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D10 사회 ”외투기업, 혜택받고 노동자 버려” 불탄 공장 옥상서 464일투쟁 길가에벚꽃 향기가 가득했던지난 10일오후. 경북구미시한국옵티칼하 이테크 구미공장에서고공농성을 벌 이고있는박정혜 � 40 � ,소현숙 � 43 � 씨를 만났다.엄밀히말해서만났다기보단, 기자는 건물 밑에서이들을 올려다보 며전화로인터뷰를해야했다. 두사람이약 10m 높이공장옥상에 서농성을시작한것은지난해1월 8일. 벌써464일 � 15일기준 � 이지났다. 구미 공장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해고노동 자 5명까지총 7명이고용승계투쟁을 진행중이다.정혜씨는“처음옥상에올 라올 때는이토록 농성이길어질것이 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기 존 한국여성노동자 최장기고공농성 기록 � 한진중공업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309일 � 도갈아치웠다. 두 사람에 게는상처와고통뿐인기록이다. 한국옵티칼정리해고사건이이렇게 오랜기간해결되지않는덴,한국정부 와 정치권그리고 국내여론의눈치를 별로 보지않은 외국투자기업의‘알맹 이빼먹기’전략이도사리고있다. 사건의발단은 한국옵티칼 구미공 장생산동에화재가발생한 2022년10 월 4일시작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일본 니토덴토의자회 사다.이회사에속한 구미공장은액정 표시장치 � LCD � 에들어가는편광필름 을제조했다. 회사는 화재로 구미공장이불타자 생산물량을경기평택시에위치한평택 공장으로 옮겼다. 평택공장은 니토덴 토의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소유다. 구미공장에서일했던노동자 들은 평택까지올라가 생산물량이전 작업을도왔다. 정혜씨는 “노동자들은 생산물량이 전작업이끝나면구미공장 노동자들 도모두평택공장으로올라가일을할 수있을거라믿었다”고말했다. 하지만화재발생한달째되던11월4 일,사측은구미공장폐쇄와희망퇴직을 통보했다.거부한노동자들은정리해고 대상이됐다.정혜씨는 2011년부터, 현 숙씨는2006년부터공장에서일한베테 랑이었지만,회사는가차없었다. 본사가 구미공장 노동자들의고용 승계를 거부한직접적이유는 두 공장 이서로다른자회사소속이라는것.하 지만정혜씨는 “자회사공장으로생산 물량은이전하면서노동자 고용을 승 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가의지만있다면얼마든지가능 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 정혜·현숙씨의고공농성을 돕고 있 는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 테크지회장은 “노동자들의고용승계 를거부한것은노조활동으로미운털 이박혔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최지회장은“2016년11월25일노조 가 생긴뒤로 회사 차원에서논의됐던 구미공장과평택공장인수합병이백지 화됐다”고말했다. 또 “구미공장 화재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하면서 평택공장노동자는 150명이상새롭게 채용했다”며“숙련된노동자 7명은외 면하면서새로운인력을 채용한 것은 노조활동에대한보복으로보인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투기업이일 정조건을 충족하면법인세·소득세·취 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의 각종조세를감면해준다. 또국가산업 단지우선배정기회와설비·인력고용· 연구개발 � R&D � 등을 위한 현금지원 까지받을수있다. 노조에따르면한국옵티칼도 2003 년처음설립될당시구미국가산업단 지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받았고 각 종 세제 혜택도 받았다. 최지회장은 “한국옵티칼은 자본금 220억원으로 누적매출액 7조7,000억원을 넘겼다. 일본 본사로 가져간 수익이 6조 원이 상으로추정된다”며“국가와지자체로 부터각종혜택을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노동자 고용의무는 다하지 않는것”이라고비판했다. 지독히도더웠던지난해여름, 두 사 람은얼린생수통몇개를품안에껴안 고끙끙앓으며폭염을견뎠다.비닐텐 트 농성장은 변변한 화장실이없어배 변패드위에서볼일을보고,식사는밧 줄에매달아 올려주는 음식으로 해결 한다.정혜씨는“부모님과통화를하면 슬픔이너무깊어자주전화를 드리진 못한다”고 전했고, 현숙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늘어지고 우울감도 생 기는것같다”고토로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정부 와 정치권의역할을 촉구했다. 외투기 업의‘먹튀’를막을수있는근본적제도 개선과 함께해고 노동자들의고용승 계를 위한 중재에나서달라는 입장이 다. 송주용기자 세월호 참사 11주년을앞두고 세월 호가전복된원인은 조타장치고장과 복원력부족 등선체자체에있었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결론이뒤늦게알려 졌다.해양선박사고에대해판정하는 기관도 한때일각에서제기한 잠수함 충돌등‘외력설’은완전히배제했다. 14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입 수한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목포해 심 � 특별심판부재결서에는잠수함 충 돌등외부요인이아닌조타장치고장 과무리한화물선적에따른복원력상 실등이전복원인으로기재됐다. 목포해심특별심판부는세월호참사 10년7개월만인지난해11월이같이‘여 객선세월호전복사건’을재결했고, 현 재2심절차가진행중이다. 2심은세종 의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맡았다.일반 사건·사고가법원판결을 받는것처럼 해양선박사고는해양안전심판원의심 판을 받아야 한다. 목포해심의재결서 효력은법원판결문과유사하다. 심판부는 재결서에서“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등에서 � 급격한 � 선회등을 발생시킨외력의흔적이라고단정할만 한 것을 확인하지못했다”며“외력의 실체에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원인검토에포함하지않았 다”고밝혔다.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를 조타수잘못이라기보다조타기가비정 상적으로 작동하면서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조타기2번펌프의솔레노이 드 밸브가 고착되면서조타기가 비정 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견해를타당하다고 인정한것이다. 특히여객정원을 늘리기위한 선체 증개축으로세월호의무게중심이높아 져복원성은 현저히낮아진상태로 봤 다. 복원성이낮은선박이라면화물을 적게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허용한 화물량인 1,077톤보다 2배많은 2,214톤의화물 을실은것으로조사됐다. 목포해심은세월호이준석선장을비 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면허 를취소하고기관사 2명,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정지했다. 세월호선 사인청해진해운등에는시정명령을내 렸다. 하지만지난해12월청해진해운 과 관련자들은이에불복, 중앙해심에 서2심절차가진행중이다. 목포=박경우기자 “회사 매출이 4억~5억원에 불과 하고, 12평 � 39.66㎡ � 짜리허름한 사 무실을 쓰던 사업초창기부터묵묵 히업무에임해줘서늘고마움을느꼈 는데…” 건설자재임대업체인A사대표남 모 � 57 � 씨가 말끝을 흐렸다. 남씨는 자신과 함께 20년을일한 경리·회계 담당 전직원정모 � 46 � 씨를 2023년 11월경찰에고소했다. 정씨가 회삿 돈을 빼돌려명품 구입과 고급 호텔 투숙등호화생활을누렸다는게남 씨주장이다. 13일 한국일보가 살펴본 남씨고 소장에따르면, 2003년 12월A사에 들어온 정씨는 2015년부터회사 자 금을 빼돌리기시작했다. 고소장엔 정씨가△용역업체에지급할대금 25 회횡령△자신의급여임의인상△무 분별한 법인카드 유용으로 회사 자 금 22억원상당을 횡령했다는 내용 이담겼다. 남씨는 거래업체들이대금을 제대 로 못 받고있다는얘기를전해들은 2023년 6월무렵에야수상한낌새를 느꼈다.체납통보에이어직원급여로 지급할자금까지부족하다는보고를 받게되자뒤늦게정씨의횡령을눈치 했다고 남씨는 말한다. 남씨는정씨 가 ‘이중장부’까지만들어돈을빼돌 린정황이있다고도 했다. 회계서류 등을검토한 결과, 법인자금이회사 명의계좌에서정씨계좌로이체된걸 확인해이를 증빙할 서류 등을 모두 경찰에제출했다고한다.남씨에따르 면정씨는빼돌린돈을명품구입이나 가족여행을위한 항공권구입, 고급 호텔숙박비지불등에썼다. 8년간이어진횡령을까맣게몰랐 던것에대해남씨는 해외출장이잦 아정씨에게경리·회계업무를일임하 다가 벌어진일이라고 설명했다. 남 씨는“20여년전젊은친구가작은회 사에서근무해주는것자체만으로도 고마워서가족처럼믿고 일을 맡겼 다”고말했다.남씨가전모를파악한 뒤 2023년 10월쯤정씨를 추궁하자 그는곧바로사직했다. 정씨는 그러나 범행을 부인한다. 그는한국일보에“수사중인사안으 로다툼의여지가있고 � 횡령 � 금액도 특정되지않았다”고 반박했다. 남씨 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정씨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정 씨는 재판부에낸 준비서면에서“백 화점, 명품매장 등에법인자금을이 체한뒤물품구매및환불을통해현 금을확보한것”이라며“현금은대표 에게직접전달됐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인남씨지시로현금을확보하기 위해한 행동이라는얘기다. 남씨측 변호인은이에대해“명품을 사고차 액손실을 봐가며되팔아 현금화할 이유가없다.말도안되는주장”이라 고반박했다. 경찰의고소장 접수 뒤정씨신변 문제등을이유로 두 차례중단됐던 수사는최근서울수서경찰서에서재 개됐다.남씨는“고소한지1년6개월 이지나도록수사가지지부진해연매 출 100억원수준의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놓였다”며빠른 수사를 촉구 했다. 전유진기자 싱크홀 � 땅꺼짐 � 사고 지역인근에서 추가싱크홀이잇따라 발생했다.예방 과 관리책임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행정역시구멍이많았던것으로 드러났다. 14일부산사상구에따르면이날오 전7시쯤감전동새벽시장인근도로에 가로세로 3m, 깊이2m 규모의구멍이 생겼다.전날가로 5ｍ, 세로 3ｍ, 깊이 5ｍ크기의싱크홀이발생한지점과불 과 200m거리다.전날오후 3시쯤엔서 울지하철5호선강동역인근횡단보도 에서가로 30㎝, 세로 20㎝, 폭 10㎝가 량의싱크홀이발견됐다.지난달 1명이 숨진명일동 싱크홀 사고 지점으로부 터 2.5㎞가량 떨어진곳이다. 두 곳 모 두지반침하원인을파악하고있다. 이날본보가서울시정보공개홈페이 지에게재된올해자치구별계획을 확 인한결과,싱크홀예방및관리에기본 이자필수라고할 수있는지하안전관 리계획은요식행위에그쳤다.시·도·군· 구는 2018년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라매년계획을수립 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상위계획을 그대로 복사해붙인정황 도드러났다. 먼저강남구와 강서구가 수립한 계 획일부는서울시계획과사진, 도표는 물론문장까지똑같다.강남구는본문 7쪽중1쪽정도가겹친다.특히강서구 는지난해작성한 자체계획에서표와 수치를그대로가져다쓴데다,지난해 계획마저서울시 2023년계획과일부 겹친다. 자기복제에서울시계획을 도 용한셈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바탕으로 도출 한시사점도판박이다.동일한강조문 장이세문서에걸쳐반복된다.△지반 침하 발생빈도가 높은 상수도 및 하 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및 대응체계개선필요△지하시설물:총 55,812㎞ � 경부고속도로 423㎞의132 배수준 � 등이다. 도용 의혹이있는 부분이서울 지반 침하 현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 다.자치구별전략등특화대책을담아 야할계획에일반론분량이과도하다. 명일동에서대형싱크홀이발생한강동 구는계획본문 6쪽중 4쪽정도가행정 절차를다룬다. 다른자치구도사정은 비슷해사실상 모양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한도표가반복적으로등장한다. 구로·은평구는 전산상 오류로 계획 을열람할수없었고,나머지자치구는 문서자체를 비공개처리했다. 비공개 사유를묻자일부자치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따른다고답 했다. 마포구는계획관리자가누구인 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했다. 전담인력 이적어싱크홀예방계획수립가능여 부도미지수다. 정부는 뒤늦게대책마련에착수했 다. 국토교통부는최근 ‘지하안전관리 제도개선방안마련연구’용역을발주 했다. 특별법시행 7년만이다. 국토부 는 용역제안서에서“광역·기초지자체 별로 수립된계획의수준편차가 존재 하고 주체별실행력을 고려하지않은 채상위계획을 답습한 사례가 확인된 다”고적시했다. 김민호기자^부산=박은경기자 전유진기자 서울시계획베끼고자기복제$지자체싱크홀대책, 구멍‘숭숭’ 20년믿었던경리의배신?$“회삿돈 22억빼돌려명품구입” 세월호침몰때‘외력’없었다 “원인은선체” 11년만에결론 한국옵티칼구미공장해고노동자 공장화재에생산이전도왔는데 돌아온건회사의고용승계거부 “노조활동찍혀보복해고”주장 냉^난방안되는비닐천막아래서 지난여름얼린생수통안고버텨 “정치권, 고용승계중재나서달라” ���������������������� ����������������������� ������������������������������������������������������� ������������������������������������������������� ������ �������������������������������������������������������������������������������� ���������������������� ��������� 해양심판원“조타기고장^과적탓” 이준석선장등관련 5명면허취소 � ���������������������� “8년간용역업체대금등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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