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9일 (수요일) D8 전국 종합 “선거법시비휘말릴라”$ 조기대선에지자체봄 행사 ‘올스톱’ 제21대대통령선거일이6월 3일로정 해지며축제등각종봄행사를연기또 는중단하는지자체가잇따르고있다. 공직선거법저촉시비에휘말릴가능성 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건데, 경기침체 에시름하는 소상공인을 감안하면지 나친몸사리기라는지적도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 치단체등에따르면 공직선거법 ( 제86 조 ) 은선거60일전부터자치단체장이 나 공무원이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 할수없도록규정했다.이날국무회의 에서확정한 대선일은 불과 56일뒤라 이조항은바로적용된다. 당장체육대 회나공청회,교양강좌,사업설명회,직 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등선 거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각종행 위가 금지된것이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징역이나 600만원이하의벌금형 에처해진다. 벌금 100만 원이상의형 이확정되면직위를상실하고피선거권 도박탈된다.선관위관계자는“예정에 없던선거라지자체에서지레보수적으 로 판단해행사를연기하거나 중단하 고있다”며“선관위에도문의가쏟아지 다 보니하나하나 대응하기가어려운 현실”이라고말했다. ‘취소 1순위’는명백한선거운동으로 꼽히는 지역민과의대화다. 전남도는 올해목포시를 시작으로 22개시군을 차례로 돌며진행하던 ‘정책비전투어’ 를 중단했다. 오는 10일영광군, 17일 곡성군등방문일정은대선이후로늦 췄다. 전북도는지난 2월부터14개시 군방문행사를이어오다마지막완주 만남겨두고잠정연기했다. 충북도역 시이번주예정했던진천군과옥천순 방일정을미뤘다. 강연이나 학술행사 일정도 줄줄이 변경되고있다. 제주도는이달 초개최 하려던 ‘제12회 국제e - 모빌리티엑스 포’를 7월로 넘겼고, 경제단체행사인 ‘제주경제와관광포럼’‘글로벌제주상 공인포럼’은 대선이후에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는이달 16일부터매월 한 차례씩박정희대통 령역사자료관에서‘박정희대통령리 더십강연’을계획했다가 하반기로 조 정했다.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할인행사나 축제도직격탄을 맞았다. 경기도는 당 초 오는 19~27일 개최예정이던 ‘경기 살리기통큰세일’을 6월이후로연기했 다. 통큰세일은총 100억원의예산을 투입해도내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일 반상권등약 700곳을 대상으로 페이 백,쿠폰,경품등을지원하는행사다. 경남 사천시도 매년 4월비토섬에서 개최하던 ‘별주부전축제’를 하반기로 미뤘다.삼천포와통합 30주년을맞아 다음달1일부터열흘간진행하려던문 화·체육행사는 선관위에선거법저촉 여부를질의해놓은 상태다. 경기평택 시또한다음달열려던평택군·평택시· 송탄시통합 30주년기념시민대화합 축제를 하반기로연기했다. 사천시관 계자는“행사별로담당부서마다확인 중”이라며“큰틀에서개최가가능해도 경품이벤트나 경연등 선거법위반 소 지가있는 프로그램은 조정할 수밖에 없어아예미루는방안도검토중”이라 고설명했다. 법령에근거한 행사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설명회, 특정시기에치르 지않으면목적달성이어려운 ‘합법적’ 행사도일단 미루거나 축소하는 분위 기다. 강원원주시는 5년만에완공한 치악산바람숲길 개통식을 당초 이달 24일열려다대선이후로바꿨다. 동서 남북 방위식인현재의자치구 명칭변 경을 추진하고있는인천서구는 권역 별주민설명회를취소하고 온라인설 문조사등다른방법을검토하고있다. 울산 중구는 300년넘게단옷날에맞 춰열어온 전통줄다리기태화강마두 희축제날짜를이달 30일에서변경할 예정이다. 중구관계자는“법적으로문 제없는 행사라도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있어조심스럽다”며“축제개막일이 사전투표일이라선거사무지원등으로 인한 차질도예상돼날짜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말했다. 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선거법위반에대한유권해석이굉장히 포괄적이고모호해지자체입장에서는 소극적일수밖에없다”면서도“조기대 선처럼총선,지방선거등정기적인선거 가아닌경우갑작스러운행사취소로 시민과소상공인이피해를보는만큼이 를보완할수있는대책도고민해야한 다”고말했다. 울산^사천=박은경기자 이환직^구미=김재현기자 선거60일전부터후원행사금지 전남정책투어등지역민대화중단 관광^상공인포럼일정잇단변경 경기통큰세일등축제도연기 선관위“문의쏟아져대응힘들어” 전문가“유권해석포괄적$대책을” 대통령집무실위치가조기대선이슈 로부상한가운데유력후보지인세종 에선행정수도 논의가 선거도구로 또 다시전락할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 고있다.인수인계기간없이선거이튿 날임기가바로시작하는만큼차기대 통령은용산으로들어갈 수밖에없고, 임기중간 집무실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게이유다. 8일익명을요구한중앙부처고위공 무원은 “20여년전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민주당의대통령집무실 세 종 설치추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 한하나의과정으로볼수있다”며“그 러나 행정수도로서기능하기위한 구 체적인 조치없이는 선거를 염두에둔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대선당시윤석열후보 는 “세종을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무회의격주세종개최와제2 집무 실세종설치등을약속했다.특히집무 실설치와관련해선 3단계로드맵까지 제시했지만,첫단추도못끼우고좌초 했다. 문재인정부도행정수도기능강 화를공약했지만, 세종국무회의네차 례가사실상전부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집행 위원장도 “일단 환영하지만 선거 때 마다 행정수도가 선거도구로 전락하 면서충청지역에는 속았다고 생각하 는이들이많다”며“특단의조치를 같 이내놓지않는다면진정성을의심받을 것”이라고말했다. 이때문에선거를앞두고 급하게밀 어붙이기보단,과업을밀어붙일추진체 계구성이우선이란 목소리가 힘을얻 고있다.충청광역연합관계자는“집무 실, 국회문제모두 하드웨어 ( 건물 ) 에 집착하는 경향이있는데, 그보다는기 능과역할을어떻게이전할것인지에더 신경써야 한다”며“행정·입법·사법부 등이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기구를 설치하고거기서추진해야흔들림없이 뒤일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 앞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집 무실완성시한을 2027년으로내놨다. 그러나 추진동력에해당하는의사결 정권한이없어진척을못보고있다.지 연되고 있는 국제설계공모가 상반기 중에이뤄진다 하더라도이후 실시설 계등후속절차를고려하면집무실착 공은일러야 2027년말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 “국회설치시점 이2027년에서2030년, 2033년으로계 속밀리고있고,대통령업무상당부분 이외교와 국방인상황에서두 부처를 세종으로이전하지않는한,실제대통 령이세종에서할수있는일은별로없 다”며“서울에남아있는 기능의세종 이전없이이뤄지는세종집무실설치는 비효율만부를것”이라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 강원방문의해 ( 2025~2026년 ) 를맞 아강원도와삼양식품이손을잡았다. 강원지역곳곳 관광지에음식을접목 한마케팅에나서기위해서다. 김진태강원지사와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은 8일삼양 원주공장에서‘G - 관광, K - 푸드’ 공동 마케팅추진을 위 한업무협약에서명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해외에서만 1조 3,359억원의매출을올린글로벌푸드 기업이다. 불닭 볶음면등이미국을비 롯한해외100여곳시장에서매콤한돌 풍을일으킨결과다. 수출이전체매출 의77%를차지할정도로해외에서인지 도가높다.강원도입장에서삼양식품은 의료용전자기기,전선업체와함께빼놓 을수없는수출효자기업이기도하다. 강원도와 삼양식품은 이날 협약을 통해불닭시리즈등브랜드를활용한 팬 상품 ( 굿즈 ) 을 개발하고 음식과 관 광을 결합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약 속했다. 강원도와 함께해외모객을 담당하 는여행사 32곳도삼양식품의높은해 외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에동참한 다. 푸팟퐁커리를 활용한제품이선풍 적인기를 모은 동남아와 중화권, 북 중미,일본현지업체와삼양의히트상 품인 ‘불닭로드’ 관광 상품을 개발하 는게핵심이다. 춘천닭갈비를비롯해 △원주 만두축제와 불닭볶음면△속 초닭강정△평창대관령삼양목장 등 지역별먹을거리와명소를결합한미식 관광상품도기획중이다. 김지사는 “삼양식품의뜨거운 맛과 강원도의핫한매력이만나면큰효과를 낼수있을것”이라며“강원도의수려한 관광자원에기업의인지도,마케팅이더 해져함께성장하는모델로자리잡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원주=박은성기자 “시장님,‘폭싹속았수다’ 16화보 셨나요?”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정례간부 회의에서최근 방영된넷플릭스 드 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화두에올 랐다.한간부가오세훈서울시장에 게‘폭싹 속았수다’를 봤는지묻자, 오 시장이“마지막 편이인상 깊더 라”고화답하면서다. ‘폭싹 속았수다’는 모녀애순과 금명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현 대까지격동기를 살아간 소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 막편인16화에는딸금명이가가난 으로학업을이어갈수없었던엄마 애순과같은사람들을위해인터넷 강의기업을 설립해성공한다는에 피소드가담겼다. 회의참석자들은 “서울시의교육격차해소프로그램 인 ‘서울런 ( Seoul Learn ) ’ 정책이 바로 애순, 금명의얘기”라고 입을 모으며더확대·강화해야한다는공 감대가형성됐다고한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이유로 사 교육을접하기어려운 6~24세학생 에게온라인 강의및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오세훈표’ 교육복지정책이다. 2025학년도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1,154명중 782명 ( 67.8% ) 이대 학에합격했고,이중19명은서울대 에합격했다는게서울시설명이다. 오 시장이 8일 서울 금천구에서 열린 ‘서울런 학생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도 서울런의이같은 ‘교 육사다리’ 역할을 독려하기위해서 다. ‘서울런’으로 공부해올해대학 에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이야기를 경청한 오 시장은 “가난한 동네에 서태어나끼니를걱정해야 했던시 절어머니의‘공부열심히하면잘살 수있다’는 한마디가 제인생을 바 꿨다”며“’열심히하려는마음만먹 으면기회는얼마든지주겠다’는서 울런의정신만큼희망을주는건없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개천에서 더이상용이나오지않는다는평가 가 나오는 사회에서형편에관계없 이누구나 배우고, 꿈을 꿀 수있도 록 공평한기회의사다리를 놓아줘 야한다”고강조했다. 여권차기대선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향후서울런정책을 ‘대선공 약’으로 내걸 수있다는 의지도 드 러냈다.오시장은간담회를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 ( 대선에 ) 출마하게 되면‘서울런’과같이성과가검증돼 충북, 평창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이제가 내거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될것”이라고했다. 대선 출마 선언 시점에대해서는 “그렇게오래걸릴것같지않다”면 서도“날짜를특정하기엔아직이른 것같다. 좀더준비할게남아있다” 고말했다. 김민순기자 강원지역곳곳‘불닭로드’관광상품개발 강원도^삼양식품업무협약 ‘G관광^K푸드’공동마케팅 8일부산연제구부산시청에서열린부산혁신도시와함께하는2025지역인재공공기관합동채용설명회에서구직자들이채용상담을받고있다.이번채용설명 회에는부산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을비롯해시산하공공기관,금융·유관기관등27개기관이참여했다. 부산=뉴스1 8일제주서귀포시도순동아모레퍼시픽돌송이차밭에서농민들이해차를 수확하고있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해차수확 화제의드라마‘폭싹속았수다’ 서울시간부회의에서언급왜? “인터넷강의기업설립성공 교육격차해소‘서울런’연상” 부산지역인재채용설명회 “대통령실세종이전, 특단의조치뒷받침없으면$” 선거때마다나와진정성의심 임기중간집무실이전쉽지않아 “추진체계구성부터”목소리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