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9일 (수요일) D10 종합 “공짜 외제차탈 기회” 미끼로대출사기$수천만원빚떠안은청춘 “100만원짜리알바 ( 아르바이트 ) 한 번해볼래?” 경기의정부에사는 유모 ( 28 ) 씨는 2023년초 14년지기친구 A 씨로부터제안을 하나 받았다. A씨의 삼촌B ( 48 ) 씨가운영하는중고차회사 차량을대출금을끼고구매하면 3개월 뒤B씨가 다시차량을 매입한 뒤되팔 아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내용이었 다.사례비100만원에3개월동안차를 맘껏 탈 수 있고, 취등록세와 보험료 등부대비용은다내주겠다는조건이 었다. 유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중·고등 학교동창인A씨가“삼촌회사실적이 어려워도우려고하는것”이라고호소 하자믿었다.첫계약은약속대로진행 됐다. 그러나 대출금 5,000만 원을끼 고외제차를 구매한 2023년 8월사달 이났다.A씨가잠적해버린것이다. 빚을떠안은유씨는차를팔고,부모 명의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가까스로 잔금을 치렀다. 그는 “알고 보니동네 친구들수십명이 ( A씨에게 ) 당했다”면 서“감당하기힘들어자살한친구도있 다”고토로했다. 2023년 11월피해자들의고소로 수 사가 시작됐다. B씨는 사기혐의로재 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4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B씨는 항소했으나 기 각됐고, 상고취하로올해2월형이확 정됐다. 판결문에따르면B씨는약 50 억원의빚을진상태에서‘중고차캐피 탈대출사기’로 38명에게약 20억원을 뜯어낸것으로드러났다. 피해자들은재판과정에서차량구매 를 꼬드긴B씨조카도 공범과 다름없 다는걸알게됐다.한국일보가공소장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범행은 2023년 3~8월집중적으로이뤄졌는데피해자 38명중30명이B씨의두조카인A씨와 C ( 27 ) 씨를통해중고차를샀다. 두조 카는삼촌으로부터‘건당 50만원’의수 고비를받고“공짜로외제차를탈수있 는기회”“100만원짜리알바한자리남 았다”며친구와지인등을꾀어냈다. 피해자들은A씨등도공범으로처벌 해야한다며지난해6월고소했지만두 조카는이미종적을감춘뒤였다. 경찰 은올 1월‘피의자소재불명’을이유로 사건수사를일시중단하기도했다.유 씨는“경찰은 ‘A씨와연락이되느냐’고 도리어묻는 등 공범의존재를제대로 파악하지못했다”며“ ( 피의자를 ) 찾아 달라고 경찰에고소를 한 건데 ‘못 찾 겠다’며수사를 중지하다니말이되느 냐”고분통을터뜨렸다. 수천만 원빚더미에앉게된피해자 대다수는 20대사회초년생이다. 피해 자중한 명인이모 ( 29 ) 씨는 비싼 외제 차량을 구매하느라 빌린 대출금 약 3,200만 원과이자 30만 원을 3년 내 내갚아야 한다. 자금이부족해 운영 하던 사업체는 올 1월폐업했고, 결혼 을약속했던연인과도 헤어졌다. 이씨 등피해자일부는삼촌과조카들이처 음부터사기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등 혐의 로 올해 2월다시경찰에고소장을제 출했다. 최현빈기자 ‘MZ세대’가 주축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일당이재판에넘겨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200여개를개설해보이스피 싱조직등에넘긴혐의를받는다. 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 수사단 ( 단장 홍완희 ) 은 8일대포통장 유통총책A ( 35 ) 씨등9명을범죄단체조 직·활동,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아직 잡히지않은조직원2명은추적중이다. 검찰에따르면 A씨등은 대포통장 명의자를모집해유령법인45개를설립 한 뒤법인명의통장 213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보이 스피싱및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통장을유통해2억5,000만원상 당의수익을올렸다. 검찰은일당이제 공한대포통장이보이스피싱범죄에사 용돼 102명이약 43억원의피해를 본 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일당 대다수는 30대초반의이른바 ‘MZ세대’였다. 총책A씨는 기존 대포 통장유통조직에가담해통장개설방 법과유통망,조직운영방법등을익힌 뒤새로운 범죄조직을 만들어운영했 다. 모집책B ( 33 ) 씨는유령법인명의자 를모집했고,C ( 28 ) 씨등현장실장 6명 은 명의자들과 세무서, 은행을 방문해 대포통장을개설하는역할을맡았다. 이들은유령법인명의자에게가명을 사용하게하고, 텔레그램을통해보고 하도록지시하는치밀함을 보였다. 명 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 며조직규모를확대해나갔고, 수사에 대비해명의자들에게‘대출을받기위해 법인을 만들어서법인 명의계좌를 대 출업자에게줬다’는 허위진술용 대본 까지공유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조직원들이아직유통하지않은 대포 통장 174개를지급정지하도록금융기 관에협조를요청했다. 전유진기자 대포통장 만들어판‘MZ조직’덜미 보이스피싱범죄등악용 43억피해 유령법인설립통장213개유통 檢, 9명구속기소$대부분30대 “삼촌실적만올리고재매입”속여 친구들중고차대출껴구입시켜 ‘주범’삼촌징역4년 6개월실형 ‘모집책’조카 2명은종적감춰 피해30여명대부분사회초년생 “사업접고파혼$자살한친구도” 문재인정부안보 라인고위인사들 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 사드 ) 배치관련군사기밀유출의혹을 수사한 검찰이8일정의용 ( 사진 ) 전청 와대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전국가 안보실 1차장, 정경두전국방부 장관 을재판에넘겼다.다만중국에사드배 치군사정보를유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 ( 부장김 태훈 ) 는이날정전실장등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서전차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도적용했다.정전실 장과정전장관의군 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 송했다.이번수사는지난해10월감사 원의수사의뢰에따라시작됐다. 검찰은 서전차장이국방부 차관이 던 2018년 4월에 2회, 국가안보실 1차 장이던 2020년 8월부터2021년 4월까 지 6회에걸쳐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알려주라고국방부지역협 력반장에게지시한것으로 봤다. 2018 년 4월 ‘사드기지에공사 자재를 반입 하라’는국방부장관지시를받고도임 의로 현장지휘관에게작전중단을 명 령한 혐의도있다. 정전실장과 정전 장관도 2020년 5월 29일국방부지역 협력반장에게사드 기지의유도탄 등 을교체하는내용의군사비밀을사드 반대단체에알려주라고지시한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이들이사드반대단체들에정 보를 누설함으로써군사 작전이방해 받고 공권력낭비가 발생했다고 판단 했다. 해당단체가사전에작전계획을 알고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대규 모집회에나서면서, 평소의49배에달 하는경찰력이동원됐다는것이다. 국 방부와 국가안보실이이들 단체에대 해“기본적인식이달라대화와설득이 불가능하다”고평가했는데도서전차 장이사드 기지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구성절차를 상당기간 중 단시켰다는게검찰시각이다. 다만 정전 실장과 정전 장관이중 국국방무관을상대로 군사작전정보 를 누설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 다. 사드배치과정에서중국과겪었던 갈등을 고려하면작전정보 전달이군 사외교상필요에의한설명일뿐, 군사 기밀누설로 보긴어렵다는 판단이다. 피고인들과함께수사의뢰됐던이기헌 ( 현더불어민주당의원 ) 당시대통령비 서실시민참여비서관은무혐의처분을 받았다.이의원이반대단체에사드기 지사진등을 제공했지만 기지내부의 쓰레기사진등이라 공무상비밀로 보 기어렵다는것이다. 장수현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통해도예산 을 1억원넘게사적사용한 혐의로재 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의사건이 8일첫재판 절차에들어갔 다.검찰이지난해11월이대표를기소 한지5개월만이다. 이날 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송병 훈 ) 심리로열린이대표와정모전경기 도지사비서실장, 배모전경기도 별정 직공무원의업무상배임혐의사건1차 공판준비기일은 30분만에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이라이대표등피고인 은 참석하지않은 채변호인 4명만 법 정에출석했다. 본재판 시작에앞서사 건의쟁점,향후재판진행방식등을정 리하는공판준비기일은피고인출석의 무가없다. 재판부는 검사에게“검찰 공소사실 중경기도법인카드유용관련해이대 표의부인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됐 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구매등에는 공범관계가 빠 져있다”며법인카드유용만김씨를공 범으로지목한이유를물었다. 이에대해검사는 “법인카드 유용의 경우 김씨가 배씨에게식사 주문을 지 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역할을 분담했 다”며“나머지공소사실 ( 관용차등 ) 은 김씨가일부 지시한 정황이있으나 증 거관계를엄격히판단해 ( 공범으로 ) 기 소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다음 달 27일 에2, 3차공판준비기일을더진행한뒤 해당절차를종결하겠다”고검찰과피 고인측에알렸다.이에따라이대표의 경기도예산 유용 혐의본재판은이르 면6월본격화될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7월부터2021년10월까지경기 도관용차를공무와무관하게개인적으 로쓰고법인카드등경기도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식사대금을지출하는 등총 1억653만원을사적으로사용한 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범행가 담정도를고려해이대표배우자김씨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종구기자 檢‘사드기밀누설혐의’정의용기소$中유출의혹은무혐의 ‘법카 등사적유용혐의’이재명사건, 6월본재판시작될듯 “반대단체에알려공권력낭비” 서주석^정경두도재판넘겨 “中에전달은군사외교상필요” “내달 27일공판준비기일종결” 8일서울마포구노을공원에서환경보건시민센터등주최로 ‘환경피해자추모나무심기’ 행사가열렸다. 유해가습기살균제로 6개월된아이를떠나보 내야했던아버지김홍석씨가눈물을닦으며나무주변을정리하고있다. 연합뉴스 8일부산수영구광안동에서벤츠차량이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4명의사상자가 발 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 부산수영구교통사고로 4명사상 환경피해자추모…가슴에묻다 북한군 10여 명이 8일 군사분계선 ( MDL ) 을 넘어왔다가 우리측의경고 사격을받고북쪽으로돌아갔다.군은 일단 북한군이국경단절작업을위한 정찰을하다가실수로MDL을침범한 것으로보고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 동부전선비무장지대 ( DMZ ) 에서북한 군 10여명이MDL을침범해우리군이 경고방송 및경고사격을실시했다”며 “이에북한군이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이번침범이최근 날씨가 풀리며재개된북한군의국경단절작 업과정에서실수로이뤄진것으로 파 악하고있다고설명했다. 군 관계자는이날 “ ( 북한군이 ) 침범 한 지역은 아직국경화 작업이이뤄지 지않은 곳”이라며“작업을 위한 정찰 과정에서우발적으로 100m가량침범 한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MDL 연결선이 ‘삼각뿔’처럼이어졌는데, 이 를가로질러가거나꼭짓점MDL 표식 을보지못해침범했을것으로군은보 고있다. 북한은지난해부터남북접경전지 역에군을 투입해대전차 방어용 장벽 을 쌓거나 철조망을 치는 등 남북 단 절조치를지속하고있다.이작업과정 에서지난해6월에만세차례북한군이 MDL을넘어와우리군의경고사격을 받고퇴각한바있다. 합참관계자는“우리군은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감시하면서작전수 행절차에의거해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밝혔다. 김형준기자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 우리군 경고사격에돌아가” 합참“국경단절작업중실수인듯” 작년6월에세차례MDL넘기도 < ⵸ 청와대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