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D5 양정대의 전쟁(錢爭) 외교시대 2025년4월12일토요일 하지만매킨리조차재선임기첫해에 고관세정책의실패를 자인하며자유 무역주의로의전환을 꾀했다. 하물며 지금의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시스템 에는당시와비교조차할수없을만큼 각국의경제가 중첩돼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대해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이“역사상가장어리석다”고각 을세운이유다. 사실미국은지난 80년간 자유무역 체제의선도국이자최대수혜국이었다. 생활필수품은외국에서저렴하게공급 받는 대신금융·정보기술 ( IT ) 등 고부 가가치산업에집중해세계최대부국 이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이약 탈당했다”며재분배실패와양극화심 화 등에따른 분노를 중국 탓으로 돌 리더니이번엔아예동맹·우방국들까지 겨냥했다. 케네스로고프하버드대교 수는트럼프의상호관세를두고“세계 무역체제에핵폭탄을 투하했다”고 비 판했다. 엊 샎뫎킺칺쁢 10 뼒줊묻 믖읺 국제금융시장은 트럼프의상호관 세가발효된9일내내롤러코스터를탔 다. 0시 1분을 기해발효된직후 주요 국금융시장은또한번요동쳤는데,뉴 욕증시가한창이던당일오후중국을 제외한다른나라들에대해‘90일유예’ 방침이전해진뒤엔나스닥지수12%를 비롯해일제급반등한것이다. 특히시장의주목을 받은건트럼프 가물가안정의요체로삼는 10년물미 국채 금리였다. 사실 이달 초부터각 종 관세정책이본격화하면서4%안팎 까지낮아졌던 10년물미국채금리는 지난 7일오후부터급격히올랐다. 증 시의변동성이커진 만큼 안전자산인 미국채에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금 리가 낮아질거란 시장의전망과는어 긋나는 움직임이었다. 마진콜 ( 증거금 증액요구 ) 급증과 중국의미국채매 각, 헤지펀드들의베이시스 트레이드 ( 현물·선물 간 거래 ) 등이원인으로 거 론됐다. 트럼프로선 시행 가능성을 타진해 마진콜 규모라도 줄일필요가있었을 거란얘기가나온다.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유예방침은뉴욕증시를붉게물 들였고, 10년물미국채금리도당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다만 미중 관세전 쟁의전개양상,미국과교역국들간관 세협상 등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가 중시킬 요인들이여전히많아 10년물 미국채금리의향배도 단언하기는어 려워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상호관세가발효된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종가 ( 2,293.70 ) 기준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2,300선을하회했다.하지만 90 일간 유예 소식이전해진이튿 날엔 장 시작 6분 만에프로그 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 ( 사 이드카 ) 가발동될만큼급반등 했다.이는우리경제가대외변 수에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 으로보여준다. 한국 경제는 윤석열 전 대통 령파면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 일부 걷히자마자 트럼프로부 터 25%상호관세폭탄을얻어 맞았다. 수출이구조적난관에 봉착했다는 진단 속에비상계 엄사태이후넉달넘게내수침 체가지속된터라올해1%성장 도어려울것이란비관론이커지 고있다. 정치불확실성 그나마걷혔지만$ ‘컨트롤타워’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난 2일 ( 현지시간 ) ‘미국 해방의날’이라며 상호관세부과를공식화한뒤세계경 제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 9일 0 시 1분을 기해발효된직후까지동반 폭락했던주요국증시는한나절뒤90 일간 유예방침이전해진후일제히급 등했다.한때4.5%를넘어섰던10년물 미국국채금리도유예소식에4%초반 대까지급전직하했다. 상호관세의여 파는 ‘핵폭탄’과 ‘경제핵겨울’로 표현 됐고, 시장에선 ‘자유무역의종말’이라 는 평가와 함께경기침체우려가잇따 르고있다. ‘ 줂펻쿦힎 0’ 픒퓒빊풚재 쿹핞슲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전부 터트리플 ( 보편·상호·보복 ) 관세카드 를내밀었다. 특히상호관세의경우세 계최대소비시장인미국의경제력우 위에따른강압적조치라는비판과 함 께글로벌경제전반에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경제의양대 축인미국과중국의정면충돌, 세계무 역기구 ( WTO )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 FTA ) 시스템의일방적무력화, 수출 주도형아시아 국가들의경제적쇠락 가능성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기때 문이다. 당장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상 호관세율 도출 근거로인용한 논문의 저자가 USTR의주장을 조목조목 반 박하고나섰다. 그는USTR이적용한 25%전가율 ( 외국 수출업체가 상호관 세로인한가격상승을막기위해수출 가격을내릴지여부에따라수입가격이 달라지는비율 ) 에대해“출처를모르겠 다”며“우리가 도출한 95%를 적용하 면관세부과액이4분의1 수준이돼야 한다”고지적했다. 또 “무역불균형은 천연자원과 비교우위등을 반영하는 만큼보호무역주의와무관하다”며무 역적자 해소를앞세운 상호관세부과 자체를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사용한 방식은일 반적인 무역 관련 세율이아니다. 한 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25%는 지 난해 기준 상품수지 적자 규모 ( 660 억 달러 ) 를 상품 수입총액 ( 1,330 억 달러 ) 으로 나눈 값 ( 49.8% ) 의절반이다. 복잡한 수식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역적 자 규모를 관세율로 치환 한 것이다. 게다가 110억 달러흑자를 본 서비스수 지는 제외했다. 상품수지 를 0으로 만들기위해 필 요한 숫자들을 인위적으 로 배치한 셈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다. ‘대미결사항전’중국의자신감$“제2의플라자 합의는없다” 금육 제재검토는 트럼프의지지기반 을겨냥하고있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에서내수 진작 과기술혁신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 총재정적자 규모를 11조8,600억위안 ( 약 2,380조 원 ) 으로 늘리는 등 “소비 자들의주머니에더많은 돈을 넣어주 는정책” ( 로이터통신 ) 을 택했다. ‘딥시 크’로 상징되는인공지능 ( AI ) 분야와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전기차및배터 리산업, 미국을 넘어선것으로평가되 는휴머노이드로봇분야등도대미항 전의축이다. 중국은미국이동맹·우호국들에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빈틈을 파고들 기시작했다. 시진핑국가주석이주변 국과의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주문하 는등관련사안을직접챙기고있다.미 국싱크탱크스팀슨센터는 “중국이미 국의동맹국들과 관계를 개선해자신 의대안적세계질서를 발전시키려할 제해결의열쇠가 자유무역확대임을 강조한셈이다. 주목되는 건위안화 평가절하와 희 토류의무기화다.트럼프가 8일 ( 현지시 간 ) “중국이관세영향을 상쇄하려환 율을 조작한다”고 공개비난한 직후 중국은보란듯이달러당 7.2위안선을 허물며‘환율전쟁’도감내할것임을분 명히했다.또대미보복조치대상에희 토류원석은물론가공·정제희토류까 지포함시켰다.일부미국산농산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관세 폭탄’에대한 중국의반격이보복관세 를부과하되물밑협상에더무게를뒀 던트럼프 1기때와는사뭇다르다. 자 유무역수호자로서의외교적입지확대 와내수부양을통한경제체질변화에 대한 자신감의반영이란 분석과 함께 트럼프를 향해“제2의플라자 합의는 없다”는메시지를발산하고있다는해 석이나온다. 중국은 트럼프의관세공격에하루 시차를 두고 동일한 수준으로대응하 고있다. 또세계무역기구 ( WTO ) 의분 쟁해결절차를꾸준히활용하고있다. 갈등 유발자인미국의압박에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면서동시에문 글로벌경제질서에‘핵폭탄’던진트럼프의상호관세 것”이라고내다봤다. 유럽연합 ( EU ) 과 는 7월정상회담에서공조방안을구체 화할방침이다. 중국의결사항전은트럼프의‘인위적 인통화가치조정’에응하지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인다. 한때최대대미 흑자국이던일본이미국의압박에굴 복한 1985년플라자합의를통해엔화 가치를인위적으로평가절상시켰다가 ‘잃어버린 30년’의터널에갇힌전철을 밟지않겠다는것이다. 금융시장개방 에선을 그어온 중국이최근 정책금리 로 활용해온MLF ( 중기유동성지원창 구 ) 금리결정을민간에맡기기로한것 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양정대선임기자 상호관세 25%중 15%의적 용이 90일간 유예됐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아니다. 이미지 난 3일부터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함께철강·알루미늄 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조 만간자동차부품에도같은수 준의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 와의약품등도상호관세품목 에포함될예정이다. 국내총생 산 ( GDP ) 의무역의존도가 40% 이상이라 2위수출시장인미국 의상호관세 부과는 치명적일 수있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을 진행 할 컨트롤타워의부재가 심각 하다. 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이 불신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이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는 쉽지않아 보인다. 그가 관 세 대응이나 추가경정예산 편 성과정에서후임헌법재판관지 명과같은무리수를둘경우추 가적인 정치 공백이빚어질 수 도있다. 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는잇 따라 하향조정되고있다. 아시 아개발은행 ( ADB ) 은상호관세 의영향을 반영하지않았음에 도 한국의GDP 성장률을 4개 월만에0.5%포인트낮춰1.5% 로예상했다. 지난 2월에 1.5% 성장을 예상했던 한국은행의 내달 전망치는 더낮아질가능 성이높다. JP모건은최근 0.7% 까지낮췄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고민도 클수밖에없다.특히미중분쟁 을피해중국내생산공장을베 트남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트 럼프가 베트남에부과한 46% 상호관세폭탄을 떠안게됐다. 베트남에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2,600여개 한국기업이둥지를 틀고있다. 양정대선임기자 ‘물밑협상’트럼프 1기때와달리 위안화절하^희토류무기화‘맞불’ 美동맹과관계개선,입지확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연이은 관세부과계획발표와실행으로수출 에비상이걸린가운데 1일오전부산 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화물이쌓여 있는모습. 부산=연합뉴스 ᗁܶ℡ⶒީ ۉ ᬁ⃱❝ℽ 㜬 ಱ⃍ 㚜 㜬 ⅙ን ᗁܶܶ⇥ᓽᾶ⃍ₙさ㏖Āçvó)㏗㍘ ۉ ᬁᝉ ۅ ⹑ᑲᾙ೉⼥ ۉ ᬁ⃱߹⋉ ㋈㋐㋊㋇଍ } ㋌㋇㍗㋇ ᱭᓽⲁ㏇〉፵ ۉ ᬁᙞ ㋈㋐㋊㋋଍ } ㋊㋌㍗㋇ ᪊、ᓽᾶ⿚⇞ᙞ♽ ٹ ㋈㋐㋋㋋଍ } ㋉㋌㍗㋇ ៕ᇑⲅ⁹⍑♽⇥❥ᙝ ㋈㋐㋋㋎଍ } ㋈㋌㍗㋇ c óó㏖ ۉ ᬁᗘᓽᾶ ⅅᗡ⿚⇞㏗ᗥぱ ㋈㋐㋏㋇଍ } ㋌㍗㋇ Ჩ⅙⃩ᓽᾶ⇞☎〞೉ ㋉㋇㋇㋇଍ } ㋉㍗㋌ ⋚ܶ℡ĥó±׉ⅎ ㋉㋇㋈㋏଍ } ㋊㍗㋌ ⲁᇅ⻍㋈߹㍘೉⋚ܶ ۉ ᬁ ⅁᪊㏖ⅅᝉ⹑ᑲ㋉㋌㚜㏗ ㋉㋇㋉㋌଍ ㏖❝⇞㏗ } ㋉㋉㍗㋇㚰 ㋉㋐㍗㋇ ⲁᇅ⻍㋉߹㍘ ᚽⶁ · ᪊、 ۉ ᬁᝉ ۅ ㋉㋇㋉㋋㍗㋐㍗㋊㋇ 7.0074 ㋉㋇㋉㋌㍗㋋㍗㋐ 7.2066 ㋉㋇㋉㋋㍗㋈㋈㍗㋈㋊ 7.1991 ವᆵೂ⃍ἑ〝〡⃱❝ℽ 㜬 ಱ⃍ ⃍ἑ 㜬 ⅙ን ⅁ᗅ℉⽒ ‘ 큲줂 - 읺뫎켆쩣 ’ 픦팓좋핺쇦빦 트럼프의상호관세와 관련해 1930 년 미국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 된 ‘스무트 - 홀리관세법’의후과가 입 길에오른다. 당시미국은대공황의여 파 속에 2만여개수입상품 관세를 평 균 20%인상했고,교역상대국들은보 복관세와수입제한조치로맞섰다.주 요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 국제무 역의급격한위축과글로벌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스무트 - 홀리법이대공황악 화의요인중하나로비판받는이유다. 주요국경제난과국가간갈등심화로 나치즘과 파시즘같은 극단주의가 득 세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서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로의전환을 도모했다. 1947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GATT ) ’을 시작으로 수십년간의다 자 협정을 거쳐 1995년WTO 체제가 ⲁᇅ⻍℡᪊、 ۉ ᬁ ھ Ღ〝ろᗁܶ㋈㋇଍ᔅܶ☍ ߑ ፵❝ℽ ㋋㍗㋌ ㋋㍗㋋ ㋋㍗㋊ ㋋㍗㋉ ㋋㍗㋈ ㋋ ㋊㍗㋐ ㋊㍗㋏ ㋋₝㋋ⅅ ㋎ⅅ ㋏ⅅ ㋐ⅅ ㋈㋇ⅅ ● 단위 % ● 자료 블룸버그 양정대 선임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 ‘미국을다시 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 쟁해결기능이유명무실해졌고, 개별 국가및블록간FTA는트럼프에의해 무력화되고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능성도 닮았다. 트럼프의상호관세발표와 중국의보 복조치언급후이틀간미국뉴욕증시 에선 6조6,700억달러 ( 약 1경원 ) 의시 가총액이사라졌다. 유럽과아시아 주 요국 증시에서도 패닉셀 ( 공포에따른 투매 ) 이벌어졌다. JP모건은글로벌경 기침체가능성을 40%에서60%로높였 고, 미국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전 망치를기존보다 1.6%포인트나 낮춘 - 0.3%로하향조정했다. “ 켆몒줂펻 헪펞 픒 삲 ” 트럼프는 상호관세에대한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골프를 즐 겼고,“버티면좋은결과가올것”이라 며 물러설 뜻이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취임식날 전직대통령들 중 ‘관 세왕’이란 별칭이붙은 윌리엄매킨리 ( 1897~1901년재임 ) 를 유일하게언급 했을 만큼 관세를신념화하고있다는 평가가나온다. “역사상가장어리석은정책” 사실상적자규모를관세율치환 ‘최대소비시장’우위내세워압박 1930년대공황심화요인꼽힌 ‘스무트-홀리관세법’재현우려 채권시장요동에물러선트럼프 10년만기美국채금리치솟자 ‘중국외90일유예’선회했지만 미중관세전쟁속불확실성여전 출범했다. 하지만 트럼프의상호관세 는 국제사회의협력을 저해하는 성격 이강하다. 각국이미국소비시장을놓 치지않기위해경쟁적으로개별협상에 나설가능성때문이다.게다가WTO는 7년째미국의상소위원임명거부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