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D10 사회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 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반발해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검찰이기록 재검 토를진행한뒤기존의유죄취지판단 을 유지하기로했다. 검찰처분이적법 했는지에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 정을통해가려질전망이다. 11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수 원지검은김씨가청구한기소유예처분 취소헌법소원에대한답변서와수사기 록을이달초헌재에제출했다. 답변서 에는 “김씨에대한기소유예처분은적 법했다”는검찰의견이담겼다.검찰은 기소유예처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정식심판에회부되면,처분검찰 청의인권보호관이수사미진이나법리 오해의잘못이있었는지다시따져보는 제도 ( 기소유예처분점검 ) 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사건의경우범죄혐의가인 정된다는점을재확인한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이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 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 ( 부장 허훈 ) 는이전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10월까지관용차사적사용등 총 1억653만원을유용한것으로보고 지난해11월그를불구속기소했다.이 중법인카드로소고기,초밥,복요리등 을 구입하는데 889만 원을 쓴혐의는 이전대표 등만 재판에넘기고 김씨에 대해선기소유예처분했다.기소유예는 혐의가인정되지만, 사안이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고려해야할특성이있어기 소하지않는처분이다. 김씨는 2월‘검찰의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제기했다. 현행법령에따르면기소유예처분은항 고가 불가능해헌법소원을 통해서만 불복할수있다.김씨청구를검토한헌 재는사건을정식심판에회부했다. 이와관련해검찰은지난한달간사 건기록을검토한끝에기존처분을바 꾸지않기로 했다. 김씨의 음식 구입· 제공, 세탁, 관용차 운행등을 전담하 는경기도내‘사모님팀’의존재가수사 로확인된만큼 ‘혐의가인정된다’는결 론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민주당 전현직국회의원배우 자 3명등 6명에게 10만4,000원상당 의식사를 제공한 혐의 ( 공직선거법위 반 ) 로재판에넘겨진김씨가 1심에서유 죄 ( 벌금 150만원 ) 를받은점도고려한 결정으로보인다. 이로써김씨의혐의유무와처분의적 법성등은헌재를통해가려지게됐다. 헌재에는해마다 500건이상의기소유 예처분취소 사건이접수되고, 정식심 판에회부된사건가운데약 20%가인 용 ( 기소유예처분 취소 ) 된다. 다만 인 용사건의경우단순형사사건처리과 정에서발생한법리오해인경우가대부 분이다.일부범죄사실이김씨의공직선 거법위반사건과겹쳐헌법소원재판에 다소시일이소요될가능성도있다. 최동순^정준기기자 동맹휴학의대생들이1학기등록을 하면서마무리되는 줄알았던의대사 태가무더기유급을향해가고있다.등 록금을낸학생중상당수가여전히강 의실에는 돌아오지않고있는 탓이다. 고려대가고학년을대거유급처리하기 로결정한가운데연세대등다른의대 들도 다음 주 15, 16일을 기점으로 미 복귀학생을유급시킬예정이다. ‘칼’을 먼저빼든 건고려대다. 이학 교의대는학칙이정한최소 출석일수 ( 전체수업일수의 3분의 1 ) 를 채우지 못한 본과 3·4학년 110명가량을 유급 처분하기로결정했다. 해당 학년의절반이상 되는인원이 다.지난해2월부터이어진의정갈등이 후의대본과생들이집단 유급된건이 번이처음이다.이대학의올해1학기등 록금은 654만 원으로 유급된학생들 은이돈을 돌려받지못한다. 또, 본과 3·4학년은실습위주로교육받는특성 상 1학기유급이되면 2학기수업도듣 기어려워사실상 1년간 쉬어야 한다. 지난해에도 휴학을 한 까닭에 2년간 학업이끊기게되는 것이다. 고려대의 대의다른 학년들도 4월 23일부터유 급 시점이도래해추가 유급도 배제할 수없다.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들의대규모 유급처리를앞두고있다.연세대는지 난 7일수업복귀를 거부하고있는 본 과 4학년생48명에게유급예정통지서 를보냈는데의대학장이주관하는진 급 사정위원회의결을 거쳐오는 15일 유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주 대도 11일까지복귀하지않는 1학년생 들은유급하겠다는입장이다. 유급사태는다음주가분수령이될 전망이다. 의대사정에밝은한 관계자 는 “많은 의대가 오는 15일과 16일에 유급 처리를 할 계획”이라며“각 학교 총장들이‘더이상학사유연화는없다’ 는점을강조해온만큼예외없이유급 시킬것”이라고말했다. 실제대학들이수업불참자들을 유 급시키면 의대생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것으로보인다.의대는학번에따라 위계관계가 상당히강한데특정학년 이유급되면인턴, 레지던트 등전공의 수련과정에서입학을 먼저한 선배가 후배의지시를 받는 등 지위가역전되 게된다. 미복귀자들의 대규모 유급 처리가 가시화하면서교육부의고민도 깊어 지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이 가면서학교별로 학생들의수업참여 율이올라가고있는건사실”이라면서 “다음주말안으로는모집인원조정안 이발표될수있을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유대근기자 내란우두머리 ( 수괴 ) 혐의를받고있 는 윤석열전대통령의첫정식형사재 판을앞두고법원이최고수준경비태 세에돌입한다. 민원인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윤전대통령에한해지하주 차장을통한진출입도허용키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방 호를책임지는 서울고법은 11일 “이날 오후 8시부터15일 0시까지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와변호사등일반차량의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출 입구도일부는폐쇄하고, 법원출입시 보안검색을강화하기로했다.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 을앞두고많은인파가몰릴것에대비 한 조치다. 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 로이날 오후 5시한남동 관저에서퇴 거하는윤전대통령은한동안 서초동 자택에서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 야한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이지하주 차장을 통해법원본관에출입하는것 도허가했다. 통상경내에서불구속피 고인은일반 민원인들과 같은 경로로 법정까지걸어서이동하는데, 윤전대 통령이이렇게출석할 경우 경호 규정 탓에일반인들의불편이커질것을 우 려한차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과 검찰 측에대해이뤄지고 있는신변보호조치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됐다”며“다만 당일피고인 ( 윤전 대통령 ) 출석및차량이용여부등은확 정되지않은상태”라고설명했다.강화 된경비대책을계속유지할지에대해서 는계속검토할방침이다. 최다원기자 법원, 尹첫공판앞두고지하주차장진출입허용 ‘내란우두머리’혐의$인파우려 일부구역통제^보안검색등강화 檢, 김혜경법카기소유예의견유지 “당시처분적법”헌재에답변서제출 불복헌법소원에수사기록재점검 檢‘유용혐의인정’입장변화없어 결국헌재서검찰처분적절성판단 고려대시작으로‘의대생무더기유급’가시화 수업불참 3^4학년 110명가량처분 다음주연세대등유급결정가능성 수련과정서학번역전,학생도부담 교육부“내년의대정원,내주에확정” 작별하지않는 ‘제주 4^3의흔적’$ 세계기록유산으로 새긴다 제주 4·3의아픈역사와전후성공적 인산림녹화를기록한 자료가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올랐다.이번 에2건이추가등재되면서우리나라는 ‘훈민정음 ( 해례본 ) ’과 ‘조선왕조실록’ 등 총 20건의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을보유하게됐다. 11일국가유산청에따르면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10일 ( 현지시간 ) 프랑스 파리에서열린회의에서‘진실을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 ( Revealing Truth: Jeju 4·3 Archives ) ’와‘산림녹화기록 물’을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하기로최 종확정했다.특히제주 4·3사건은지난 해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한강의 최근작인 ‘작별하지않는다’의배경으 로알려져등재기대감을높였다. ‘제주 4·3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 부터1954년 9월 21일까지7년여에걸 쳐제주지역내발생한무력충돌과진 압과정에서민간인이희생된‘제주 4·3 사건’관련자료다.각종공공기관의생 산 문서, 재판과언론, 피해조사 관련 기록,화해의모습이담긴사진등모두 1만4,673건으로 구성됐다. 사건당시 의기록과함께사건이후진행된국가 폭력에대한공식조사와사과,유족과 시민사회의진상규명노력, 유족들의 자발적인화해운동 과정이망라됐다. 세계대전이후냉전,이념대결, 국가폭 력,민간인학살등을한눈에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 록자료다.기록물을평가한국제자문 위원회 ( IAC ) 측은 “국가 폭력에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화해를이뤄내 며희생자의명예를 회복하기위한 노 력을 조명한다”며“화해와 상생을 향 한 지역사회의민주주의실천이이룬 성과”라고높이평가했다. 함께등재된‘산림녹화기록물’은한 국전쟁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민관이 협력해성공적으로재건해낸산림녹화 관련자료다.당시의공문서와각종녹 화사업대장, 작업일지, 복구 사진, 포 스터같은홍보물, 우표,영상등 9,619 건으로이뤄졌다. 국가유산청관계자 는 “산림복구가 필요한 다른 개발도 상국에도적용될수있는 모범사례이 자기후변화,사막화방지등국제적이 슈에본보기가될기록물”이라고의미 를부여했다. 한편 유네스코는이날 백두산의북 한 영토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했다. 지난해중국영토에속하는 백두산 일부분이지정된이후 이번에 북한 쪽 백두산도인정되면서백두산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이됐다. 이로써 북한은 처음으로 세계지질공원을 보 유하게됐다. 중국은 2020년‘창바이산’이라는명 칭으로 자국영토에해당하는 백두산 에대해유네스코에등재신청을 했고 지난해받아들여졌다. 북한의신청은 이보다 1년앞선 2019년에이뤄졌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네스코 파견 단의현장 실사가 미뤄지면서중국보 다등재가늦어졌다. 이와함께유네스코는이날 충북 단 양 지질공원과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도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국내세계지질공원은△경북청송 △한탄강등에이어7곳으로늘었다. 손효숙^정승임기자 공공기관문서^피해관련조사등 국가폭력에희생된민간인자료 유족들화해운동과정까지망라 ‘산림녹화기록’20번째로함께등재 “사막화방지등국제적이슈본보기” ‘북한백두산’세계지질공원에등재 광명신안산선공사장붕괴$작업자 1명고립, 1명실종 11일새벽‘균열발생’ 신고가접수돼 주변이통제됐던 경기광명시일직동 신안산선공사 현장에서붕괴사고가 발생했다.이사고로 1명이고립됐고, 1 명이실종된상태다. 주민들은 광명시 의대피명령에따라인근 학교와 체육 관등으로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이날 오후 3시13분쯤 1호선광명역앞양지 사거리인근신안산선복선전철제5 - 2 공구터널공사현장지하공간에서붕 괴사고가일어났다.이사고로현장상 부도로에서안전진단을하고있던작 업자 6명이한때연락이두절됐다.이후 연락시도 10분만인오후 3시41분쯤 4명과연락이닿았다.지하에고립돼연 락이두절된2명중1명은다시10분뒤 인오후 3시 51분쯤연락이닿아 현재 1명만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안되 고있다. 붕괴사고로지상 도로와인근건물 도무너져내렸다.사고당시지하에있 던작업자 12명은 무사히대피한것으 로확인됐다.인근주민 ( 30대 ) 은“오전 부터주변통제가됐는데갑자기‘꽝’하 는 소리와 함께무너져내렸다”며“흙 먼지가심하게날렸다”고말했다.다른 50대주민은“먼지가일고무너지는소 리가있길래주방에있다가 뛰쳐나왔 다”며“오전부터균열이생겼다는얘기 를 들었다”고 했다. 소방당국은이날 오후 3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 고장비21대와인력60명을투입해추 가인명피해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 광명시는오후 5시54분쯤재난문자 를통해“현재양달로4 도로붕괴로인 근주민은다음대피장소로신속히대 피바랍니다. ( 대피장소 ) 광휘고, 운산 고, 충현중, 충현고, 시민체육관”이라 고대피명령을내렸다.사고현장을찾 은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근 지역아 파트에대피명령을 내려주민들이학 교와시민체육관으로이동중”이라고 말했다. 앞서이날 0시30분쯤해당현장에서 는확장중인지하터널기둥 ( 버팀목 ) 에 서균열이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신고를 받은경찰은양지사거리부 터안양호현삼거리까지1㎞구간의차 량과사람통행을모두통제하고안전 조치도했다. 이환직기자 새벽균열신고후안전진단중참변 광명시, 학교등으로주민대피명령 주민“꽝! 소리와함께무너져내려” 제주4·3사건관련수형인명부. 연합뉴스 11일경기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공사현장지하가붕괴되는사고가발생해경찰과소방당국이인명피해를확인하고있다. 하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