기했다”며“정치적유불리를따져강경 보수세력에게소구해보고자흔들렸던 사람들은이제젊음과 소신, 패기에길 을터달라”고강조했다. 이성택^염유섭^윤한슬^김소희기자 환호대신절제택한민주당 이재명 “진짜대한민국 시작” 국민의힘 “헌재의결정수용” 대선채비속 ‘잠룡들기지개’ 尹파면선고에도당대표실침묵 박찬대“언행각별히유의”공지 민주당보다‘국민의승리’강조 “두번째탄핵,책임통감”자성도 李“대통합^성장”대권주자면모 김부겸등비명계도통합메시지 당지도부, 자세낮추고사과주력 김기현“폐족”등친윤반발에도 시비걸기보다‘조기대선’에무게 홍준표, 내주사퇴하고출마계획 한동훈^안철수등‘국민통합’강조 오세훈은메시지없이시정에집중 윤석열대통령이4일파면되면서한 덕수총리는최대60일동안대통령권 한대행을 더맡는다.이날 헌법재판소 선고전후로 한 대행은연달아△치안 상황점검△대국민담화△긴급국무회 의△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를 통해 국정혼란을최소화하는데주력했다. 이미한 달 가까이대통령대행역할 을하며온갖논란의중심에섰지만앞 으로남은시간은더험난하다.정쟁으 로갈라져사상최악으로분열된국민 여론을 한데모아 차기대선을엄정하 고공정하게치러야한다. 동시에도널 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관세폭탄에 맞선생존방안이시급하다. 탄핵정국 의마지막매듭이그의역할에달렸다. 한대행은파면선고직후정부대국 민담화를통해“헌정사상두번째로현 직국가원수의탄핵이라는 불행한 상 황이발생한것을무겁게생각한다”며 안보와 외교의공백을 막겠다고각오 를 다졌다.이어긴급국무회의를 소집 해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강조했다. 한대행은이어NSC를열고대내외외 교안보상황을챙겼다. 윤전대통령파면으로한대행의역 할은 훨씬커졌다. 직무정지된대통령 마저없는 상태여서의전서열이가장 높은그가대한민국의조타수가된셈 이다. 최우선임무는차기정부의주춧 돌을 놓는일이다. 그가대국민담화에 서“주권자인국민여러분들의뜻을받 들어헌법과 법률에따라 다음정부가 차질없이출범할수있도록차기대통 령선거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 조한것도그때문이다.한대행은노태 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방안 을논의했다. 미국과의외교를 정상화하고 통상 압박에맞서국익을지키는건한 대행 의56년공직인생마지막소임이될전 망이다.하지만미국이부과한상호관 세의파장이만만치않다.이에최상목 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던대외경제현 안간담회를 한 대행이직접챙기는 통 상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회의체 ( 경제안보전략TF ) 에주요민간기업대 표를 참여시켰지만이렇다 할 출구전 략을세우지못하고있다.이와관련한 대행은이날 “미국신행정부와외교안 보 분야에서유지해온 협력의기조를 지속유지하고,상호관세등신규현안 과 관련국내외필요한 조치들을우리 산업계와함께범정부적으로치밀하게 대응해나갈수있도록만전을기하라” 고주문했다. 대통령부재속 자칫안보위기로 치 닫는다면큰일이다. 한 대행이지난달 직무복귀후곧바로NSC를주재하고, 북한의도발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지난 1일최전방 부대를 방문하 며안보행보에공을들이는이유다. 아울러탄핵정국에서침체된내수회 복도 급선무다. 최악의산불피해까지 입었다. 위기를 해소할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논의는여야대립에헛바퀴돌고 있다.민주당이주장하는 35조원규모 추경과여당이제안한 15조원규모의 선별적지원 사이에서한 대행은 정부 안을내놓아야한다. 김현빈기자 “차기대통령선거관리최선”$한덕수대행, 국정혼란최소화 “다음정부출범차질없게$”담화 트럼프통상압박대책마련시급 NSC열고대내외안보상황점검 윤석열대통령파면선고가내려진 4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가미소를지은 채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4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선고에대한입장을밝힌뒤고개를숙여인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 4일정 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웃음꽃핀 ꅿ 고개숙인 莃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