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D6 사회 ‘1300억손실은폐’ 증권사 직원들$ 2년전에도 1000억대조작 신한투자증권에서지난해 1,300억 원 규모의상장지수펀드 ( ETF ) 손실 이발생한 사태와 관련해유동성공급 자 ( LP ) 부서임직원 2명이재판에넘겨 진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손실을감 추기위해허위거래를등록했을뿐아 니라앞서2023년에도 1,000억원대손 실을수익이난것처럼조작해5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챙긴것으로 드러났 다. ETF는 특정지수 움직임에연동되 는 펀드로 LP는 ETF 상품의가격급 등락을방지하는등위험요인을최소 하도록관리하는부서다. 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한투 자증권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 서장 이모씨를 올해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사람은사기와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사전자기록 등행사 혐의를 받는다. 사전자기록등 위작은 타인의전자기록 등을위작 또 는변작한자를처벌하는죄다.지난달 25일첫공판이열렸다. 한국일보가 박은정조국혁신당 의 원실을통해살펴본검찰 공소장에따 르면,조씨와이씨는해외ETF 등을운 용하다 2023년1,085억원의손실이나 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 리회계’의손익내역을 조작했다. 신한 투자증권은 국내ETF의손익을 산출 할 때는전산 시스템에기록된관리회 계손익을그대로이용한다. 반면해외 ETF에대해선시장평가시점이나결제 방식에따라 관리회계손익과 실제손 익간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 자체적으로손익자료를작성할 수있 게하는데이들은이를악용했다. 조씨는이씨지시에따라특정거래의 ‘원화평가손익’ ( 환율변동에따른외화 자산 손익 ) 을 7억여원손실에서5억여 원수익으로 허위기재하는 등의수법 을썼다.이를통해2023년12월까지총 1,085억원의규모의손익을조작했다. 이후조씨와이씨는각각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성과급까지받았다. 이어조씨등은지난해8월에도신한 투자증권자금 1조2,158억원을이용 해선물매수거래를했다가국내외증 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다시 1,289억 원의손실을봤다. 재무관리담당자가 손실 확인을 요청한 다음 날 두 사람 은은폐할목적으로 1,300억원의이익 이나는 스와프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허위등록했다. 스와프 거래는 특정시점에금융자산이나 상 품등을교환하는방식이다. 발생하지 않은이익이발생한 것처럼속이려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손실 에대해규정과 목적에어긋난선물 매 매로 보고 지난해 10월 주요 경영 상 황으로 공시했다. 다만 그 전에 발생 한 1,085억원 손실은 공시하지않았 다.이에대해신한투자증권관계자는 “1,085억원은 사고가아닌운용 과정 에서발생한 정상 손실로 재무제표에 다반영돼문제없다”고설명했다.이어 “관리회계문서를조작해얻은성과급 은환수조치중”이라고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신한투자증권의운용 손실에대한조치로지난해26개증권사 와주요자산운용사의파생상품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올 2월결과를 발표했 다. 조사결과신한투자증권관리회계 부서가손익자료검증업무를미이행하 는등내부통제부실이확인됐다. 금감 원은법규위반에대한제재와감독방 안마련에나설방침이다. 문지수기자 청와대개방 3주년을한달여앞둔 9일서울종로구청와대를찾은관람객들이경내를오가고있다. 4일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된이후청와대를찾 는발길이늘어나고있다. 광화문등인근에서이어지던탄핵찬반시위가멈췄고조기대선후대통령집무실의청와대복귀가능성이나오는데따른 변화로읽힌다. 뉴스1 마지막관람기회?…청와대 ‘북적’ 경찰이의약품납품등을대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주고받은의사와 제약업체등 의료계종사자 597명 을 붙잡아 이중 405명 ( 구속 5명 ) 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이종결된 45명과 기타 1명 ( 수사 중지 ) 을 뺀 나머지146명에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송치인원은 더 늘어날 전 망이다. 9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발 표한‘불법리베이트및공직자부패 비리특별 단속 결과’에따르면경 찰은지난해9월부터올해3월까지 △의료·의약 △건설산업△경제금 융△공공분야의불법리베이트를 중점적으로수사해1,050명을검거 했고,이가운데682명을송치했다. 네 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인원 ( 597명 ) 이적발된곳은의료계로전 체의57%에달했다.경찰이‘불법리 베이트 관행’을 들여다보는계기가 된고려제약사건피의자들도포함 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려제약임 직원 21명등은 2020~2023년의사 319명과병원사무장 15명등이속 한약 190개의료기관에자사의약 품을 처방해달라며약 42억원의 금품을건넸다. 이밖에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받거나마케팅업 체에15억원상당의금품을건네고 환자 1,100여명을 알선받은 의료 계관계자, 마케팅회사직원등 71 명도검거됐다.이사건엔의사 32명 이연루됐으며이중 1명은 구속됐 다.의약품·의료기기를받는대가로 납품업체등으로부터약 24억5,000 만원의리베이트를챙긴병원의사 등 5명도덜미를잡혔다. 건설산업계가 292명으로의료계 뒤를 이었다. 한 택시노동조합 연 합관계자등 9명은열악한근로조 건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회사 측 으로부터약 2억3,000만원을받았 다. 협력업체대표가 대기업직원들 에게10억원가량리베이트를주고 700억원상당불량장비를팔아치 운 사례도있었다. 이외에공공분 야,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각각 83 명,78명이관련혐의로적발됐다. 경찰은리베이트를 받고 부패비 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 1,567명도 검거해이중 712명 ( 구속 26명 ) 을 송치했다. 지난 1월구속된채로 재판에넘 겨진김진하양양군수등이다.김군 수는펜션업주A씨로부터펜션부 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2,000만원과안마의자를받 은뒤A씨를추행한혐의를받고있 다. 어떤 구청장은 본인차량이주 차 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구청소속주차단속반직원 에게전화를 걸어“구청장 번호 정 도는알고있으라”며단속자료삭 제를지시하기도했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시·도 경 찰청중심수사 체계를 구축해 운 영했다. 적발된이들 중 약 57%인 1,489명을시·도경찰청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등에서직접수사했다. 나머지는각지역일선경찰서수사 팀이 맡았다. 경찰은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단속’ 체제를 유 지, 종결하지못한 사건도 마저수 사할방침이다. 최현빈^조소진기자 의사계가정부에2026학년도의대모 집인원을증원전으로동결해달라고요 청한가운데,시민사회단체에서“의대생 전원복귀없는모집인원동결은대국민 사기극”이라는반발이나오고있다. 9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 건의료노조 ) 은“국민의이해와양해없 는 2026년의대모집인원동결은안된 다. 국민들이납득할 수있어야 한다” 며“의대생의완전한복귀와의대교육 정상화없이모집정원동결은있을수 없다”고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를 포함한 한국 의학교육협의회 ( 의교협 ) 소속 12개단 체는 8일정부와정치권에‘이번주내에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증원전 인 3,058명으로확정해달라’는공문을 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저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의강압에수업에복귀하지못하 고있다는소문이끊이지않고있고,복 귀한 의대생들은 학교에등록만 했을 뿐여전히수업을거부하고있다.이는 명백한 ‘꼼수복귀’”라며“ ( 이런상황에 서동결을요구하는 ) 의료계의주장은 앞뒤가바뀐주장”이라고지적했다.또 한“다른학부학생들과의형평성문제 를 지적하는 비판과 비난의목소리도 거세다”며학교는학칙에따라엄정하 게조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2026년의대모집인원에대해지난 2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 추계위 ) 법부칙조항의특례로담으려했던논 의과정을무시하고,기습적으로 (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 2026년 모집정원 동결을 발표했다”며“그동안 고통과 희생을감내해온 환자와 국민에대한 기만”이라고규탄했다.그러면서“앞뒤 가리지않고 제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절대로수용되어서는안된다” 며“정부는 무리하게발표한 2026년 모집정원방침을 스스로어겨서는안 된다”고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도성 명을내고“정부는학생전원복귀와의 대교육정상화를전제로 의대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전제가 이뤄지지않았는데도정원을동결하면 대국민사기극이된다”고지적했다. 대통령탄핵에따라 내년도 의대정 원확정을통한불확실성해소등을요 구한의협을향해“정책의불확실성을 야기한 주범은 의료계와 의대생”이라 며“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며자 신들의이익만을지키기위한수단으로 변질된의료 독점권도 국민이부여한 것임을제발인식하길바란다”고지적 했다. 원다라기자 과다 투약하면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좀비마약’으로불리는메페드론을 양초속에숨겨몰래들여온카자흐스 탄인들이세관에적발됐다. 관세청인천공항본부세관은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카자흐 스탄 국적남성A ( 29 ) 씨를 구속해검 찰에송치하고, 같은 국적B ( 28 )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밝혔다. 앞서인천공항세관은지난해10월통 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 서양초속에숨긴메페드론 61.5g을적 발해수사에착수했다. 메페드론은러 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메트암페타민 ( 필로 폰 ) 대체제로사용되는신종마약이다. A씨와 B씨는수사관의추적에대비 해택배수취주소와연락처를 변경하 는등치밀함을보였으나세관당국은 끈질긴추적끝에A씨를김포국제공항 에서출국직전체포했다. 국내유흥업 소등에서메페드론,엑스터시 ( MDMA ) 등마약류를투약한혐의도받는 A씨 는카자흐스탄으로도주하려했던것 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이미 카자흐스탄으로달아난B씨의체포영 장을발부받아지명수배했다. 세관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B씨와공모해마약류를국내로반입해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유통하려 한것으로드러났다.이들은보안메신 저인텔레그램을 통해해외에체류 중 인마약공급책과접촉했다. 세관관계 자는“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대상마 약류 밀수입이꾸준히늘어나고, 이에 따른외국인범죄도증가추세”라고말 했다. 이환직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 선전 국민의힘의원이보석으로 풀려 났다. 지난해 11월 두 사람이공천 대 가 돈거래혐의로 구속된지약 5개월 만이다. 창원지법형사4부 ( 부장김인택 ) 는 9 일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소된명씨와김전의원의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납입과주거지제한,거주지 변경시허가의무,법원소환시출석의 무,증거인멸금지의무등을걸었다. 재판부는보석허가이유에대해“재 판진행경과등에비추어볼때구속기 간만료내에공판종결이어려울것으 로 보인다”며“피고인의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1심재판을받을수있는 6개 월중 5개월가까이지났는데도재판이 끝날기미가안보이자보석결정을내 린것으로해석된다. 명씨측은지난해12월보석을 신청 하며명씨가무기또는 10년이넘는징 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죄를 지은적 이없고,검찰에사용하던휴대폰등주 요 증거들을 제출해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점을강조했다. 명씨의무릎건 강이악화해영구 장애가 우려된다는 점도설명했다. 명씨와김전의원은지 난달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 방되자잇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기 도했다. 검찰은 최근 명씨와 관련한 정치권 수사에집중하고있다.윤전대통령부 부가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 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측과출석시 기를조율하는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이날 명씨의처남 채용 청탁 의혹을밝히기위해경남도인재평생교 육진흥원을압수수색했다.평생교육진 흥원은대학생기숙사인남명학사를위 탁 운영하는기관으로, 명씨가경남도 측에처남의남명학사채용을청탁했다 는의혹이제기됐다. 장수현기자 檢, 신한투자증권 2명기소 ETF‘유동성공급’부서임직원 2023년에1085억손실나자 성과확인위한‘관리회계’조작 각각 3.4억^1.4억성과급‘꿀꺽’ 작년 1300억손실발생때는 은폐위해스와프거래허위등록 약처방대가수십억챙긴의사 불법리베이트, 의료계가‘과반’ 경찰, 특별단속결과발표 의료^건설업등 1050명적발 의료계597명중 405명송치 ‘뇌물혐의’김진하양양군수등 비리공직자 1567명검거도 보건의료노조·경실련등비판 “의대생완전복귀없는내년정원동결안 돼” 양초속에숨겨밀반입을시도한메페드론. 인천공항본부세관제공 ‘좀비마약’메페드론밀수카자흐인 2명덜미 양초속숨겨반입$세관적발 출국전체포,도주1명지명수배 명태균·김영선, 구속 5개월만에보석석방 법원“방어권보장”주거지제한 檢‘明처남채용청탁’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