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5일 (토요일) D4 내란죄 혐의 재판 6 2025년4월5일토요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윤석열 전대통령은앞으로 ‘자연인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다. 법률상 형사재 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결정이 형사재판에직접적영향을미치진않는 다. 다만재판부는헌재에서인정한윤 전 대통령의위헌·위법적행위를 참고 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내란죄 형사재판은14일본격시작된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우두머리 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첫공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심리로열 린다. 재판부는이날검찰이신청한최 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조 태열 외교부 장관에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정 식기일에는 피고인출석의무가있어, 윤전대통령은직접출석해야한다. 탄핵심판에선헌법이나법률을위배 한 고위공무원의파면여부를 따지지 만, 형사재판은피고인의유무죄를 가 려내해당범죄행위에따른처벌을 목 적으로한다.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 증명돼야한다. 탄핵심판보다훨씬꼼 꼼하게따질수밖에없는이유다. 다만헌재가이날윤전대통령의국 헌문란 행위를인정하면서파면의중 대사유라고 밝혔기때문에형사재판 에도영향을 줄 수밖에없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내란 우두머리혐의가인정 되면사형이나무기징역에처해진다.헌 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헌 문란시도자체가내란죄가될수있다 는점에선탄핵심판결과를윤전대통 령형사재판과분리해서생각하기어렵 다”고분석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재판 과정에서절 차적흠결을지속적으로문제삼을것 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 속 취소 사유가 된구속 기간 도과 문 제뿐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내란죄수사도불법이라고주 장해왔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 정한 지귀연부장판사는 공수처 권과 관련해선명확한 답을내놓 았다.다만“관련법령에명확한규 없고대법원해석이나 판단도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파면결정과별개로, 수사과정에 서불거진적법성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문제가 윤전대통 령내란죄재판의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은공수 처수사가 위법하다며일체의조사를 거부했고, 온갖법리를내세워구속취 소결정까지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유죄가선고되면사형이나무기 징역이선고되는 만큼, 자연인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정당성을 흔들 기위한 윤전대통령의공격은계속될 것으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이가장문제삼는부 분은 공수처수사 대상 범죄에내란죄 가 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이어지는 검 찰기소까지위법이라는게윤전대통 령측의주장이다. 반면공수처는수사 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수사했기때 문에문제될게없다고반박한다.특히 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체포 과 구속영장을잇따라 발부함으 논란이해소됐다는입장이다. 다만윤전대통령사건을담당 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울 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속기간문제와함께공수처수사 제를거론하며윤전대통령구속 소했다.공수처법등법령에‘관련 요건을 갖추기위해필요한인지 등이명확히규정돼있지않아적법 관한의문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국재판부가윤전대통령내란혐 선고할때이부분도함께판단할 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수사 찰로송부된세부과정도문제삼 다. 서로 독립된수사기관인공수 ‘자연인’ 尹, 14일첫 형사재판$ 헌재국헌문란 인정, ‘내란혐의’尹불구속상태서재판 출석의무$직접방어권행사할듯 형사는처벌목적, 헌재와다르지만 “국헌문란자체가내란죄,분리못해” 尹측수사^구속절차적흠결주장 檢, 공소장변경^영장청구할수도 불소추특권사라지니$공천개입^채상병사건겨눈다 尹측‘공수처수사적법성’ 윤측“위법수사, 위법기소”주 진실보다절차문제로‘혼탁’예 檢“경찰사건과병합,적법한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 ‘불소 추특권’이라는 방어막이사라지면서, 윤전대통령재임기간불거진각종의 혹들에대한 수사도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잔여 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의혹과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 건관련외압 의혹의정점으로지목됐 다. 명씨관련의혹은서울중앙지검전 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과대 구경찰청에서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 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여론조 사관련의혹이세간의주목을받고있 지만,사건의본류는윤전대통령과김 건희여사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2022년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녹취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 은 국민의힘보궐선거공천발표전날 인2022년5월9일명씨에게“내가김영 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 영선이를좀해줘라 그랬는데, 말이많 네. 당에서”라며“상현이 ( 윤상현의원 ) 한테내가한번더이야기할게.걔가공 관위원장이니까”라고말했다.같은날 김여사는명씨에게당선자 ( 윤전대통 령 ) 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 선자이름팔지말고, ( 김전의원을 ) 그 냥밀으라고 ( 밀라고 ) 했다”고말한내 용도담겼다.실제김전의원은이튿날 단수공천을받았다. 채상병사건외압의혹역시윤전대 통령수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경북예천에서홍 수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 숨졌다. 과실치사여부를조사하던해 병대수사단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 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이첩했지만,석연치않은이유로 사건이회수된뒤임전사단장등이혐 의자 명단에서빠진채재이첩됐다. 윤 전대통령은사건회수당일등주요국 면마다이종섭국방부 장관과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이첩보류△사건회 수△재이첩결정에윤전대통령이관 여한의혹이짙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2023년 8월 고발장을 접수 했지만,수사는답보상태였다. 12·3 불법계엄과관련한잔여수사도 이어질전망이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 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대통령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기소하지못했던직권남용 혐의 를적용해윤전대통령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대통령실경호처의체포영장 집행방해, 증거인멸의혹에대한 경찰 수사가윤전대통령을겨눌가능성도 열려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윤 전대통령이 ‘자연인신분’이되면서전직대통령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쏟아져들어올 경우, 새로운수사가시작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최동순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 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 4일파면 전대통령은앞으로자연인신분으로12·3불법계엄과관련된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수사등을받게될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임기간불거진의혹들본격수사 검^경^공수처동시다발로착수할듯 향후고소^고발장쏟아질가능성도 30 尹, 승복·사과 없었다$ “기대부응 못해죄송” 지지층에메시지 헌법재판소가파면을선고한 4일윤 석열전대통령이2시간만에메시지를냈 다.“많이부족한저를지지해주시고응 원해주신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깔끔하게헌재결정에따 르겠다는말은끝내입에올리지않았다. 불복은아니지만그렇다고승복이라고 도볼수도없는애매한표현이다.향후 윤전대통령의행보에따라언제든논란 이점화될수있다는우려가여전하다. 변호인단을 통해전한 140여자 분 량의짧은메시지는“사랑하는국민여 러분, 그동안대한민국을위해일할수 있어서큰영광이었습니다”로운을뗐 다.이어“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 해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사 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을 위 해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적 책임은인정하되헌재의결정에대해서 는직접언급하지않았다.억울한심정 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윤 전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사태 로 탄핵소추돼직무가정지된후 줄곧 지지층을 향해메시지를 던지는 데주 력했다. 구속 상태이던 1월 24일엔 설 연휴를앞두고“설날이다가오니국민 여러분생각이많이난다”며“여러분곁 을 지키며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못해안타깝고죄송하 ”고 했다.당시변호인단은“변호인구술을 통해국민여러분께전하는설날인사” 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설인사를 통해강성지지층에계속해서결집메시 지를보내는것아니냐”고비판했다. 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대치하던 1월 1 일에는발언이한층격했다. 한남동관 저부근에모인지지자들에게전달한 A4용지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준동 으로 지금 대한민국이위험하다”면서 “저는여러분과함께이나라를지키기 위해끝까지싸울것”이라고밝혔다. 윤전대통령은헌재선고에앞서복 귀를 자신했던것으로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계엄이대통령의고도의정 치적판단이라는점을헌재가인정해줄 것이라고 믿었던것같다”며“당장 오 늘 승복 메시지가 나올 순없고, 승복 메시지나국민들에게사과메시지를낼 지는미지수”라고말했다. 헌재파면선고직후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변호사가“진행과정자체가적 법절차를 지키지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결과까지도전혀법리적 으로 납득할 수없다”고 밝힌것역시 승복할수없다는취지로읽혔다.윤변 호사는 ‘윤전대통령이헌재결정에승 복할지’ 여부에대해“제가 ( 윤 대통령 과 ) 의사소통을못해봤다”고답했다. 현재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추가기소가능성등의법률적상황을 감안해윤전대통령이고도로계산된 메시지를 낸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계엄에대해인정하고사과메시지 를 낼경우 형사재판에서불리하게작 용할수있다는해석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2017년3월10일 파면선고이후이틀이지나 지지자들 을향한메시지를낸것에비하면속도 가 빠르다. 다만 당시박 전대통령도 헌재판결에승복하지않았다. 그러고 는 3주가량뒤에구속수감됐다. 우려가 커지는 건 극단적성향의지 지층이윤전대통령을 중심으로강하 게결집한 상황이기때문이다. 그가 승 복하지않으면국론 분열이쉽게봉합 되지않을수도있다.특히통합과화합 을 강조하며조기대선을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입장에서난감할 수밖에없 다.윤전대통령이끝까지승복하지않 고 ‘사저정치’로 지지세력을 움직이는 건최악의시나리오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권영세 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대표로국민 의질책과비판을달게받겠다고는했 지만여당내불복움직임도적지않다” 며“윤전대통령이대승적으로국민들 에게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향후 대선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고지적했다.이와 관련박찬대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에도반성과사과한마디없었다”고비 판했다. 김현빈기자 파면 2시간만에 140자입장표명 “국민위해일할수있어서큰영광” 헌재선고관련직접언급은안해 변호인도“법리적으로납득못해” 불법계엄인정·사과땐재판불리 형사재판감안, 메시지계산한듯 승복없이‘사저정치’땐분열가속 서초동사저경호시설없어$尹부부퇴거늦어질듯 헌법재판소가 4일탄핵을인용하면 서대통령실은 윤석열전대통령부부 거처문제고민에들어갔다. 한남동을 떠나 대통령취임전사저인서울 서초 동아크로비스타로 먼저이동할 것으 로 보이지만,이사를위한 준비에시간 이다소소요될가능성이높다.과거박 근혜전대통령이탄핵후서울삼성동 사저로거처를 옮길때보다 서초동 사 저가 주상복합 건물 형태인점때문에 경호시설마련등에애를 먹을 가능성 이높아보인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말을 종합하 면윤전대통령은임기때퇴임후사저 관련부지를아직따로마련하진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더불어민주 당이윤전대통령이퇴임후거주할사 저의경호시설예산이전임대통령보다 늘었다고 주장했을 때대통령실과 경 호처는“사저관련예산은아직확정되 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 여권에선탄핵선고즉시대통령자격 을박탈당한윤전대통령이우선서초 동 사저로거처를 옮기는게불가피할 것이라고보고있다.다만시간은유동 적이다.박전대통령은탄핵이인용된지 이틀만인2017년3월12일일몰후청와 대관저를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 다.반면윤전대통령은박전대통령의 경우와달리신변정리와사저정비를위 한시간이오래걸릴것이라고보고있 다.대통령직은박탈당했지만관저에서 얼마 만에퇴거해야 한다는 규정은없 다. 한여권관계자는 “박전대통령때 사례를비춰보면결국당사자의선택에 따라시기가정해질것”이라고말했다. 문제는경호시설이다.대통령에서파 면됐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본인이거부하지않는 경우 퇴 임후 5년간은전직대통령과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있다. 박 전대통령파면당시에도 삼성동 사저 에경호시설이마련됐다. 윤전대통령 의경우는단독주택형태의박전대통 령의삼성동 사저와 달리주민들과 함 께생활하는시설이기때문에경호시설 설치가만만치않을수있다. 대통령실 내부사정을잘아는한여권관계자는 “취임전후사저에서생활할때는경호 인력을근처공간을임대해배치했었지 만지금은 그럴수없는 걸로안다”며 “임시장소를마련해야하는데주민들 불편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 당분간윤전대통령부부가서초동 사저에머문다 해도 결국 수도권으로 사저를옮길것이란관측도나온다.지 난해윤전대통령퇴임후사저부지예 산이논란이됐을때,대통령실은“수도 권부지단가를잠정반영해추산된금 액”이라고설명하며퇴임후사저대상 지로 ‘수도권’을언급한 바있다. 당시 여권일각에선윤전대통령부인김건 희여사가 보유하고있는경기양평군 강상면병산리땅에사저가 지어질가 능성도제기됐다. 김현빈기자 박근혜탄핵땐퇴거이틀걸렸지만 尹,주상복합건물이라경호에난항 퇴임후사저따로마련하지않은듯 양평군등수도권으로이전관측도 매달 1533만원연금한 푼도못받는다 4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인용으 로 파면된윤석열대통령은 경호·경비 를제외한전직대통령예우를모두박 탈당하게됐다.전직대통령예우에관 한 법률은 ‘대통령이재직중 탄핵결정 을받아퇴임’한경우경호·경비를제외 한예우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우선연금예우가박탈된다.법은전직 대통령에게현직대통령보수연액 ( 월급 여의8.85배 ) 의95%에상당하는금액을 연금으로지급하도록하고있다. 2025 년기준월1,533만원상당의금액이다. 또한 윤 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에 게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 명도둘수없게된다. 교통·통신및사 무실제공등의지원,전대통령본인과 가족에대한치료등예우도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사후묘지 관리지원등예우도받지못하게된다. 다만 파면에도불구하고 ‘필요한기 간의경호및경비’ ( 법제6조제4항제1 Ᾱ ߑ ⿍⎊೉⭾ሂᚽᯡ㋈଍⛦Ἢ℡㋐㋌㚜ፅ ⎉ ߒ ㏖㋉㋌଍߹⋉₝㋈㋌㋊㋊᎕ₙ᪊ೂ㏗ ᠍᫥ ۉ ᠍᫥ ۉ ㋊ᑎ ⁽ۅ ⇍߹᩵㋈ᑎℍมᯡ ⅑ℕ ߹ଙ᩵ᾎ ⎉ₙ ᗅ׍ಱ♽຺ℽ❝⎍⼡ౝ ⇍⎊೉⭾ሂℍ⃍⼥߹ଙ᩵ᾎℍ⎉ₙ ߹⪉ ᩵ろᓡ⎉ ۉ ፵㍘ ܙ ⭾㍠⭾Ჩᗘ᩵ᓽᲭ ⇥ ھ ㍘ᛁ⅁ ۅ ׉∺ᾙ೉⼥⠡ን຺ 㜬ಱ㍘⇍⎊೉⭾ሂℽ੡ ߁ ⃩∺ᾙٕ⇥ ھ ෡ౝ⼍⁝⼥ ߹׍℡ 、چ ㍠ چ ᠍ῑ⁹᎕ῑ⁁⇊℅ሥ⃩⎉㏖೉⭾ሂ 、چ ᙞᾙ໹ᅅ㋈㋇଍׍㏗ ⇍⎊೉⭾ሂῑ⁹ 파면으로전직대통령예우박탈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도못둬 ‘5+5년’경호·경비예우만유지 ⃭᫦᾽೉⭾ሂ᠍᪊ ڍ ᾍ᫩ⶵᝉ⫹ⳕᐽ ࠕ ⎉ ㋉㋇㋉㋋ } 12. 3 ⃭᫦᾽೉⭾ሂ㍘᠍᪊ ڍ ᾍ᫩ⶵ } 12. 4 ܶさ㍘᠍᪊ ڍ ᾍ⼽⇥⁝ܵ ٹ ℡ἑ⭾ 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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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라고왔다”고말했다. 이에이곳 경비원들도 건물 입구를 맴도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분산하 느라분주히움직였다.한언론사기자 는 경비원들의자제요청에도 주민인 터뷰를 계속 시도하다 경찰에신고돼 경찰이출동하기도했다.오후 4시쯤엔 윤전대통령경호관련차량으로보이 는대형스포츠유틸리티차 ( SUV ) 가아 파트입구로 들어섰다. 실제경호차량 인지확인되지않았으나, 주민들 시선 은집중됐다. 한 주민은 “차에서양복 입은사람들이여럿내렸다”고말했다. 윤전대통령부부의복귀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주민도여럿있었다. 주민 김모씨는 “대통령후보가되기전까지 만해도, 주민들사이에선그저반려견 산책을 자주 시키던 유명인사 정도였 다”고 했다.여전히윤전대통령부부 에우호적인주민들도 많을 것이라는 게김씨설명이다. 윤전대통령은취임후에도반년가 까이이곳에머물며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2022년12월윤전대통령 내외가한남동관저로들어갈 때주민 들은윤대통령부부와반려견사진을 대형액자로만들어선물하기도했다. 김형준기자 김민기·곽주은인턴기자 호 ) 예우는예외적으로유지된다. 대통 령경호법에따르면,대통령경호처는전 직대통령본인이거부하지않는 경우 퇴임후 10년이내기간에서전직대통 령과배우자에대한경호활동을수행 할 수있다. 다만 파면된윤전대통령 의사례처럼임기만료전퇴임한 경우 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다. 일반적인전직대통령보다는 경호 기간이짧아진다는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대통령이최대 10년 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여전히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대통령또 는 그 배우자의요청에따라 ( 경호 ) 처 장이고령등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엔 5년의범위에서그기간 ( 5 년 ) 을 넘어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이다. 2017년파면된박전대 통령도 같은 조항에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전례가있다. 나광현기자 ‘尹지지자들몰려오나’사저이웃주민들불안 아크로비스타일대긴장감 일부지지자·유튜버속속집결 경호차추정SUV등장에술렁 “주민피해되풀이안돼”목소리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을선고한 4일윤전대통령사저가있는서울서초구아파트아크로비스타입구에서경비원 들이일을보고있다. 곽주은인턴기자 분주해진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