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9일 (수요일) D5 정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지난 7 일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4년중임 제정도는필요한것아니냐”며권력구 조 개헌의지를 내비친것으로알려졌 다.우원식국회의장의‘개헌특별담화’ 발표에앞서두사람은두차례나비공 개회동을갖고개헌내용에대한공감 대도형성한것으로파악됐다. 우의장 은지난 6일 6·3 대선에서개헌동시투 표에나서자고제안한바있다. 그러나이대표의개헌의지는 ‘개헌 블랙홀’을 우려한 민주당지도부의원 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먼저”라 며대선전권력구조개헌에사실상거 부입장을 밝히는것으로개헌정국을 일단락지었다. 대선전개헌반대를외 치는 강성지지층들의반발도이대표 의 ‘유턴’에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 석이다. 우 의장이대선과 개헌동시투표를 제안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강성지지층 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개헌찬반입 장을 묻는 문자폭탄을 수천 통 쏟아 냈다. 민주당의원들도 “개헌수괴” 등 우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며보조 를맞췄다.개헌이슈가대선정국을집 어삼키면이재명우위의대선판이흔들 릴것이란우려에서시기상조론을내세 운것이다. 우의장은“민주당지도부와여러차 례논의했고, 개헌안을 서로 공유하자 고 제안했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이 대표가 어떤입장도 밝히지않으면서 혼선은 커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선“그지도부가누구냐”,“의장놀이말 라”며우의장을강도높게몰아세우기 도했다.‘개헌폭탄’이터진다음날민 주당지도부의원들은 오전비공개최 고위원회의시작과 동시에이대표를 향해우의장과교감여부를두고질문 을쏟아냈다. 그러자이대표는 “4년중임제정도 는 필요한 것아닌가”라며우 의장의 개헌안에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우의장과의논의내용 을 사전에공유하지못해미안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 다. 실제이대표는 우 의장과 최근 두 차례만나개헌공감대를형성한것으 로파악됐다.민주당지도부와사전교 감에나섰다는 우 의장의발언이거짓 이아녔던셈이다. 그러나이대표의4년중임제를포함 한권력구조개헌의지는지도부의원 들의강한반발에가로막혔다.이대표 의‘깜짝발언’이후공개회의로전환되 기전까지최고위에선 45분간 격론이 벌어졌다고한다.지도부의원들은“권 력구조 개헌논의는 정국을 블랙홀로 빠뜨릴수있다”, “개헌협의는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치파트너로인 정하는셈”이라며강한우려를표했다. 회의말미김병주최고위원은 “만약개 헌을해야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정 신을 헌법전문에수록하고계엄의요 건을 강화하는개헌은 가능하지않겠 느냐”고제안했다. 결국,이대표는비공개회의직후공 개발언에서“4년연임제등은실제결 과를 못 내면서논쟁만 격화되는어쩌 면 국론분열의원인이될 수 있다”며 “5·18 정신과계엄요건강화는국민투 표법이개정되면처리할 수있을것”이 라는수준으로입장을정리했다. 한지 도부 의원은 8일통화에서“이대표가 누구를만나는지까지우리가세세하게 알진 못한다”라며“아무리우 의장과 공감대가있었다 하더라도, 우의장이 발표한 타이밍과 방식은 적절하지않 았다”고지적했다. 정치권에선이대표역시개헌의지를 피력했던만큼,여야협상에따라권력 구조를뺀‘스몰딜개헌’수준에서대선 동시개헌이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대표 측 관계 자는 “이대표는 대선때개헌을 할 수 있는부분이있고없는부분이있지만, 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하자는입 장”이라고밝혔다. 김정현^우태경^박준규기자 ‘4년중임제’ 개헌공감했던이재명, 지도부반발에선회 禹의장과두차례회동서공감대 최고위회의서도의지보였지만 지도부“정국블랙홀로빠뜨려” 격론끝사실상거부입장으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특혜, 성남FC 불법후원금관련사건공판에출석하면 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박시몬기자 앞으론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 로징계를받았더라도,전역할때군관 련 증명서에징계기록이남지않도록 조치된다. 8일 국방부에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병인사관리훈령개 정안이행정예고됐다. 간부들의경우 일정기간이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말소되는 규정 이있지만, 병사들에대해선이런규정 이없어징계기록이꼬리표처럼평생따 라다닌점을개선한것이다.이를통해 군복무시절자신의징계기록을삭제 해달라는 민원도 크게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시 행되면전역후인사자력표등군관련 증명서에서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 은사실이표시되지않게된다.이는이 미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 다.병에대한징계는계급을한단계낮 추는강등부터군기교육,감봉,휴가단 축,근신및견책등으로구분된다. 다만예외는있다. 의무복무 만료자 가 공무원에임용될때해당 기관에서 요건확인등을위해필요한경우인사· 법무 담당부서를통해처벌기록을참 고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달았다. 국방부는훈령개정취지에대해“병 의처벌기록 말소 관련규정을 구체화 하고, 간부와 병인사관리 ( 처벌기록 관리 ) 의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개정 을 추진하는 것”이라며“군복무를 통 해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한 장병들 에대한예우목적도포함하고있다”고 밝혔다. 김형준기자 병사 복무때징계기록, 전역하면없어진다 이미전역한병사도소급적용 공무원임용땐조회가능해 우원식국회의장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강화’를 골자로 한 ‘스몰딜개헌’ 드라이브에나선다.오는 6월3일대선때여야가합의한최소수 준의개헌안을 먼저처리한 뒤, 대통령 제개편을 포함한 권력구조개헌을이 어가는 ‘단계적개헌’ 구상이다. 현실적 으로 50여일남은대선에서권력구조 개편개헌까지몰아치기어렵다는점에 서단계적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 겠다는구상으로보인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우의 장은지난 5일을전후해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 책위원장을각각 만나개헌을두고심 도있는대화를나눴다.야권관계자는 “개헌필요성을두고양당지도부와일 정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이지난 6일“대통령선거일에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시행하자”고제안 한배경이다. 이대표도단계적개헌에는긍정적이 다.이대표는 7일국회에서열린당최 고위원회의에서“우선내란 종식에집 중해줬으면좋겠다”면서권력구조개 헌에선을 그었지만, “5·18 정신, 그리 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 국민투표법 이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가능하 다면곧바로처리할 수있을것같다” 고했다. 국민의힘도개헌논의에참여할가능 성을열어뒀다. 권비대위원장은 본보 에“우 의장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대 화를 나눴다”며“국회차원의개헌특 별위원회참여제안을 받았고,이에참 여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국민 의힘은특히권력구조개헌에적극적인 입장이다. 우의장은조만간박찬대민주당원 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와 만나 단계적개헌을 제안할 방침이다. 1987년이후로개헌이단한차례도이 뤄지지않은 만큼, 조기대선 때 ‘최소 수준개헌’을성사시켜물꼬를트겠다 는생각이다.이후국회개헌특위를통 해내년지방선거때권력구조 개편까 지성사시키는전략이다. 관건은 국민투표법개정이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개헌 국민투표를 실시 하려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허용하지않는 현행국민투표법을 오 는 15일까지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은 사전투표 확대에반대하는입장이 지만“이번경우에한해사전투표를허 용할 수있다” ( 핵심관계자 ) 며가능성 을열어둔상태다. 다만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 구상 이실제성사될수있을지는 불확실하 다. 각 당지도부는개헌에긍정적이지 만, 내부적으로는 “개헌보다 내란 종 식이우선” ( 민주당 ) “서두를필요는없 다” ( 국민의힘 ) 는 당내여론도 여전하 다. 특히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이 더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우 의장의 단계적개헌에반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작은 개 헌이라도 시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수있다는게우의장의생각”이라며 “양당이합의가능한수준을최대한찾 아볼것”이라고했다. 정지용^염유섭^윤한슬기자 禹의장‘단계적개헌’드라이브$이재명^권영세만나물밑작업 5^18 정신수록^계엄요건강화등 최소수준개헌안먼저처리뒤 국회특위서권력구조논의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