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8일 (화요일) A5 종합 잘못추방된이민자…법원“데려와라” 악명높은엘살바도르로 트럼프정부,실수는인정 “송환은불가”항소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의악명높은교도소로부당하게추방 한이주민을3일내에데려와야한다는 법원판결이나왔다.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 원판사는지난4일연방정부가엘살바 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 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니스 판사는“가르시아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성 없이 추방됐다” 면서엘살바도르로추방한것은‘불법 적행위’였다고규정했다. 취업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던가르시아는행정부가지 난달15일국제범죄조직‘트렌데아라 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 등 261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강제 추방 했을당시엘살바도르감옥으로보내졌 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하는 불 법 이민자들을 국적 등을 불문하고 자 국에수감하기로한나라다. 가르시아는2019년망명신청서를제 출했고이민판사가법적으로보호되는 지위를부여해합법적으로체류중이었 으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 난달 12일그를구금했고곧바로추방 했다. 당국은 그가 범죄조직 MS-13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가르시아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가 르시아가‘행정적오류’로인한실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수는없다는주장을펼쳤다. 법무부는가르시아송환명령에반발 해항소할예정이라고로이터는전했다. 가르시아 등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일은‘법원패싱’논란으로이미시끄러 운 상태다. 법원은 당시 강제추방 일시 중단을결정하면서필요하다면출발한 비행기가미국으로귀환토록하라고까 지명령했으나트럼프행정부는추방을 강행했다. 한인업주살해용의자재판중도주 한국최대염전서“소금수입금지” 연방세관국경국조치 한인운영미용재료상에서절도행각 을 벌이다 이를 저지하려던 한인 업주 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용의자가 재판을앞두고도주했다.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뷰티서플라이를 운영하던 김일선씨가 좀도둑을 막으려다 도주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일하게 체 포된용의자가형량선고를앞두고법정 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다시 수배에 나섰다고잭슨빌닷컴등지역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시나 르네 도빈스 (40)는절도공모혐의로유일하게체포 돼기소됐으나,지난1일예정된선고공 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재발 부된상태다.도빈스는지난2월유죄를 인정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다시 수배 됐다. 경찰은사건당시차량에함께있 었던나머지용의자2명,특히운전자를 여전히추적중이다. <황의경기자> 킬마르아브레고가르시아의변호사가법원결 정에대해회견하고있다. <로이터> 미국정부가한국최대규모단일염전 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 을차단한것으로확인됐다. 6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 르면CBP는지난3일홈페이지를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 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 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 고밝혔다.이어“효력은즉시발효되며, 미국입국항구의모든 CBP 직원은한 국의태평염전에서생산된천일염제품 을압류할것”이라고덧붙였다. CBP는태평염전에대한조사에서취 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 수,가혹한생활및근로조건,협박및위 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 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상품이강제노동으로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번째사례로알려졌다. <황의경기자> 연설에는 행크 존슨 연방하원의원과 가브리엘산체스주하원의원이나서시 위대를격려하는한편트럼프행정부의 독주를비난했다. 시간이지나면서인파가더욱몰려주 의사당앞수용인원을넘어서자당국이 일부참가자들을인근메모리얼드라이 브그린웨이로유도하는모습도보였다. 시위대는대규모관세드라이브정책과 러시아에대한 유화등에대한반대목 소리와 더불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직원 대량해고와 공중보건 예산 삭감에대해서도항의를쏟아냈다. 한 시위 참가자는“트럼프 정부는 법 도무시하고선을넘었다”면서“예전에 는전세계가미국을부러워했지만지금 은 조롱거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 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전국 50개주에서진보진영단체 150곳 주도로 1,400건이 넘는 시위가 진행됐다. 주최 측은 사전 신청자 수는 60만명이었지만현장엔수백만명이참 석했다고밝혔다. 조지아에서는애틀랜 타를포함14곳에서시위가벌어졌다. 애틀랜타반트럼프시위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