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8일 (화요일) D4 정치 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후에도 승 복 선언대신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 만 발신하며 ‘사저정치’에 시동을 걸 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 내내여론전 에주력했던만큼, 조기대선국면에서 도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이런전략은 8년전 탄핵당한 박근혜전 대통령과 유사하다.하지만파장을감안하면훨 씬더위험한상황이다.파면직후구속 된박전대통령과달리윤전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라 행동반경이넓 다.특히일부극렬지지층이확고한데 다,이런분위기에편승해국민의힘당 권을쥐려는보수유력주자들이윤전 대통령을호위하고있기때문이다. 자연인으로신분이바뀌고도윤전대 통령은 존재감을 뽐내는 데여념이없 다. 파면당일인 4일국민의힘‘투톱’인 권영세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 를만나“대선준비를잘해서꼭승리하 길바란다”고당부하더니,이튿날엔나 경원의원을관저로불러“어려운시기 에역할을많이해줘서고맙다”고말했 다.이에‘윤심은나경원이냐’는등뒷말 이쏟아졌다.심지어6일엔지지자들을 향해“대통령직에서는내려왔지만늘여 러분곁을지키겠다”며결기를다졌다. 윤전대통령은직무정지기간엔 ‘관 저정치’, 수감기간엔‘옥중정치’로영향 력을발휘해왔다. 곧관저를나와사저 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이미사저정 치의예고편을보여준것이라는해석이 나온다.이와관련측근인신평변호사 는 7일YTN라디오에나와“윤전대통 령이예언자적지위에서점지하는사람 이국민의힘대선후보가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박전대통령의경우파면사흘 만인2017년3월12일청와대에서퇴거 하며“시간이걸리겠지만진실은반드시 밝혀진다”고불복메시지를냈다.다만 이후 3주도안돼구속됐다.반면윤전 대통령은이미한 차례구속됐다 풀려 났고당분간불구속상태가유지될전 망이다.이뿐만아니라여전히일부강성 보수지지층이윤전대통령의논리에호 응하고있다.여기에차기당권을노리 는윤상현의원,나의원등이그를적극 옹호하며논란을증폭시키고있다. 다만 국민의힘이휘둘릴 가능성은 낮다는평가다.약점이많기때문이다. 최수영정치평론가는 “윤전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단일대오는 착시”라며 “박전대통령과달리코어지지층도,지 역기반도,보수적통도없어대다수지 지층이빠르게돌아설것”이라고내다 봤다. 이어“당도 윤석열을 안고 가면 ‘계엄심판’이라는 프레임에갇히기때 문에빠르게기조를전환할 수밖에없 을것”이라고전망했다. 나광현기자 승복대신 사저정치시동$ ‘위험한’ 尹의행보 7일서울용산구녹사평대로에국민의힘이설치한 ‘국민께죄송합니다’라는내용의현수막이걸려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파면을사과하고책임을진다는의미로현수막을달았다. 뉴시스 이재명대통령당선땐재판 중단?$‘헌법 84조’해석묻자, 대법^헌재변죽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통령 에당선되면재판은중단돼야하나,아 니면계속해도되나. 조기대선을앞두고있지만 유력주 자인이대표의사법절차에대한 논란 은아직말끔하게정리되지않았다. 헌 법제84조는 ‘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 죄를제외하고재직중소추를받지않 는다’고 규정했는데, ‘소추’에진행중 인재판도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에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에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4개사법기 관모두“우리가판단할수없다”고변 죽만 두드리며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대표는12개혐의로 5개의 재판을받고있다. 본보가 7일국민의힘을 통해이들 4 개기관에문의한결과,어느 곳에서도 책임있는답변을들을수없었다.대법 원은 “특정사건에적용된규정해석에 대한입장을발표할권한은없다.법관 의독립성을침해할수있다”며어물쩍 넘겼다.헌재는“형사상소추엔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따른 재판 도포함한다는의견등여러가지견해 가있다.재판부심리를통한결정으로 의견을밝힐수밖에없다”고사실상발 을 뺐다. 다른 사법기관들도 “헌법 84 조의소추에재판이포함되는지에대해 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가있다” ( 법무부 ) ,“법령해석을요청할 수있는주체를중앙행정기관의장,지 방자치단체의장또는민원인으로한정 한다” ( 법제처 ) 고둘러대는데그쳤다. 선거국면이본격화하면이대표를둘 러싼헌법84조해석문제를놓고다시 첨예하게맞붙을가능성이상당하다.유 권자의권리행사와정치의영역을존중 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법기관들이하 나같이모호한해석에그치면혼란이가 중될수밖에없다.“사법기관이무책임 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대표 는△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특혜개발비리△불법대북송금 △성남FC 불법후원△법인카드 횡령 유용등의혐의로기소돼있다. 국민의힘은 진행중인 재판은 헌법 84조에규정된소추에해당하지않는 다고주장한다.‘범죄대통령’이미지를 강조하고 대통령임기도중이라도이 대표의유죄가 확정될수있다는점을 부각하려는의도다.권영세비상대책위 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헌법84 조가 규정한 대통령불소추특권은직 무수행을보호하는목적이지면죄부가 아니다”라며임기중에도재판은 멈추 지않는다고강조했다. 반면이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나 와“대통령에당선될경우진행중인재 판은정지되는게다수설”이라고밝혔 다. 그는 “소추에서소는기소를 말하 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 서기존 ( 재판 ) 도정지된다는것이다수 설”이라고강조했다. 이에국민의힘은 사법기관들이헌법 84조가규정한 소추에대해명확한의 견을밝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율사출신한의원은“국민의알권리를 위해서는사법기관이조기대선에앞서 소추의명확한 의미와 대통령임기중 재판이중단되는지여부를 밝혀야 한 다”고촉구했다. 염유섭기자 ‘대통령재직중불소추’규정두고 4개사법기관모두유권해석회피 국힘“진행중재판, 불소추제외” 李대표“기존재판정지다수설” 조기대선국면서혼란가중우려 파면당일권영세^권성동과면담 나경원과도독대$존재감과시 朴과달리불구속, 행동반경넓어 일부극렬지지층호응도높지만 지역기반^코어지지층없어‘한계’ 당도‘계엄심판프레임’부담커 더불어민주당이대구·경북 ( TK ) 을비 롯한 ‘취약지역’의경우 당직자의직책 당비를 대폭 깎거나 최대면제해주는 규정을마련한것으로확인됐다.이과 정에서이재명대표의의지가강하게반 영된것으로전해졌다. 조기대선을위 한사전작업으로읽힌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주당은지난 2월취약지역을대상으로 △시·도당과 중앙당의당직자인위원 장급은당비최대50%감면△시·도당 소속이지만 중앙당 당직자가 아닌경 우위원장급은 5만원에서1만원으로 감면△부위원장급은 3만원에서면제 하는규정을신설했다. 당세취약 지역으로 TK와 부산·울 산·경남 ( PK ) , 강원 지역을 선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직책당비는 당직자 가직책에따라매달납부하는당비를 말한다. 가령, 의원이아닌 시당위원장은 취 약지역이든아니든매달 50만원을당 에납부해왔다. 다만지역위원장은 선 거기간이아니면후원금을 받을 수없 어사비로충당했다. 그러나당규개정 이후지역시당위원장의직책당비는매 달 30만 원으로 줄었다. 이외에일반 당직자들을 포함하면이번조치로 당 비감면을적용받는인원은 수백명에 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과정에서이대표 의중이상당 부 분 반영됐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을 중심으로 시도당 위원장들이당규 개정을제안했고이대표가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다. 당관계자는 “ ( 민주당에불리한 ) 어려운지역에서당세를넓히기위해노 력하는 당직자 격려차원”이라며 “조 기대선을염두에둔건아니라지만,지 역에서유권자에게어필할 수있는여 지가많이생겼다”고전했다.한지역위 원장은“당내위원회직책을주고싶어 도비용 부담 때문에주저하는분들이 적지않았다”면서“ ( 당규로못박은만 큼 ) 이대표가 당대표에서물러나더라 도 향후지역에서기반을넓히는데도 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이대표는이처럼취약지역의조직기 반을 넓히는것외에전략산업발굴도 고민하고있다. 이미PK에서는 ‘북극 항로’를대표정책으로띄웠다. 박준규기자 뒤늦은사과 당세취약 TK^PK^강원 민주당‘직책당비’감면 李대표의지$대선전기반다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