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D10 종합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 리의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이적 법한지를 따지는헌법소원사건에 서마은혁 ( 사진 ) 재판관이주심을 맡게됐다. 마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않아 4개월간 ‘후보자 딱지’로 떼지못하다가 전 날취임했는데,첫주심으로한대행 사건을맡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전자 추첨방식을 통 해마 재판관에게한 대행관련 헌 법소원 사건을 배당했다. 통상 주 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 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 을한다. 앞서한 대행은 18일퇴임예정인 문형배·이미선재판관 후임으로이 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지명했다.‘대통령 몫’으로정해진헌법재판관지명권 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행사한 것이다. 이는 “권 한대행은 현상 유 지로서의 권한만 행사할뿐,대통령 의적극적인 권한 은 행사할 수 없 다”는 법학계통설과어긋나 논란 이일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 민변 ) 과 김정환 변호사 ( 법무 법인도담 ) 등은 한 대행의재판관 지명권행사가 위헌이라며헌법소 원과가처분을제기했다. 이사건가처분결정은문형배·이 미선재판관이퇴임전에나올가능 성이있다.통상수개월정도걸리는 본안재판과달리,가처분은긴급성 을고려해수일안에결론이나오기 도 한다. 앞서헌재는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헌법재판소법23조 1 항에대해제기한가처분사건도접 수나흘만에인용했다. 가처분사건은재판관과반이동 의하면인용된다.헌재가해당가처 분 사건을인용하면, 한 대행의재 판관지명효력은헌법소원사건판 단전까지정지된다. 최동순기자 ‘다락방’ 류광수 목사, 여신도 성폭행 의혹$ “조직적 2차 가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목사가 전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 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류광수 임마누엘서울교회목사가세운기독교 단체로 국내주요 교단으로부터이단 으로규정된상태다.이들은 ‘다락방’이 라불리는전도운동을하는데소속교 회만국내외2,000곳에신도는 45만명 에달한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탈퇴자로구성 된모임‘코람데오연대’는 10일서울중 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 고류목사의성범죄사실을밝혔다.피 해자 장모씨도 이날 직접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장씨는이날선글라스, 마스크등을 하지않은채이마가 드러나도록 머리 를올려묶고연단에앉았다.피해사실 을 말하며울먹이고 손을 떨기도했지 만얼굴을가리지않아도괜찮냐는취 재진질문엔“왜범죄자들은떳떳하게 나서고피해자는숨어야하느냐”고단 호하게답했다. 그는 2013년부터2019년까지총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처음목사로부터보자는연락 을받고호텔레스토랑에갔고한치의 의심없이숙소에따라갔다”며“호텔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더니자신을 침 대로 끌고 가어깨를 밀치며저항했는 데도그렇게했다”고설명했다.이후에 도재차류목사와만난이유에대해선 “섬기는목회자가부르니삶의방향에 대한메시지를줄거라고생각한것”이 라고 토로했다. 장씨는기자회견에앞 서지난 2일강서경찰서에이같은내용 을담은고소장을제출했다. 김성호 코람데오연대회장은 류 목 사외에도 교단 내성범죄가 만연하다 고지적했다. 김회장은 “해당 교단 소 속김모목사는집회중여성신도를자 신이머물던 호텔에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대법원에서1년8개월형이확정 됐다”고밝혔다. 교단이성범죄를저지 른 목회자를 두둔한다는 비판도이어 졌다.김회장은“협회상임위원인80대 목사가여성교인을 상습적으로 성추 행해검찰에송치됐음에도 퇴임후 교 단주요요직에앉았다”고말했다. 이날 폭로가 사실인지한국일보가 묻자 류 목사 측은 “일방의편향적인 주장에따른형사고소가있었으나, 수 사기관에서확인절차가있을예정”이 라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애매 한입장문을 보냈다. 다만 류 목사 측 에선 강압에의한 성관계는 아니라는 주장도펴는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에서공개된코람데오연대측과 류 목 사의대화 녹취록엔강제로 관계가있 었다는거냐는질문에류 목사가 “ ( 상 대가 ) 더 좋아했다”고 답하는 내용 이있다. 이날기자회견후세계복음화전도협 회가 공식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카 톡방엔류목사를지지하는자필글이 수십개올라왔다. 한 집사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변함없이따르며세 계복음화의현장을함께지켜볼것”이 라고썼다.코람데오연대측은“조직적 인 2차 가해가이뤄지고있다”고 강력 하게규탄했다. 류 목사를 둘러싼비위의혹은처음 이아니다. 지난 2월 코람데오연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혐의 로 류 목사를 고발했다. 2005년부터 국제청소년수련시설을짓겠다고 후 원금약 700억원이상을모은뒤,그돈 을협회운영비나 땅구입에샀다는내 용 등이고발 사유로 파악됐다. 애초 고발장이접수된곳은강서경찰서였으 나경찰은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 로 사건을이첩해수사를이어가고있 다. 문지수기자 자신이운영하는태권도장에서관원 인 5세아동을 매트에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사망에이르게한 관장에게징 역30년이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11부 ( 부장 오창섭 ) 는 10일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살해 ) 혐의로구속기소된30 대남성A씨에게징역 30년을 선고했 다.또 40시간의아동학대관련프로그 램이수와 10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 제한을명령했다. A씨는지난해7월 12일경기양주시 의한 태권도장에서B ( 당시 5세 ) 군을 말아세워놓은매트에거꾸로넣고 27 분간 방치해사망에이르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B군이혼수상태인데 도적절한구호조치를하지않았고,당 시학대장면이담긴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삭제하는등증거를인멸한 혐 의도받고있다. A씨는이후검찰수사과정에서B군 을포함해관원26명의볼을꼬집고때 리는등모두124차례신체·정서적학대 를한정황이드러나추가기소됐다. 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A씨에대 해무기징역을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취급하며학대행위 를 반복해사망하게했다”며“이사건 의범행기간, 횟수 등에비춰볼 때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나아가 장난 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 의식이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설명 했다. 이어“피해아동이의식이없는 상태 에서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허위 진술을강요하는등범행정황도좋지 않다”며“피고인이사망을예견하지못 했다고주장하나사망할위험내지가 능성을인식하고아동을 27분간 방치 하는등살인에대한미필적고의가인 정된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임명수기자 종합식품기업아워홈경기용인공장 에서근무중사고를당한직원이숨지 면서경찰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 10일용인동부경찰서는아워홈직원 인 30대남성A씨가전날사망함에따 라 ‘업무상과실치상’ 대신 ‘업무상과실 치사죄’를적용해사고경위를수사중 이라고밝혔다. 경찰은 A씨동료 직원 2명을 참고 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상황을 조사 했다. 이중 한 명은 “근무 중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이들려달려가 보니 A씨가 기계에끼여신고했다”는 취지 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고를 당한어묵 냉각장치엔 비상정 지버튼이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 에누구도버튼을누르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단서인 폐쇄회로 ( CC ) TV가 없어사고경위조사는더딜것으로보 인다.경찰에따르면공장내CCTV는 설치돼있으나, A씨가있던현장은비 추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사고상 황을직접본목격자도없는상황이다. A씨가 사고 당시사실상 사각지대에 서근무했던것으로보인다. 경찰은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안전 수칙을준수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와아워홈측으로부터공장내안전관 리규정등을 넘겨받아실제현장에적 용해왔는지, A씨가 해당 기계에서홀 로근무하다사고를당한게근무지침 에맞는지등을조사할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CCTV 영상이없어회사관 계자진술과주변상황조사를통해사 고원인을 파악 중이며,아직입건자는 없다”고말했다. 이번사고는 지난 4일오전 11시 20 분쯤 발생했다. 기계에목이끼이는 사 고를 당한 A씨는심정지상태로 구급 대원들에의해병원으로 긴급 이송됐 다.이후 의식을 되찾지못하던A씨는 사고5일만인9일끝내숨졌다. A씨 사망 소식에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입장문을내고 “결코 있어서는안될사고가발생한것에대 해참담한 심정”이라며“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위해관계기관에적극 협 조하면서재발 방지를 위해대책을 수 립하고 철저히이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종구기자 아워홈‘끼임사고’ 30대직원끝내숨져$경찰, 본격수사 ‘5세아동학대사망’태권도관장 1심징역 30년 매트에거꾸로넣고27분방치 법원“살인미필적고의인정” 홀로근무하다참변$CCTV없어 경찰,안전수칙준수등집중조사 65세이상 고령운전자는 횡단보도 에어린이가갑자기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서반응시간이비고령자보다최 대1초이상느린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비고령 운전 자 34명을대상으로시내도로주행시 뮬레이션시험을 한 결과이같이조사 됐다고10일밝혔다.고령17명,비고령 17명을대상으로특정돌발상황을주 고 브레이크 작동까지반응시간을 확 인한결과다. 앞서가는 차량이급정거했을 때브 레이크를 밟기까지비고령 운전자는 3.09초걸린반면, 고령자는 3.56초소 요돼0.47초늦었다. 또불법주차로시 야가 가려진 상황에서횡단보도에갑 자기어린이가 나타났을 때는 고령자 ( 2.28초 ) 가비고령자 ( 1.20초 ) 보다1.08 초늦게반응했다. 소비자원관계자는“통상시속 50㎞ 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를 1초늦게밟으면약 14ｍ를더가게 된다”며“그만큼 교통사고 발생위험 도커진다”고설명했다. 고령운전자 스스로도 교통사고 유 발위험이크다는걸인식하고있었다. 소비자원이고령운전자 300명을대상 으로설문한결과, 182명 ( 60.7% ) 은비 고령자보다 교통사고를일으킬가능 성이더크다고 답했다. 그이유 ( 중복 응답 ) 로‘판단력이나반응속도저하’를 꼽은 응답 ( 174명·95.6% ) 이가장 많았 고 ‘시력저하’ ( 132명·72.5% ) ,‘운동신경 저하’ ( 120명·65.9% ) ,‘지속적인약물복 용경험’ ( 18명·9.9% ) 등이뒤를이었다. 사고를줄이는방안으로 ‘첨단 운전 자보조시스템이있는 고령자용 보조 차량도입’ ( 188명·62.7% ) 을가장 많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월시 행된‘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 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고령운전자 차량에대한비상자동제동장치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원관계자는 “돌발 상황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여지가큰만큼페달오조작방지장치 를장착한차량보급을확대할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주행시험통해비고령자와비교 앞차량급정거때제동0.47초늦어 고령자60%“사고위험더높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늘려야” 앗! 했을땐‘쾅’$고령운전자돌발상황반응시간최대 1초느려 한덕수 대행‘월권논란’ 마은혁이주심맡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탈퇴자로 구성된모임 ‘코람데오연대’가 10일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류 광수목사성폭행폭로기자회견을열고있다. 문지수기자 탈퇴자모임‘코람데오연대’ 폭로 “목회자지위이용 4차례성폭행 류목사외에도교단성범죄만연 가해자두둔하고요직에앉혀” 류씨측“편향적주장따른고소” 주요교단으로부터‘이단’규정 교회2000곳에신도 45만명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헌법재판관지명’에헌법소원 문형배퇴임전가처분가능성 10일대구달성군가창면용계초등학교학생들이인공지능(AI) 교과서로공부를하고있다. 이날이곳에선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이열 렸다. 대구=연합뉴스 책대신…“AI 교과서로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