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9일 (수요일)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8일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명을지명 한것을두고헌법전문가들의우려가 커지고있다. 권한대행체제에대한 학 계의일반적견해를 거스르는 데다 실 무적으로도 전례가 없었기때문이다. 하지만법절차를통해논란을해소할 방법이마땅치않아, 정치적해법을 찾 지못한다면극한 갈등이이어질것으 로예상된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한 대행이문 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 판관 후임으로이완규 법제처장과 함 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명한 것 을 두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과 법률에대통령권한대행의직무 행 사가어디까지가능한지명문 규정은 없지만,‘현상유지적권한행사’까지만 가능하다는게학계통설이다. 선출되 지않은대통령권한대행이적극적으로 국정방향을 바꾸거나인사권을 행사 해선안된다는얘기다. 헌재가 한 대행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가국회선출몫헌법재판관후보자 들을임명하지않은것을두고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질타했지만,이런논 리는 대통령몫재판관까지연결될수 없다는 게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지봉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회 와대법원장 몫재판관후보자를임명 하는건사실상 국회와 대법원장이뽑 은 후보에게임명장만 주는 형식적임 명권행사인반면,대통령몫재판관을 지명한 뒤임명하는 건실질적임명권 행사”라고지적했다. 장영수고려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도 “지금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공석이지만, 권 한대행이임명을 못하고있지않느냐” 면서“헌법재판관도비슷하게봐야한 다”고설명했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이한창이 던 2017년 1월 31일박한철헌재소장 이퇴임했을 때황교안 대통령권한대 행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지않 은전례도있다.황대행은당시대법원 장 몫으로지명된이선애재판관 후보 자는임명했다. 한대행스스로도지난 해12월국회선출몫재판관임명을보 류하는이유로 ‘권한대행은여야 합의 없이중대한정치적결단을내릴수없 다’는점을강조했다. 하지만이번에는 대통령몫 재판관을 지명하면서대통 령의고유한인사권한을행사했다. 다만 명문 규정이없어위헌·위법여 부를단정할수없다는목소리도있다. 김대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는 “대통령기능을잠시라도정지시 키는 게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권한 대행제도가있는것인데, 그직무범위 를한정적으로해석하는게맞느냐”고 되물었다. 한 대행도 차기대통령취임 때까지헌재가 ‘7인체제’로운영되면서 주요결정을못내릴수있다는점을재 판관지명이유로언급한다. 윤석열전 대통령파면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가아닌‘궐위’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 는점도강조한다. 하지만 마은혁후보자임명으로 구 성된 ‘7인체제’에서선고 가능한 사건 을 먼저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후 임자임명후선고하면된다는의견도 적지않다. 차진아 고려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대통령궐위상황에대해 “두달뒤에새대통령이선출되는데‘직 무정지’나 ‘궐위’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면서“그기간을 못 참을 만큼절박한상황인지의문”이라고지 적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결정의정당 성이흔들릴수있다는점도우려한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지명자체가논란인두재판관이 합류하는게가장 큰문제”라면서“두 달만 기다리면되는데왜이런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이해할 수없다”고말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지명한이상 뚜렷 한불복절차는없다.차기대통령이선 출되지않은상황에서지명행위에대해 선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마 땅찮고, 기본권침해에따른 헌법소원 을 청구할 적격자가있는지도 불분명 하다.일각에선국회가한대행을재차 탄핵소추하면서그의지명행위에가처 분신청을하는 방안까지언급하지만, 탄핵심판 관련 가처분 신청이받아들 여진전례는없다. 상황이이렇다 보니재판관임명전 까지갈등이커질수밖에없다는 우려 가나온다. 조재현동아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한대행이임명을강행할 경우 국회는심의를 하지못했다며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있겠지만, 이렇게정국이흘러가는게바람직하느 냐”고지적했다. 정준기^최동순^장수현기자 학계 “대행, 현상 유지권한 행사만”$ 헌재 싸고 극한 갈등 우려 때아닌‘한덕수대망론’$韓은“말도꺼내지말라” 이재명“韓, 대통령된줄아나”$우원식, 청문회요청접수거부 이완규^함상훈재판관지명논란 헌재결정의정당성흔들릴우려 황교안대행은박근혜탄핵당시 ‘대통령몫’박한철후임지명안해 궐위감안해도“두달뿐,영향적어” 일부, 헌재7인체제불안정우려 “직무범위제한필요있나”시각도 권한쟁의^헌소청구주체불분명 논란해소불복절차도마땅찮아 “한덕수 대행이나와야 판이 좀 흔 들리지않을까 말하는 분이 부쩍 늘 었다.” 보수진영에서때아닌 ‘한덕수 대망 론’이떠오르고있다.그간잠룡으로도 꼽히지않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6·3대선에보수대권주자로나서야한 다는 것이다. 당장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와호각세를이룰만한보수진 영인물이마땅치않자 한 대행에게시 선이쏠리는 셈이다. 8일 한 대행이곧 임기가만료되는헌법재판관 2명의후 임자를 깜짝 지명해보수진영호응을 얻은 것도 ‘출마설’에불을 지폈다. 다 만한대행측은갑작스러운관심에난 감한표정이다. 한 대행은이날 곧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의후임으로 이완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 장판사를깜짝지명했다. 한대행의행 보에술렁거리긴보수정치권도마찬가 지였다.“한대행이소극적기조를버리 고파격행보에나선데는‘다른이유’가 있지않겠냐”는뒷말이쏟아진것이다. 당내에서최근고개를들기시작한이른 바‘한덕수대망론’과결부된분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이날 한 대행차 출론을묻는질문에“지도부로서언급 이적절치않다”면서도 “한 대행이후 보로 적절하지않냐는 의원님들이많 은 걸로 안다”고인정했다. 대구·경북 ( TK ) 지역의한 의원은 “조만간 의원 들 ( 추대 ) 움직임도생길것같다”고분 위기를전했다.지난 6일의원총회와중 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지역민들이한 대행의출마를바란다”는취지의발언 이나왔다고한다. 윤상현의원은이날 한대행을직접찾아가출마를설득하 기까지했다. 이같은 외부인사 영입론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이대표와겨뤄볼 만 한 ‘대세후보’가아직없다는위기의식 때문인것으로보인다. 국민의힘한초 선의원은“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 나오세훈서울시장같은당내유력주 자도딱히‘숫자’ ( 여론조사 ) 가안나오 니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대행대망론을미는의원들은한대 행이①호남 ( 전북전주시 ) 출신이고②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지 냈으며③안정적이고경제·통상·외교에 능한 ‘정책통’의이미지로이대표와대 비된다는 등이유를 들어대선주자로 적합하다고평가한다. 반면한대행은강하게선을긋고있 다. 한 대행은 최근 ‘대권주자로 거론 된다’는참모진언급에“말도꺼내지말 라”며손사래를 쳤다고 한다.이날 자 신을찾아온 윤의원에게도 “ ( 출마는 ) 전혀생각해본적이없다”고잘라말했 다. 한 대행을 지근거리에서보좌하는 한정부관계자는 “대행은전혀 ( 출마 ) 생각이없다”며“관세대응등할수있 는걸하는날까지하겠다는일념밖엔 없어보인다”고말했다. 한덕수 대망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시각도많다.이번대선은중도확 장성이관건인데, ‘윤석열정부의국무 총리’를차출하는게의미가있냐는것 이다.다른정부관계자는“계엄으로대 통령까지탄핵된마당에정부 2인자가 나서는게왜좋은방법인지모르겠다” 며“대내외이슈도많은데괜히불안정 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광현^염유섭^윤한슬기자 국민의힘대세후보없자차출론 헌법재판관깜짝지명, 보수호응 “대선관련한행보아니냐”뒷말 “계엄정부 2인자”비판시선많아 ᔁ⿞ᗹ ㏖㋈㋏߹㏗ ℽᗁ᫩ ㏖㋉㋍߹㏗ ࠉ ⿞น ㏖㋈㋐߹㏗ ⇞⇞ᗁ ㏖㋉㋌߹㏗ ⇞⿞Ღ ㏖㋈㋎߹㏗ ࠉ ᚾ⿞ ㏖㋉㋋߹㏗ ∹⼥☆ ㏖㋈㋏߹㏗ ⇞ ڍ ᫩ ㏖㋉㋎߹㏗ ᎑℉⿊ ㏖㋉㋐߹㏗ ᔁⅵ⅁೉⭾ሂ ᔁⅵ⅁೉⭾ሂ ࠉ ᑎᯡ೉ᙞₙⅮ ࠉ ᑎᯡ೉ᙞₙⅮ ⃭᫦᾽೉⭾ሂ ∹ㄵ೉೉ᙞₙⅮ ܶさ㏖ܶᗅ℡ㅡ㏗ ܶさ㏖ᗅ⋅ೂ㏗ ܶさ㏖ᗅ⋅ೂ㏗ ⎍ᚽ ⎍ᚽ ⋚ඍ ⋚ඍ㍠⎍ᚽ ᚽᯡ ⋚ඍ㍠ᚽᯡ ᚽᯡ ⎍ᚽ ⎍ᚽ ㋉㋇㋉㋌㍗㋋㍗㋈㋏ ㋉㋇㋉㋌㍗㋋㍗㋈㋏ ㋉㋇㋉㋐㍗㋊㍗㋊㋇ ㋉㋇㋉㋐㍗㋋㍗㋈㋍ ㋉㋇㋉㋐㍗㋈㋉㍗㋈㋎ ㋉㋇㋊㋇㍗㋐㍗㋉㋇ ㋉㋇㋊㋇㍗㋈㋉㍗㋊㋈ ㋉㋇㋊㋇㍗㋈㋉㍗㋊㋈ ㋉㋇㋊㋈㍗㋋㍗㋏ ⼱᪊ゑ ろᚽ⅙㏖㋉㋈߹㏗ ᫥₁೉ᙞ⼢ ۅ ≁㍘⾕ᙞⅵⳙ᭕ⳕ ٵ ㍘᫥₁⽒⇞ᙞₙᯡ᫦ᝉⅮⳙ᩵㍘ ۚ⋅ ک ᙞᝉⅮⳙ᩵㍘᫥₁ ک ᙞᝉⅮⳙ᩵㏖⿍㏗ ℽ‍ ޥ ろᚽ⅙㏖㋉㋊߹㏗ ᫥₁೉ᙞ⼢ ۅ ≁㍘ᙞᓽᾹᯡₙ ܙ ᯡ㍘᫥₁ᝊᝉ⎉ ى ◱Ⅾ ى ᩵㍘⅁♥⎉ ى ᝉ♥⎉♶Ⅾ㍘ᙞ⇥♡Ⅾ㏖⿍㏗ ℽፍ ㏖߹ᯡ㏗ ⎉ᑎ⋅♽ ᫺⽮ᝍጡ ⅍߹᎕ን 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 위원들이 8일국회소통관에서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의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인지명철회를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고영권기자 “지명철회하라” Ԃ 1 졂 ’ ꯑ샎 , 쩣핺뫎힎졓 ’ 펞컪몒콛 한대행은불과석달여전자신의말 을뒤집었고,특히윤전대통령파면이 후 판단의잣대를 달리한다는 의구심 을 자초했다. 한 대행의생각대로라면 진보 성향의 2명재판관 임기만료에 맞춰헌법재판소는보수 ( 이완규 ) 와중 도 ( 함상훈 ) 성향이강화된다. 후보자 결격사유까지겹쳐논란이 증폭됐다. 검찰 출신인이완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이다.이처장은 불법계엄사태다 음날내란등혐의를받고있는이상민 전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법무부장 관, 김주현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서 울 삼청동 대통령안가에서비밀회동 에참석한것으로드러났다. 당시자리 에대한의혹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 이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국민정서를무시하는일이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헌재장 악 시도”라며“권한쟁의심판과 ( 효력 정지 ) 가처분신청등법률적대응을검 토하겠다”고밝혔다. 우원식국회의장 은두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하며국 회인사청문회요청안 접수를 거부할 방침이다. 반면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 지 난해12월 ) 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 하지않았을 때는 대통령이사고 상태 였지만지금은궐위상태”라며“대행의 권한행사와 관련해제한적또는전폭 적으로 할 수있다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마은혁^마용주도임명 D4 韓대행, 헌법 재판관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