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D9 종합 4 2025년4월12일토요일 6·3대선레이스 이재명 “모방 → 주도, 국가 패러다임전환” 나경원“이재명꺾고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출사표 헌재尹파면결정에“잘된판결” 69%“잘못됐다” 25% 더불어민주당이차기대통령후 보를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 론조사 50%비율로선출하기로잠 정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경선당 시실시했던국민선거인단제도는 역선택우려가있다며여론조사로 대체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위 원장을맡은이춘석의원은11일오 후국회사무총장회의실에서제4차 회의를 마친뒤기자들과 만나 “우 리 특별당규준비위는 ( 경선 룰과 관련해서 ) 논의를마쳤다”면서“최 종의결은내일 ( 12일 ) 오후두시에 할생각”이라고말했다. 특별당규준비위는 비명계 주자 들이주장해온‘완전국민경선’ ( 오픈 프라이머리 ) 주장은수용하지않고 국민50%,당원50%비율을적용하 기로했다.‘국민50%’역시선거인단 을모집해투표하는것이아니라친 명계에서주장한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의 한관계자는“선거인단에신천지나 전광훈측사람들이들어올수있다 고생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 이위원장은 “출마선언한 4명의 후보자 누구도 흔쾌히받아들이기 어려운안을 만들었다”며“후보자 나캠프에충분히설명하고양해를 구하는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특별당규준비위는 12일오전‘당원 토론회’를열고경선룰에대한당원 들의의견을들을계획이다. 이같은안은비명계주자들이반 발할가능성이크다.비명계대권주 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의대리인을 맡은 고영인전경제부지사는이날 오전경선캠프인서울여의도대산 빌딩에서기자회견을갖고“노무현 문재인대통령만들어온 국민선거 인단모집, 국민경선원칙파괴하지 말라”면서“ ( 역선택방지는 ) 국민선 거인단없애려는구실에불과하다” 고비판했다. 이재명전민주당 대표는경선룰 에대해이날비전발표회에서“국민 과 당원의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수용하겠다”고밝혔다. 구현모기자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 ‘모방에서주도로의패러다임전환’을 골자로한국가비전을공개했다.‘한강 의기적’으로불리는지난 70년간의양 적성장에서벗어나 스스로의선택을 통해‘판을주도하는’ 시대로의대전환 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전대표는 국회기자회견에서“대 한민국이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 척하겠다”며“약육강식의세계질서와 인공지능 ( AI )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 복하며‘세계의표준’으로 우뚝설것” 이라고 말했다. 대선캠프의슬로건으 로는 ‘이제부터진짜 대한민국’을 내 걸었다. 이전대표는“우리국민은앞선나라 가쓴정답을빠르게모방하며죽을힘 을다해일한결과세계가놀란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는 시대가 급변 하고있다”며“패러다임을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더이상모방할대상이없고,우리 가따라할정답도없다”면서“스스로 의눈으로 세계를읽어내는 힘을 길러 야하고,스스로의선택으로판을주도 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 특히도널드트럼프정부의‘미국우 선주의’를거론하며“우리안의이념과 진영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거대한 생존 문제앞에서는 모두 사소한일일 뿐”이라고평가했다.이전대표는 “어 떤사상,이념도시대의변화를막지못 한다”며“현실에발을딛고이상을 향 해팔을 뻗는 주도적이고진취적인실 용주의가미래를결정할것”이라고강 조했다. 전날대선출마선언에서밝힌K이니 셔티브를한층구체화했다.이전대표 는“눈깜빡하면페이지가넘어가는‘인 공지능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답을 찾 는능력보다질문하는능력이더중요 해졌다”면서“대한민국은세계문명을 ‘K이니셔티브’ 구체화비전공개 슬로건‘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 “이념대결, 생존문제앞에서사소 퍼스트무버한국, 세계주도할것” 선대위원장계파색옅은윤호중 文정부인사박수현^한병도발탁 5선중진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6·3 대통령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하 며11일출마를공식화했다. 대권행보 를시작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 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경선통 과를위한보수표심공략에들어갔고, 아직출마를 선언하지않은 주자들은 준비에속도를냈다. 나의원은이날오후국회본청앞연 단에올라“누가저위험한이재명전더 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희 망을 줄 수있느냐”며“자유민주주의 체제를지키는데늘앞장서왔던나경 원이할 수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경륜도부각했다.나의원은“재집 권하더라도 무도한 거대야당을 상대 하고여당의힘도엮어내야 한다”면서 “당을한번도떠나지않고 5선한나경 원이정치복원적임자”라고강조했다. 이에앞서나의원은 보수청년단체 가주최한 ‘연금개악규탄집회’에김전 장관과 함께참석해국민연금 모수개 혁안에반대하는 청년층 표심에호소 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여러분이낸 연금은 반드시여러분이받도록 주머 니를지켜드리겠다”고약속했다. 김전장관은이날 국회의원회관을 돌며국민의힘의원과보좌진에게인사 했다.취약한당내지지기반을극복하 기위해서다.김전장관은현재각종여 론조사에서보수진영대선주자 중 선 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캠프를 돕거나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현역의원이없어우군 확보가절실하 다.“출마를위해권한대행을그만둔다 고하면상당한문제제기가있을수있 다 ( CBS라디오 인터뷰 ) ”며한덕수 대 통령권한대행차출론에대한 견제도 잊지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찬성했던 후보들은일제히보수 텃밭인영남지 역을찾았다. 당내경선을통과하기위 해선전통 보수지지층과접촉면을 넓 혀야 한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 보인 다.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 전대 표는 1박 2일일정으로부산·울산 ( PK ) 일대를 찾아 자동차·조선·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을만났다.안철수의원도부 지런히대구·경북 ( TK ) 일대를훑고있 다.이날은대구서문시장등을방문한 뒤대구시의회에서TK지역을 위한 10 대공약을발표했다. 14일출마선언을앞둔홍준표대구 시장은이날대구시청에서퇴임식을열 었다. 오세훈서울시장도 13일공식출 마를앞두고 막바지준비에한창이다. 완전국민경선 ( 오픈프라이머리 ) 도입 을주장했던유승민전의원은다른당 후보를지지하는 국민을 배제하는 ‘역 선택방지’적용결정에“국민을모욕하 는 대국민사기”라고 반발하며“주말 동안출마여부를고민하겠다”라고밝 혔다. 강유빈기자 대선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앞에서열린 ‘연 금개악규탄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본 청계단에서대통령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 뉴시스 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를선언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 에서기자회견을열고비전및캠프인선을발표하고있다. 왼쪽은강훈식총괄본부장, 오른쪽은윤 호중선대위원장. 최원석기자 선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퍼스트무 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 러“파괴와퇴행의과거로갈것인지,회 복과 성장의정상적인길을 갈 것인지 에대한역사적분수령”이라며“이재명 이달라졌다.조금더절박해졌고,간절 해졌고,큰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지 지를호소했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두고는“지금도내란은계속되고있다. 최고규범인헌법이일상적으로무시되 고, 파괴되고있다”면서“대통령권한 대행이내란 대행이라 불리는이런 상 황이정리돼야한다”고주장했다. 이전대표선거대책위원회에참여하 는현역의원9명의명단도공개했다.선 대위에는계파색이옅은의원들이전진 배치됐다.선대위원장은 5선윤호중의 원이,총괄본부장은 3선강훈식의원이 맡는다.당대표비서실장을지낸이해식 의원이캠프에서도비서실장을,강유정 원내대변인은캠프대변인을맡았다.이 전대표는강의원과공보단장을맡은 박수현의원을소개하며‘충청의인물’ 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상황실장에 대해서는“당전략기획에아주능하고, 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고소개하며친문재인 ( 친문 ) 계에손을내밀었다. 박세인기자 Ԃ 1 졂 ‘ 섣쿦 2%, 슿핳 ’ 펞컪몒콛 국민의힘3선성일종의원은이날한 권한대행의출마를 촉구하는 보수 대 학생단체의국회기자회견을 주선했 다.성의원은전날에도호남지역국민 의힘원외당협위원장들의한덕수 출 마촉구회견을도왔다. 차기주자들의반응은엇갈렸다. 오 시장은 한 대행의대선출마설과 관련 해“되도록 많은 분들이우리당 경선 에참여해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 는 상황 속에서의미있는경선이치러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환영했 다. 반면 김전 장관은 “국난을 헤쳐 나가기위해대행의역할을 잘 수행하 실 줄 알고 있고, ( 그렇게 ) 들었다”고 말했다. 차기대통령의국정우선과제로 ‘경 제회복·활성화’를꼽은응답자가 48% 로가장많았다.이어국민통합·갈등해 소 13%,민생문제·생활안정9%,계엄세 력척결 8%,외교·국제관계7%,검찰개 혁6%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 41%,국 민의힘30%, 무당층 20%로집계됐다. 지난주와비교해민주당은같고, 국민 의힘은 5%포인트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 결정에대해서는 ‘잘된판결’이라는 답 변이 69%로 ‘잘못된 판결’ ( 25% ) 이라 는응답을압도했다. 다만정치성향이 보수라고답한사람들은 56%가 ‘잘못 된판결’이라고 답했고, ‘잘된판결’은 39%에그쳤다. 헌재를신뢰한다는 답 변비율은 61%, 신뢰하지않는다는비 율은 31%로각각집계됐다. 국민의힘주자들경선준비잰걸음 김문수, 국회돌며우군확보노력 한동훈 PK, 안철수는 TK 공략 홍준표는어제대구시장퇴임식 유승민, 경선룰반발“출마고민” 특별당규준비위잠정결론 역선택우려에‘여론조사’대체 “완전국민경선방식”주장해온 비명계주자들거센반발예상 민주경선룰‘국민 50%+당원 50%’ 국민선거인단모집대신여론조사로 30 서해 ⚥ 무단구조물 2025년4월12일토요일 5 협정위반이거나 해양경계획정에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 렵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을 꺼려왔다. 한중관계도 려한 조치였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 상 배타적경제수역 ( EEZ ) 경계선을정 하기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 하고있으나 협상이성과를거두지못 해 2000년에 어업협정을 우선 타결 했다. 양국 간 EEZ가 겹치는 구간을 PMZ로설정했고 공동으로 조업하도 록했다. 선란 1·2호기에서는 당장 군사안보 에위협이될만한 시설물은아직발견 되지않았다. 구조물은 남중국해처럼 암초에모래를 부어인공섬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만든것이아니라실제 어업을 위한 시설과 사람들이상주할 수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있다. 해 군도이구조물이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보다는경제적인목적에의해설 치됐다고보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물들이점점우 리쪽중간선근처에설치될수있다는 점이다. 구조물옆이른바 ‘관리인’들이 상주하기위해설치된 플랫폼도 문제 다.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구조물 옆 에설치된 플랫폼이군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국방연구원유지훈박사는 “나중에는 수중탐지장비레이더를 설치할 수도 있고군사적시설로전용하게될가능 성 높다”며“점점구조물 수를 늘리 거나 한반도 쪽으로 가깝게 확장할 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 “중 국의해양활동이불법적성격이강하 주변국의영해주권을침해한다는 것을 일관되게국제사회에알리고 주 변국과연 해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 위원은 “중국이서해에남중국해처럼 전진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어 업목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이지만 결 국영토 확장 개념”이라며“우리해군 력이약해지거나 한미간 틈이생긴다 면 더욱 파고들 가능성이크다”고 우 려했다. 그러나 당장 서해구조물이 군사적 위협을가할수있다는근거가없다.한 중간해양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화 채널이가동되고있는 만큼, 외교가에 서는 양자 차원에서문제를 해결하는 데주력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 전직고위외교관료는“일단외교적항 의와모니터링활동을병행하며철거를 요구하는데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문흥호한양대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이대만해협과남중국해문제등 복잡한 갈등현안이있는 상황에서한 국과서해문제를두고갈등하려는상 황은아닐것”이라며“단기적으로는한 중양자대화채널을가동해철거필요 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대응책을세워둘필요가있다”고조언 했다. 문재연·구현모기자 Ԃ 1 졂 ‘ 컪⚥줂삶묺혾줊 ’ 펞컪몒콛 다만양소장은중국의정곡을찌를 대응수위를고민할필요가있다는것 식과 누수는 물론 엔진 고장도 잦다. 심지어주요부품은단종됐다.안전문 제로인해과학자들을 태워조사선을 띄우는것자체가부담될정도다. 그럼 에도정부는 온누리호를대체할 새조 사선도입을미루고있다.예산확보가 문제다. 시급성을 감안하면예비타당 양 소장은 “중국과 한국 사이서해 불균형이 심해지면서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온누리호를 활용해 한중 PMZ 끝단까지 광역탐사를 꾸 준히하고있다”며“조사선파견자체 가 중국에 ‘우리의 관할 수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조사선이 “친중정책으로일관한 문재인정권 의안이한대응이가래로막을일을호 미로막는사태까지키웠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소속 국방위 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 이주장했다. 중국이서해에구조물 2 기를 설치하는 동안 정부가 무대응으 로일관해일을키웠다는것이다.이들 은 “문재인정권은 2020년 3월해군을 통해처음으로 ( 불법구조물인 ) 선란 1 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없이 2 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출범이후인 2022년 12월부터적 극적대응에나섰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런주장은일부는 맞고일 부는틀렸다. 특히문재인정부나윤석 열정부의대응은 대동소이했다. 정부 가선란 1호를처음인지한건 2020년 이었지만 공개항의가이뤄진건 2022 년이었다. 그러나 ‘친중 성향’으로 인 해공개항의가 늦어진건아니었고 정 부의국제법적해석이문제였다. 2020 년만 해도정부는 선란 1호가연어양 식시설이기때문에국제법에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2년 석유 시추용 으로 의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인 근에 추가로 설치됐을 때도 중국 측 에가깝다는이유로 강하게대응하진 않았다. 이후 공개항의를 하지않은것도아 니다. 석유 시추 설비인지여부에주목 했던정부는연어양식시설을 위한 보 조설비인점을 확인한 후 우려표명을 했고외교적협의에나섰다.한전직관 료는 11일“서로를자극하는방식보다 는한중해양경계획정협의에서문제제 기를반복하고해당구조물이국내반 중정서를자극할수있다는우려를전 달했다”며“중국도 한중관계악화를 원하지않았기때문에정보공유를 해 왔다”고 밝혔다. 윤정부도 우선외교 적대응에집중해왔다. 지난해선란 1 호의남쪽에선란 2호가 추가로 설치 된사실이확인되자, 정부는 주한중국 대사관을통해항의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조사선이구조물 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조사하기위해 접근했다가 중국 측과 대치하는 사건 이발생하면서정치권에서는 보다 높 은수위의대응을촉구하고있다.강도 형해양수산부장관은지난 10일국회 에서‘양식시설설치에대한예산을 편 성하겠느냐’는국민의힘조경태의원의 질의에“전반적인타당성을보고바로 ( 양식시설설치 ) 예산작업에들어가겠 다”고답했다. 강희경·문재연기자 중국의서해구조물설치로 한중잠 정조치수역 ( PMZ ) 을 둘러싼 양국 갈 등이고조되고있다. 구조물설치자체 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도아니 고,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의중요한 근거도아니다. 하지만아무런대응을 하지않으면 중국의우리쪽 PMZ 진 입을 사실상 우리가 용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서해를 중 국이장악하게된다. 외교적항의와탐 사선을 동원한 억지활동이강조되는 이유다. 현재서해한중PMZ에설치된‘선란’ 이라는이름의중국인공구조물은 2기 다. 중국측은이를연어심해양식시설 이라고 주장하고있고 향후 2, 3년내 서해잠정조치수역에만 12기가량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이설치한 구조 물은 서해잠정조치수역의중간선에 서중국해역에가까운 쪽에위치해있 다.중국은그간해당구조물이‘양식을 위한어업용’이라며한국 정부의조사 를 번번이막아왔다. 지난 2월에도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 KIOST ) 의해양조 사선‘온누리호’가중국의구조물을점 검하려다가섰지만 중국 쪽 시설운영 자들과 2시간 대치끝에성과 없이돌 아섰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어업 ᝊ⼥ ⋚ܶ ⼥ܶ ⅅᛁ ᫥⼽ ජ⼽ ⋚ܶ⋅Ⅾ ජ چ ㋈㋉㋋ඍ ڍچ ᫩ ⼥ܶ⋅Ⅾ @@ĺ㏖⋚׍᫩㏗ ᫩ᅉ㋉、 ᫩ᅉ㋈、 ⼥ ㎝ ⅅ⋚׍ᯡᾶ ᫥₁ ⇥⋅ඍ ⶒ὚ ⼥㎝⋚Ⅹ⇞ ∹⠡ᯡᾶ ὆㋏㋇ɓɮ ⋚ܶℽ᫥⼽ᾙ᫭⠡⼥ܵ∹ᔅ⨵߹ᗘⲂ⎞ ℽፍ ᫩ᅉ㋈㍠㋉、 ⨵߹ ⎊ چ ㋎㋇ɮ㍘୛ℽ㋎㋈ɮℽ᪊ Ⲃ⎞ ὚Ღ׉౮⼥ ھ ׍㋐᎕㑾❝⇞㍘߽߹ฮ ⋚Ჵ℅ሥ⃪׊⿞ᑱ὚㍘᩵ᅕ᪊⋅Ქ᫭᫭⠡ 中구조물 옆 ‘플랫폼’ 군사적활용 우려$넋놓다 서해 장악당할라 ‘국제법저촉안 돼’초기대응미적 뒤늦게항의나섰지만中요지부동 “中감시할 새조사선, 예타면제해건조앞당겨야” 전문가 “한중양자채널철거요구를” 中주장대로‘양식위한어업용’설치 어업협정·국제법위반은아니지만 우리쪽중간선근접추가설치우려 中에서해진입용인신호되지않게 외교적항의·탐사선억지활용필요 2020년文정부때선란 1호인지 2년뒤우려표명하고외교적협의 최근조사선접근한뒤中과마찰 정치권강도높은대응촉구목소리 “다자엮인남중국해분쟁과달라 양자대화채널로갈등관리해야” ⋚ܶ℡᫥⼽ܵ∹ᔅᗘ ⼽὚ ڍچ ᫩มᆵ᳅ ב ຺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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