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경제 B3 중,희토류수출전격중단…트럼프관세에‘정밀반격’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 은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월스트리 트저널(WSJ)이 13일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국 민 간 부문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약 35%였으나 70여 년 사이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 다. 현재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1,280만개로, 이는 민간 부문 일자 리의 9.4%에 해당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WSJ은트럼프대통령은광범위한 관세정책의 목표가 미국으로 제조 업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 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목표에 회의적이며“관세로인한피해가이 익보다클것이라고우려한다”고전 했다. 또“경제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관세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해 왔 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보기에 (관세로) 소비자와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미국산을 포함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지출이줄어들게될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일부 제조업체 는 (관세) 혜택을볼수있지만대부 분의 미국인은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지적했다. WSJ은 미국이‘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상실한 과정을 조명하면서 “1950년대 이후 제조업이 미국 경 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들 사 이에서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면서 여행, 외식 등 서비스 부문 지출이 늘어난것도제조업비중감소의한 요인으로꼽혔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미국 제조 업체들은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 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 고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대 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경쟁이 심화 됐다는게WSJ의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반도체·항 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 속과 자석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대 중 관세를 강행한 데 따른 정밀 보 복 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 로벌공급망에상당한충격을안길 것으로전망된다. 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 면중국은이달 4일사마륨·가돌리 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 칸듐·이트륨 등 6종의 중 희토류 금속과 이를 활용한 자석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지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금속에 대한 특별 수출허가제를도입한다고발표했지 만실제로는수출허가시스템을갖 추지않아사실상이날부터전국항 만에서 출하가 중단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드 론, 로봇, 미사일, 스마트폰, 인공지능 (AI) 서버 등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 로 꼽힌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희 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정제·분리공정에서는 90%의점유 율을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를 무기 화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망에도치명타를입힐수있다. NYT는“디트로이트와다른지역 공장이 희토류와 자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와 기타 제품을 조립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자동차산업에타격을줄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기업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량의 규모가 제각각이라 생산 차질 시점 을예측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함께 미국방산업체를포함한특정기업 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NYT는“새로운수출제도 가정착될경우미국군수업체를포 함한일부기업에대한공급이영구 적으로차단될수있다”고분석했다. 미국 최대 희토류 광산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제임스 리틴스키 회 장은“드론과 로봇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기술인데 지금 보고 있 는 것은 그 핵심 부품의 공급이 마 비된상태”라고우려했다. 중국정부 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독일 등에 도희토류수출을제한하고나서글 로벌 공급망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에따르면지난해기준중국산희토 류 수입국은 일본(28%), 미국(25%), 네덜란드(12%), 대만(11%), 한국(4%) 순으로나타났다. 그나마일본은 2010년센카쿠분 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을경험한뒤일부기업들이 1년치 이상 재고를 확보해왔지만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고를 비축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디스프로슘 산화물은 상하이 시장 에서 ㎏당 204달러에 거래되고 있 으나 미국 등 수급이 불안한 해외 시장에서는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 지에따른미국의보복조치에도만 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원료 수출 제 한 카드로 맞설 경우 중국은 자국 생산 확대와 함께 비(非)미국 수입 선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중국의자원무기화에대응해미 국정부의움직임도분주하다. 파이 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희귀 광물의 비축량 을 확대하고 태평양 심해에서 광물 채굴량을늘리는것을골자로한행 정명령을준비중이라고보도했다. 미제조업일자리비중9.4%로급감했다 4일부터희토류·자석등…본격‘자원무기화’ 미·일등주요국전방위공급망충격불가피 미,전략비축량늘리고심해채굴등맞대응 관세로제조업살린다지만 “이미서비스업중심재편” 유럽연합(EU)이 당초 미국에게 부과하려 했던‘보복 관세’를 90일 간 보류하기로 14일(현지시간) 확정 했다. 이는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적용할 계획이었던 상호관 세 부과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데대한호응조치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미국의철강·알루미늄제품관 세 적용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 서 당초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하려던 보복 조치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이행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게재된 이행법에 따르면 보 류조치는이달15일부터7월14일까 지총 90일간적용된다. 당초EU는이달15일과내달16일, 12월1일등총 3단계에걸쳐총 210 억유로상당의미국산상품에 10％ 또는 25％추가관세를부과할예정 이었다. 이는EU를겨냥한트럼프행 정부의‘철강 제품 관세 부과 조치’ 에 대한 맞불 관세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일 EU를 포함한 각국에 대한상호관세부과안을발표했으나, 일주일 만인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중국은 제외)한다고 선 언했다. EU의이번조치는미국의관 세유예에호응하는동시에협상공 간을열기위한제스처로풀이된다. 트럼프유예에화답결정 워싱턴서관세협상돌입 EU,‘미국겨냥보복관세90일보류’ 중국네이멍구 의 희토류 광 산. <로이터>