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9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제21대대통령선거가6월3일치러진 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민주주의의 저 력을 유권자의 표로 입증하는 날이다. 대통령파면으로불법계엄사태의혼란 을 이겨냈다면, 다시 민주적 절차를 통 해미래에대한열망을담아낼때다. 차기 대통령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고안팎으로위기에처한경제와 외교를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부여받았다. ★관련기사3·5면 대권을노리는각진영의주자들은속 속출정채비를마쳤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사진 ) 더불어민주 당대표는9일당대표에서물러나10일 출마를 선언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8일장관직을내려놓은데이어 9일출사표를던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 고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지정했다. 4일윤석열전대통 령파면이후꼭60일째다. 헌법이정한 대통령궐위시선거기한을꽉채웠다. 이에 맞춰 줄줄이 무대 위에 오르고 있다. “6월3일승리”대선주자들속속출사표 이재명오늘당대표사퇴,내일출마선언 국민의힘김문수·안철수등15명나올듯 이대표는 9일 당 대표 사퇴, 10일 대 선 출마 선언을 통 해‘성장과통합’을 강조한다. 앞서두차례대선 출사표에서 소년공 출신으로성장해온개인서사나정책방 향을 제시하며 유능함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비전을앞세워지도자의면모 를부각시킬계획이다. 대선출정식은사전제작한이대표출 연영상을배포하며‘온라인’에서만진 행된다. 우태경·김소희기자☞3면에계속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8일 ‘대 통령몫’헌법재판관후보자 2명을지명했다.국 회에서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지명한 후보자 를권한대행이임명한적은있지만,선출된권력 인대통령인양 직접지명한 건 초유의일이다. ‘월권’논란이거센이유다.한대행을향해“대통 령이된줄아나”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라 는비난이쏟아졌다. ★ 뫎엶믾칺 3 졂 한 대행은 돌연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국회몫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의임명을보류 하던것과대조적이다. 당시한대행의버티기는 탄핵소추사유가됐다.반면이번에는적극적으 로인사권을행사했다. 민주당은 “명백한위헌 에강력대응하겠다”고반발했다. 윤석열전대 통령파면으로잦아든혼란과여론의대립을다 시부추기는모양새다. 한대행은이날마은혁후보자를헌법재판관 에임명했다.여기까지는정치권의요구에부응 했다.하지만이완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 법부장판사를끼워넣었다. 18일임기가끝나는 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이다. 지명된재판 상현안대응에심대한차질이불가피하며국론 분열도다시격화될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 하지만한대행의선택이오히려분열을가중 시켰다. 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직무범위를 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지만,통상대통령궐 위상태에서권한대행은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최소화하기위해권한행사를자제했다. 앞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 당시황교안 권한대행은대법원장몫인이선애재판관은임명 한반면,대통령몫이던박한철헌재소장후임자 는지명하지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은모두대 통령이임명하지만그에앞서국회와대법원장, 대통령이각각3명을선출하거나지명한다. 한대행은“사심없이오로지나라를위한것” 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정치적의도가담긴재 판관지명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권한대 행은헌법기관임명을포함한대통령의중대한 고유권한행사는자제하라는것이우리헌법과 법률에담긴일관된정신” ( 지난해12월 26일담 화 ) 이라던입장과도정면으로배치된다. 김현빈^박세인기자 Ԃ 3 졂펞몒콛 2년연속 ‘세수펑크’ 탓에정부가 내건 재정준칙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됐 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은 0.8%포인트 감소했지만, 국가채무는 1,175조원에이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 회의에서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는 지난 1년의세입·세출,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절차다. 감사원결산검사를거 쳐5월말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실질적인나라살림살이를나타내는관 리재정수지는지난해104조8,000억원마 이너스 (-) 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 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 금 등 4대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으로,해당연도재정상황을보여주는 표적인지표다.전년도결산때적자 ( 87조 원 ) 보다 17조8,000억원더늘었고, 지난 해예산안에서내놓은 전망치보다 13조 2,000억원더커졌다. 세종=이성원^이유지기자 Ԃ 11 졂펞몒콛 11 연금구조개혁,대선블랙홀빠지나 16 삼성전자1분기영업이익6.6조 “6월 3일승리”대선주자들속속출사표 EU 제안무시,中엔 50% 전세계와‘관세밀당’하는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 로‘밀당’심리전을걸고있다.무역상대국들과의 상호관세인하협상을앞두고서다.쇄도하는구 애를즐기는듯하면서도일단거절부터해애를 태운다.토라져대들면어떻게되는지보라고,중 국만골라본보기로매질을가하기도한다.트럼 프대통령은 7일 ( 현지시간 ) 중국에대해보복관 세를철회하지않으면50%의추가관세를부과 하겠다고거듭위협했다. ★ 뫎엶믾칺 4 · 5 · 14 졂 트럼프대통령은이날‘협상을위해관세부과 를일시중단하는방안에열려있느냐’는취재진 질문에“검토하고있지않다”고대답했다.그는 “우리는통상분야에서판을다시짤기회가있 다”며“우리를이용했던 협상해달라’고한다”고 하지만베냐민네타 악관집무실에나란히 다. ‘관세가영구적이냐, 느냐’는질문에그는 “ 아리송하게답했다. 현 교역국에적용되는10% 상태다. 측근 당국자들 메시 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국파이낸셜타임스기고 니다”라며“수십년간 관세를 낮추겠다는 세 호관세 ) 이시작일뿐이 고경고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영구적이냐, 협상여지있느냐’질문에 “둘다사실일수있다”아리송한답변 제21대대통령선거가 6월 3일치러진다.대한 민국의운명과민주주의의저력을유권자의표 로입증하는날이다.대통령파면으로불법계엄 사태의혼란을이겨냈다면,다시민주적절차를 통해미래에대한열망을담아낼때다.차기대통 령은극심한갈등과분열을수습하고안팎으로 위기에처한경제와외교를되살려야하는막중 한시대적과제를부여받았다. ★ 뫎엶믾칺 2 · 3 · 6 졂 대권을노리는각진영의주자들은속속출정 채비를마쳤다. 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는 9일당대표에서물러나 10일출마를 선언한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8일장관 직을내려놓은데이어9일출사표를던진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8일정 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고 6월 3일을대 한민국제21대대통령선거일로지정했다. 4일 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 꼭 60일째다. 헌법 이정한대통령궐위시선거기한을꽉채웠다. 이에맞춰줄줄이무대위에오르고있다. 이 대표는 9일당대표사퇴, 10일대선출마선언을 통해‘성장과통합’을강조한다.앞서두차례대 선출사표에서소년공출신으로성장해온개인 서사나정책방향을제시하며유능함을강조했 다면,이번에는비전을앞세워지도자의면모를 부각시킬계획이다. 대선출정식은사전제작한이대표출연영상 을배포하며‘온라인’에서만진행된다. 우태경^김소희기자 Ԃ 2 졂펞몒콛 이재명오늘당대표사퇴, 내일출마선언 국민의힘김문수^안철수등 15명나올듯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8일정부서울청사 선언을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대통령궐위’ 첫국무회의 나라살림104조원적자 3년연속재정준칙미달 지난해세수예측실패30조덜걷혀 국가채무 1175조, GDP 대비46.1% ⇥㋉㋈೉೉᫩⋅⁝ῑ᪊ⅅ⇞ 4. 8  ⇞ᝉ㍘ ∹߹೉᫩ⅅ〞⇞㍠ کھ ᗲ⠱ 5.4  ㎼ⅵ⁁᫩ ع ⅁ᑎᝉ຺〞⇞㏖᫩ ع ⅅ⇍ ㋊㋇ⅅ㏗ ㎼ⅎろᚽ⇥⼥ℍᗤౝ⅙℡᩵⎊㏖᫩ ع ⅅ ⇍㋊㋇ⅅ㏗ 5.10 ~11  ろᚽ⅙຺ሦᲩ♶㏖᫩ ع ⅅ⇍㋉㋋ⅅᝉ⫹ ㋉ⅅ׍㏗ 5.12 ~ 6.2  ھ Ღ᫩ ⁽ع ජ߹׍ ᫩ ع ᗲ᭪⭩ሩ⃍ₙさ⋅ ۉ ೉ಽᗘ ⭩ሩさ ץ ✥ 5.29 ~ 30  ᩵⇍⯵⸥᭕⯵⸥㏖᫩ ع ⅅ⇍㋌ⅅᝉ⫹ ㋉ⅅ׍㏗ 6.3  ⯵⸥㏖᫩ ع ೂⅅ㏗ 韓 행헌법재판관지명,초유의 ‘월권’논란 ‘대통령몫’이완규·함상훈지명 민주“권한쟁의·가처분등법적대응”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8 일‘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보자 2명 을지명했다. 국회에서선출되거나대법 원장이지명한후보자를권한대행이임 명한적은있지만,선출된권력인대통령 인양직접지명한건초유의일이다. ‘월권’논란이거센이유다. 한대행을 향해“대통령이 된 줄 아나”(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비난이 쏟아졌 다. 한대행은돌연입장을바꿨다. 지난 해12월국회몫헌법재판관후보자3명 의임명을보류하던것과대조적이다. 이번에는적극적으로인사권을행사했 다. 민주당은“명백한위헌에강력대응 하겠다”고반발했다. 김현빈·박세인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