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7일 (월요일) D4 애니로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앞으 로 5년간우리나라동물복지정책의기 반이 되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 2025~2029년 ) 을 발표했다. 동물 ‘보 호’에서적극적‘복지’로정책방향을전 환해학대·유기를예방하고, 책임감있 는 반려동물 돌봄을강화한다는계획 이다. 2023년 11만3,000마리에달한 유실·유기동물은 2029년까지 6만 마 리로줄이고, 동물보호법위반건수 ( 지 난해기준 1,200건 ) 는 같은기간 50% 까지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인프라 확충△반려문 화 확산△동물영업및의료체계개선 및연관산업이라는 4개분야에각각 5 개씩총 20개의세부과제를제시했다. 전문가들은전반적으로종합계획의취 지에는공감하면서도세부적인내용과 시행시기, 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 비 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 이에한국일보는 권유림변호사 ( 동 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 , 박정윤수의사 ( 올리브동물병원장 ) , 박 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사,채일택 동물자유연대전략사업국장, 천명선 서울대수의대교수등각분야전문가 5인과 20개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했다. 핂쩖펞솒뽛핳 · 킲솧줊픎헪푆 이번종합계획내용의대부분은반려 동물에관한것으로농장동물,실험동 물은찾아보기어렵다. 20개세부과제 중 농장동물, 실험동물과 관련된것이 단하나에그쳤다는게이를방증한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사는 “종합계획85쪽중농장동물과실험동 물은각각 3쪽에불과하다”며“내용면 에서도반려동물과관련된계획에비해 매우미흡하다”고지적했다. 농장동물 의경우법적효력이없는가이드라인에 그치고있고, 실험동물의경우실험동 물교육·컨설팅및지도·점검관리를이 해충돌이있는산업지향적전문가단 체에위임하는것이검토되고있어서다. 더불어제2차 종합계획에는경주마· 지역축제·소싸움등에이용되는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내 용이포함되어있었으나, 이번종합계 획에서는빠졌다.역시제2차종합계획 에들어가있던재난시반려동물동반 대피소 마련도지금까지단 하나의공 식적인대피소도 마련하지못한 상황 에서이번에는반영되지않았다.천명선 서울대수의대교수는 “동물복지정책 이갖는철학과목표는모호하고불명 확한 반면실행계획은실제로 반려동 물에초집중돼있다”고비판했다. 퓮 묺혾맪컮펔핂쁢맪컮몒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복지 를개선한다고하지만유통구조를그 대로 둔다면시설과인력을 강화한다 고해도한계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교수와권유림동물의권 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특히 반려동물의경우 ‘생산업자→경매장→ 펫숍’이라는중간유통구조를전제로 제도를설계하는점이문제라고봤다. 권 대표는 “유통 구조 자체가 동물 학대를내포하고있다면, 그것을전제 로 한 관리강화는 근본적인해결책이 될 수없다”며“불법번식장에서집단 폐사하거나, 질병감염상태로 유통이 반복되는사건을막을수는없을것이 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년경기 양평군에서는번식장에서버린개나유 기견을 넘겨받아 1,400마리가 넘는개 를굶겨죽이는사건이발생했고,같은 해경기화성시허가번식장에서는엄마 개의배를갈라새끼를꺼내고, 죽은개 는 냉동실에방치하는 등 동물학대가 이뤄진게드러나공분을샀다. 불법민간동물보호시설의양성화역 시계도기간운영및점검·홍보를한다 고 해도 관련법개정과지자체협조가 먼저라는의견이나온다.지난해5월기 준전국민간동물보호소전국 142곳 에서1만5,298마리를보호하고있지만 같은해11월말기준신고한곳은 4곳 에불과하다. 유영재비글구조네트워 크이사는 “민간 동물 보호소 환경개 선을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 국토교통부 ) , 가 축분뇨법 ( 환경부 ) 등의규제완화와예 외항목 조항이반드시필요하며, 지자 체의협조도필수”라고강조했다. 힎쁢홙힎잚킲컿썶펂힎쁢뺂푷솒 동물학대행위자에대해일정기간동 물을사육하지못하도록하는사육금 지제의실제시행시기는 2027년이다.반 려동물서비스업의제도화를추진한다 고하지만서비스업현황실태조사조차 2026년부터시작된다.생산·수입·판매· 전시업에대한허가갱신제도입도시행 시기가 2028년으로예정돼있다. 권대 표는“사육금지제,서비스업제도화,영 업자허가갱신제의취지는모두좋지만 그 시기가 매우 늦다”며“더욱이그간 발생할수있는수많은위법·학대행위에 대한대응방안은없다”고지적했다. 박정윤 수의사도 “사육금지제의취 지는 좋지만 사육금지기간이지난 뒤 에는원래소유자에게다시돌아갈 수 도있다”며“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 고 학대동물에대한 소유권 박탈 및 학대행위재발 시영구적사육 금지제 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 다.박수의사는또“동물학대예방교 육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제학대 상황 발견시신고하는 구체적인방법 등을알려주는게더욱도움이될것”이 라고덧붙였다. 입양 활성화 역시마찬가지다. 채일 택동물자유연대전략사업국장은 “입 양 활성화를위해홍보를통한 긍정적 인식을확산하는정책이제시됐지만이 보다지자체보호소의기본적인위생상 태및방역체계,사고를예방할수있는 관리체계가마련돼야한다”고전했다. 더욱이해외입양목적의경우입양계 획서를작성하면지자체동물보호센터 담당자가사전심사를하고재입양완료 시최종입양가정의사진등을통해확 인하도록한내용은실효성이크게떨어 진다는지적이나온다.채국장은“국내 외에관계없이보호소입양동물의재입 양사실을확인하는것자체가어려운데 다업무가과도한가운데담당자가최 종입양가정의환경까지확인하는건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 칾펓컿솒솧줊쫃힎믾짦퍊 이번종합계획에동물연관 산업분 야와의료분야 활성화가 포함돼있지 만동물복지향상을위한사회적책임 을 실천하는 내용이부족하다는 의견 도나왔다.박이사는“장묘업만보더라 도입지제한 완화 등의내용은있지만 그동안동물권과정치권에서제안해온 공공화장장의설치나이용에대한논의 는없다”고지적했다.나아가동물의료 분야에서도취약계층을위한동물의료 제공이제외돼있는등동물복지를위 한계획이눈에띄지않는다는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제품 선호도 시험을목적으로하는실증시설인‘원 웰페어밸리 ( One - Welfare Valley ) ’ 조성계획에대한비판도나왔다.천교 수는“원웰페어는인간과동물,생태계 건강이서로연계돼있다는 ‘하나의복 지’라는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있다”며“동떨어진내용의정책에이 용어를사용하는것은맞지않다”고지 적했다. 나아가 해당 대책이벤치마킹 한영국월섬반려동물돌봄과학센터 와원웰페어밸리의내용은상당히다 르다는 게그의주장이다. 그는 “부풀 려진 산업의양적팽창과 수익증대에 대한 기대를 보다 현실적이고 동물친 화적인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제3차동물복지종합계획분석 기획시리즈 전문은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 트폰으로QR코드를열면보실 수있습니다. ‘생산→경매장→펫숍’전제된정책$구조개혁없인‘번식장지옥’못 막는다 3차동물복지종합계획살펴보니 4개분야^20개과제제시했지만 대부분반려동물정책에만집중 농장^실험동물관련과제하나뿐 여전히뜬장갇혀죽어가는데$ 현유통구조자체가‘학대’내포 시설관리^감독만으론해결못해 불법민간동물보호소양성화는 관련법개정^지자체협조가우선 학대당해도$다시주인품으로? ‘사육금지제’ 2년후에야시행 영업자허가갱신제도 2028년 취약층동물의료지원은빠져 1 2 3 ⇥㋊◱ජᔅᚾ⎉≎⼲ ڍ ざ⋅⁝੽⁲ 㜬㋉㋇㋉㋌㚰㋉㋇㋉㋐଍߹⋉ 㜬 ⅙ን ୖᎅ❞᩹Ღ⹑ᝉ⇥ ھ ܵᝍ ੽⁲ ἑ⇍Ꭶ ㎼㋉㋇㋉㋎଍⃪᩵ ߑ ⎉⇥ඍⅎ ㎼ජᔅ⃩߹Ქ㋌㋇㋇᎕ₙℽ⼡ᙕ ߑ ㎼ජᔅᲭ⾡ᾎ♽Ꭷ❭⢱᫭Ⳏ ⅁⻍ᅅ ㎼ᑱຩ㐰 ץ 㐱຺ሦ℡ᓽ〝 ㎼⎉⅙♽ᚽ、᭕ᾙᗅ׍☁᾵〞೉ ㎼ᗅ׍ᚽ、Ქ᫭Ჩ ک ⇥⇞◲ ᔁ〝 ㎼⛑㍠⋚㍠ ܙک ೉᪊ජᔅᚾ⎉ ܙ ⃪ 〞೉ᗘ ⅎ὚⇍ ܙ ⃪℡ᓽ〝 ㎼㋉㋇㋉㋎଍㋉₝ ץ Ღ⁲᭕᠍≎Ღ ㎼Ꮒ ٵ ⃪᩵⾑׉⇥ἑ◲ Ὴᾎ㍠ ℡ን㍠ Ᾱ ۉ ᩹ᾎ ㎼Ὴᾎ⅙׺Ჩ⇥ඍⅎ ㎼ᝉᑱ ٵ ຺ℽᇮ ۉ ፵Ქ⽒ ㎼⵴⹁ລⲂ〝⇥ඍ᎑ᇱ 1. 부산강서구대저동의불법번식장뜬장에서 개들이구조를기다리고있다.루시의친구들제공 2. 2019년경기여주시의개농장에서구조돼 해외로입양간 ‘봄이’. 한국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제공 3. 충북음성군한신농장에서새끼돼지들이젖 을먹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