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5일 (토요일) D5 내란죄 혐의 재판 6 2025년4월5일토요일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윤석열 전대통령은앞으로 ‘자연인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다. 법률상 형사재 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결정이 형사재판에직접적영향을미치진않는 다. 다만재판부는헌재에서인정한윤 전 대통령의위헌·위법적행위를 참고 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내란죄 형사재판은14일본격시작된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우두머리 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첫공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심리로열 린다. 재판부는이날검찰이신청한최 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조 태열 외교부 장관에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정 식기일에는 피고인출석의무가있어, 윤전대통령은직접출석해야한다. 탄핵심판에선헌법이나법률을위배 한 고위공무원의파면여부를 따지지 만, 형사재판은피고인의유무죄를 가 려내해당범죄행위에따른처벌을 목 적으로한다.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 증명돼야한다. 탄핵심판보다훨씬꼼 꼼하게따질수밖에없는이유다. 다만헌재가이날윤전대통령의국 헌문란 행위를인정하면서파면의중 대사유라고 밝혔기때문에형사재판 에도영향을 줄 수밖에없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내란 우두머리혐의가인정 되면사형이나무기징역에처해진다.헌 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헌 문란시도자체가내란죄가될수있다 는점에선탄핵심판결과를윤전대통 령형사재판과분리해서생각하기어렵 다”고분석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재판 과정에서절 차적흠결을지속적으로문제삼을것 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 속 취소 사유가 된구속 기간 도과 문 제뿐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내란죄수사도불법이라고주 장해왔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 정한 지귀연부장판사는 공수처수 권과 관련해선명확한 답을내놓지 았다.다만“관련법령에명확한규 없고대법원해석이나 판단도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파면결정과별개로, 수사과정에 서불거진적법성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문제가 윤전대통 령내란죄재판의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은공수 처수사가 위법하다며일체의조사를 거부했고, 온갖법리를내세워구속취 소결정까지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유죄가선고되면사형이나무기 징역이선고되는 만큼, 자연인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정당성을 흔들 기위한 윤전대통령의공격은계속될 것으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이가장문제삼는부 분은 공수처수사 대상 범죄에내란죄 가 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이어지는 검 찰기소까지위법이라는게윤전대통 령측의주장이다. 반면공수처는수사 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수사했기때 문에문제될게없다고반박한다.특히 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체포 과 구속영장을잇따라 발부함으 논란이해소됐다는입장이다. 다만윤전대통령사건을담당한 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울 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는 속기간문제와함께공수처수사권 제를거론하며윤전대통령구속을 소했다.공수처법등법령에‘관련 요건을 갖추기위해필요한인지 등이명확히규정돼있지않아적법 관한의문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국재판부가윤전대통령내란혐 선고할때이부분도함께판단할 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수사가 찰로송부된세부과정도문제삼고 다. 서로 독립된수사기관인공수 ‘자연인’ 尹, 14일첫 형사재판$ 헌재국헌문란 인정, ‘내란혐의’尹불구속상태서재판 출석의무$직접방어권행사할듯 형사는처벌목적, 헌재와다르지만 “국헌문란자체가내란죄,분리못해” 尹측수사^구속절차적흠결주장 檢, 공소장변경^영장청구할수도 불소추특권사라지니$공천개입^채상병사건겨눈다 尹측‘공수처수사적법성’ 윤측“위법수사, 위법기소”주 진실보다절차문제로‘혼탁’예 檢“경찰사건과병합,적법한기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 ‘불소 추특권’이라는 방어막이사라지면서, 윤전대통령재임기간불거진각종의 혹들에대한 수사도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잔여 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의혹과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 건관련외압 의혹의정점으로지목됐 다. 명씨관련의혹은 서울중앙지검전 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과대 구경찰청에서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 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여론조 사관련의혹이세간의주목을받고있 지만,사건의본류는윤전대통령과김 건희여사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2022년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녹취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 은 국민의힘보궐선거공천발표전날 인2022년5월9일명씨에게“내가김영 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 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 말이많 네. 당에서”라며“상현이 ( 윤상현의원 ) 한테내가한번더이야기할게.걔가공 관위원장이니까”라고말했다.같은날 김여사는명씨에게당선자 ( 윤전대통 령 ) 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 선자이름팔지말고, ( 김전의원을 ) 그 냥밀으라고 ( 밀라고 ) 했다”고말한내 용도담겼다.실제김전의원은이튿날 단수공천을받았다. 채상병사건외압의혹역시윤전대 통령수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경북예천에서홍 수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 숨졌다. 과실치사여부를조사하던해 병대수사단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 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이첩했지만,석연치않은이유로 사건이회수된뒤임전사단장등이혐 의자 명단에서빠진채재이첩됐다. 윤 전대통령은사건회수당일등주요국 면마다이종섭국방부 장관과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이첩보류△사건회 수△재이첩결정에윤전대통령이관 여한의혹이짙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2023년 8월 고발장을 접수 했지만,수사는답보상태였다. 12·3 불법계엄과관련한잔여수사도 이어질전망이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 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대통령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기소하지못했던직권남용 혐의 를적용해윤전대통령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대통령실경호처의체포영장 집행방해, 증거인멸의혹에대한 경찰 수사가윤전대통령을겨눌가능성도 열려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윤 전대통령이 ‘자연인신분’이되면서전직대통령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쏟아져들어올 경우, 새로운수사가시작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최동순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 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 4일파면 전대통령은앞으로자연인신분으로12·3불법계엄과관련된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수사등을받게될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임기간불거진의혹들본격수사 검^경^공수처동시다발로착수할듯 향후고소^고발장쏟아질가능성도 30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윤석열 전대통령은앞으로 ‘자연인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다. 법률상 형사재 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결정이 형사재판에직접적영향을미치진않는 다. 다만재판부는헌재에서인정한윤 전 대통령의위헌·위법적행위를 참고 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내란죄 형사재판은14일본격시작된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우두머리 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첫공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심리로열 린다. 재판부는이날검찰이신청한최 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조 태열 외교부 장관에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정 식기일에는 피고인출석의무가있어, 윤전대통령은직접출석해야한다. 탄핵심판에선헌법이나법률을위배 한 고위공무원의파면여부를 따지지 만, 형사재판은피고인의유무죄를 가 려내해당 범죄행위에따른처벌을 목 적으로한다.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 증명돼야한다. 탄핵심판보다훨씬꼼 꼼하게따질수밖에없는이유다. 다만헌재가이날윤전대통령의국 헌문란 행위를인정하면서파면의중 대사유라고 밝혔기때문에형 판 에도영향을 줄 수밖에없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내란 우두머리혐의가인정 되면사형이나무기징역에처해진다.헌 법재판관 출신의한 변호사는 “국헌 문란시도자체가내란죄가될수있다 는점에선탄핵심판결과를윤전대통 령형사재판과분리해서생각하기어렵 다”고분석했다. 윤전대통령측은재판 과정에서절 차적흠결을지속적으로문제삼을것 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 속 취소 사유가 된구속 기간 도과 문 제뿐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내란죄수사도불법이라고주 장해왔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 정한 지귀연부장판사는 공수처수사 권과 관련해선명확한 답을내놓지않 았다.다만“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 없고대법원해석이나 판단도없다”며 본안 재판에서적법성여부를 판단할 것임을시사했다. 1심선고시점도관심사다. 피고인이 구속상태로재판을받으면최대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윤전대통령의구 속취소로이런제약은사실상 사라졌 다. 다만검찰이나경찰이자연인윤석 열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돌입해재구 속할가능성은있다.윤전대통령은이 날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사라졌기 때문에,검찰이내란죄와직결된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열려있다. 윤전대통령과 같은재판부에배당 된 내란죄공범들과의병합심리여부 도재판속도를좌우할요인으로꼽힌 다. 재판부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 전대령사건을병합했다.검찰은재판 지연을우려해병합심리대신병행심리 를 주장하고있지만, 윤 전 대통령측 은 별다른의견을개진하지않고재판 부판단에맡기겠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파면결정과별개로, 수사과정에 서불거진적법성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문제가 윤전대통 령내란죄재판의뇌관으로 남아있는 탓이다.그동안윤전대통령측은공수 처수사가 위법하다며일체의조사를 거부했고, 온갖법리를내세워구속취 소결정까지받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유죄가선고되면사형이나무기 징역이선고되는 만큼, 자연인신분이 돼서도 수사와 재판의정당성을 흔들 기위한 윤전대통령의공격은계속될 것으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이가장문제삼는부 분은 공수처수사 대상 범죄에내란죄 가 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며, 여기서이어지는 검 찰기소까지위법이라는게윤전대통 령측의주장이다. 반면공수처는수사 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수사했기때 문에문제될게없다고반박한다.특히 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체포영장 과 구속영장을잇따라 발부함으로써 논란이해소됐다는입장이다. 다만윤전대통령사건을담당한재 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는구 속기간문제와함께공수처수사권문 제를거론하며윤전대통령구속을취 소했다.공수처법등법령에‘관련범죄’ 요건을 갖추기위해필요한인지절차 등이명확히규정돼있지않아적법성에 관한의문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결 국재판부가윤전대통령내란혐의를 선고할때이부분도함께판단할것으 로보인다. 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수사가검 찰로송부된세부과정도문제삼고있 다. 서로 독립된수사기관인공수처와 검찰이법률상근거없이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나눠사 용했고, 그과정에서신병인치절차도 거치지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이 에대해서도법률상미비로적법성에의 문의여지가있다는점을인정하고, 본 안 재판에서다시판단하겠다고 밝혔 다. 윤전대통령측은 “공수처의수사 권존부나절차문제는재판에서반드 시판단이이뤄질것”이라며치열한 법 리다툼을예고했다. 중대사건의실체 적진실을가려야할재판이절차문제 로 시작부터혼탁해질 가능성이생긴 셈이다. 다만 공소유지에나선검찰은 내란 죄수사권문제에서자유로운경찰 송 치사건을 병합해기소했기때문에적 법한기소라는입장이다. 윤전대통령 측이공수처수사권을 문제삼더라도 공소유지에는 문제가없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검찰이직접수집한증 거를 토대로 윤전대통령을기소했기 때문에‘위법수집증거’논란도없을것” 이라고밝혔다. 위용성기자 ‘자연인’ 尹, 14일첫 형사재판$ 헌재국헌문란 인정, 영향 줄 듯 ‘내란혐의’尹불구속상태서재판 출석의무$직접방어권행사할듯 형사는처벌목적, 헌재와다르지만 “국헌문란자체가내란죄,분리못해” 尹측수사^구속절차적흠결주장 檢, 공소장변경^영장청구할수도 불소추특권사라지니$공천개입^ 상병 건겨눈다 尹측‘공수처수사적법성’물고늘어질듯 윤측“위법수사, 위법기소”주장 진실보다절차문제로‘혼탁’예상 檢“경찰사건과병합,적법한기소”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 ‘불소 추특권’이라는 방어막이사라지면서, 윤전대통령재임기간불거진각종의 혹들에대한 수사도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잔여 수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 4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의혹과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 건관련외압 의혹의정점으로지목됐 다. 명씨관련의혹은 서울중앙지검전 담수사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과대 구경찰청에서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 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여론조 사관련의혹이세간의주목을받고있 지만,사건의본류는윤전대통령과김 건희여사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2022년재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녹취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 은 국민의힘보궐선거공천발표전날 인2022년5월9일명씨에게“내가김영 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 영선이를좀해줘라 그랬는데, 말이많 네. 당에서”라며“상현이 ( 윤상현의원 ) 한테내가한번더이야기할게.걔가공 관위원장이니까”라고말했다.같은날 김여사는명씨에게당선자 ( 윤전대통 령 ) 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 선자이름팔지말고, ( 김전의원을 ) 그 냥밀으라고 ( 밀라고 ) 했다”고말한내 용도담겼다.실제김전의원은이튿날 단수공천을받았다. 채상병사건외압의혹역시윤전대 통령수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경북예천에서홍 수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 숨졌다. 과실치사여부를조사하던해 병대수사단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 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이첩했지만,석연치않은이유로 사건이회수된뒤임전사단장등이혐 의자 명단에서빠진채재이첩됐다. 윤 전대통령은사건회수당일등주요국 면마다이종섭국방부 장관과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이첩보류△사건회 수△재이첩결정에윤전대통령이관 여한의혹이짙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2023년 8월 고발장을 접수 했지만,수사는답보상태였다. 12·3 불법계엄과관련한잔여수사도 이어질전망이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 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대통령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기소하지못했던직권남용 혐의 를적용해윤전대통령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대통령실경호처의체포영장 집행방해, 증거인멸의혹에대한 경찰 수사가윤전대통령을겨눌가능성도 열려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윤 전대통령이 ‘자연인신분’이되면서전직대통령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쏟아져들어올 경우, 새로운수사가시작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최동순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 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 4일파면된윤 전대통령은앞으로자연인신분으로12·3불법계엄과관련된수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수사등을받게될예정이다. 헌법재판소제공 재임기간불거진의혹들본격수사 검^경^공수처동시다발로착수할듯 향후고소^고발장쏟아질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