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경제 B3 유럽연합(EU)이 내주부터 미 공 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 고 25％의보복관세를부과한다. 지 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으로,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 다대상품목과관세율을낮추며협 상의문을열어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 일 철강관세 보복조치에 대한 회원 국표결이가결돼오는 15일부터관 세징수를개시한다고밝혔다. 언론에 사전 유출된 67쪽 분량의 보복관세목록에따르면담배, 오토 바이, 가전, 가금류, 목재 등 총 220 억 유로(약 243억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에 10∼25％ 추가관세가 부과 된다. 공화당 텃밭 지역 상품과, 대 유럽수출의존도가높은상품이다. 보복 관세율도 계획보다 낮췄다. 집행위는 애초 보복조치를 두 단계 에 나눠 시행하겠다며 대상 품목 목록을 부속문서Ⅰ,Ⅱ로 나눴고, 일 부 품목은 두 개 부속문서에 모두 포함돼누적관세율이 50％(25％＋ 25％)에달했다. 집행위는 확정안을 오는 15일, 내 달16일, 12월등세단계에걸쳐단 계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Thursday, April 10, 2025 B4 15일부터세단계로 ‘협상대비’수위낮춰 EU, 미상품에 25％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2조달러 가 까이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투자 약속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파이 낸셜타임스(FT)가8일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 다고 밝힌 규모는 최소 1조9,000억 달러에달한다. 전임바이든정부임 기 시작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표 된 9,100억달러규모의민간제조업 투자계획과비교하면두배넘는수 치다. 굵직한 것만 봐도 일본 소프트 뱅크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 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가 각각 1,000억달러 투자를 약 속했으며 프랑스 해운기업 CMA CGM도 2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 고 밝혔다. 미국 기업 애플은 5,000달러, 다 국적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가 50 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210억달러 규모 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약속의 상당수 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 을 가진 기업들이 한 것이라는 게 FT의분석이다. 국제 무역 전문가인 테레사 포트 다트머스대부교수는트럼프대통령 의관세로인한피해는이미발표한 1조9,0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뛰 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 역 시스템에 불확실성을 가져옴에 따라 이제 누구도 장기투자를 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됐다. 이는 분명 미국을 투 자하기에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 세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 면서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조치가국내기업을겨냥한것 은 아니지만 수출 통제 움직임만으 로시장변동성이커지고가격이오 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의핵심부품에활용되는17종의희 토류는중국수입의존도가 50%이 상이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공급 망정책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희토류비축상황과공급망불안대 응책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가 트 럼프대통령의관세에맞서미국수 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함 과 동시에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입 통제도 시행한다고 밝히자 대책 마 련에나선것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 고밝힌희토류는△사마륨△가돌 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 늄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이다. 사마륨과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 터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의 재료 로 쓰인다. 스칸듐은 알루미늄 합금 제조에, 이트륨은 고체 레이저 제조 에 각각 활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제 대상 중 디스프로슘과 이트 륨은 6개월 치 이상 공공 비축 중” 이라고밝혔지만미중대결이‘강대 강’으로 확전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영향이커질수있다. 전세계희토류공급망에서중국 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압도적 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 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의 38%(4,400만 톤)는 중국에 매장 돼 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7만톤으로전세계 69.2%를차지 한다. 중국은 17종의 희토류 모두 국내에서생산할수있는유일한나 라이기도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희토 류 수입 물량의 대중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관세청에 따르 면 2024년 우리나라의 희토류 화 합물 수입액은 9,790만 달러였는 데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4,970만 달러)에 육박했다. 2020년(35.2%)과 비교하면 대중 의 존도가 1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 다. 중국이수출통제를가한품목들 의 지난해 수입액을 살펴봐도 이트 륨 86.7%, 스칸듐 70.5% 등 대부분 중국산비중이가장높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7개 품목의 수 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고 보고 있다. 중국은 수출 시 허가 를 받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 이다. 최근 중국은 한중일 외교·통 상장관회담에서 동아시아 국가 사 이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등‘한 국·일본끌어들이기’를시도하고있 어당장우리나라와무역분쟁을일 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실 제 중국은 2023년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허 가제를 실시해 국내 2차전지 업계 에 충격을 줬지만 이후 포스코퓨쳐 엠·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 에흑연수출을승인해피해가발생 하지는않았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정확한 물 량은보안문제로공개할수없지만 수출통제목록에오른품목은상당 량 비축돼 있다”며“그럼에도 공급 망 문제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와 면 밀히 소통하며 수요·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는희토류비축목표역시기존 6 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늘릴 계 획이다. <서울경제=주재현·조윤진기자> 미·중무역전쟁격화$보복관세·전략물자확대 “글로벌 기업 2조달러 대미투자 약속 위태” 관세로투자매력하락 미경제침체등요인 미겨냥에…수급문제없지만 중국산비중수입액기준 50% 미중분쟁장기화땐압박커질듯 “편중된공급망다변화”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